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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 2024-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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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배우자와 자식 사이서 벌어진 재산 싸움 해결법은?
-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 2023-04-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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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람 원하는 시니어에 제격”
- 김혜숙(63) 씨는 전남 여수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은 모든 게 불편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장애인과 나누고 싶었다”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혜숙 씨는 봉사활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과거 과외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장
- 2023-0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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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최저임금·4대보험 혜택 길 열려
-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 2022-06-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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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 2022-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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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 2021-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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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장시간 일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인들
-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85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버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
- 2021-07-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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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돌보는 날 줄어든다…올해 대체공휴일 4일 늘어
-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시니어들이 손주를 봐줘야 하는 날이 줄어들 전망이다.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휴일이 늘어 시니어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 2021-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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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택배 받는다… 관공서·은행·병원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택배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
- 2020-05-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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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 2014-04-18 08:22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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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영 "소상공인들 9일 여의도로...고용 정책 바로잡을 것"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 2026-06-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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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업계, 9일 국회 앞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를 주관하는 소공연 측은 집회 현장에 단체 관계자 등 약 3000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2026-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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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 2026-05-29 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