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미크론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며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으며, 11월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확대했다.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지면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셈이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통계청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며,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된다.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통계등록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을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보다 두 달 늦게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9일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주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2만6756명이 늘어 이날까지 총 3313만333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과 비교하면 전 국민의 64.5%에 해당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21만1405명으로 이날까지 2003만6716명을 기록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39%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 백신 접종률을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0시 기준(미국 시간 8일 오전 11시) 1차 접종자 비율이 국민 전체에서 62.6%에 도달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해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에 나선 우리나라보다 두 달 이상 빨랐던 미국은 이날 61.85%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80만 명 정도가 1차 백신을 더 맞으면 전 국민 70%에 도달하는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평일 하루에 40~70만 명이 1차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이번 주 13일부터 17일까지 평균 57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70%에 도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민 백신 접종률 60%를 돌파했던 이스라엘은 9월 12일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1차 접종자 비율이 69%다. 이번 주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제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1차 백신 접종률이 87%,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79%에 이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에 최대 136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 덕분에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잔여백신 폐기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잔여백신은 1차 접종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1차 접종자가 줄면서 남는 잔여백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백신 접종률은 의료 인프라나 국민 참여도보다도 백신 수급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여백신 폐기가 많아지면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4차 유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잔여백신을 2차 백신 접종에 활용하는 등 방역당국이 더 세밀하게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운영해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과 같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방역 기준을 낮춰 국민 이용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갑갑해진 국민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잘 준수할 뿐 아니라 음식점과 달리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시 가장 먼저 폐쇄됐고, 음식점보다 엄격한 이용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서관을 통해 집단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정부가 새로 적용될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족대명절 ‘추석’에 시니어들이 가족⋅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추석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연장된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바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언급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카페에서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며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은 “추석을 포함해 1주일 동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더 빠르게 끌어 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다만 방역 조치에서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과 같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와 같은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겼다. 확진자가 8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강화 조치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처럼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확산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집담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한 이유는 최근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858명→1748명→1492명→1322명→1767명→2114명→2001명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57.4명이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이 감소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됐다”며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4주째, 전국 3단계 시행 1주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여전히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가 개편 전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관련해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6일에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오는 8일 24시에 종료된다. 수도권에 4단계가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12일 정부는 2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 방안을 2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4주째에 접어든 6일 정부가 강화된 개편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4일 0시 기준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해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25명에 달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896명)에는 못 미쳐도 근접하는 수치다. 문제는 비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37.7%인 628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전국으로 여행을 떠난 수도권 시민들로 인해 여름 휴가가 끝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좀처럼 방역조치 강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째 잡지 못한 4차 대유행의 전국 확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같은 조치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현행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현 확산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너무 느슨하다고 적용 이전부터 지적했다. 2.5단계만 해도 다른나라의 록다운(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처가 내려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열려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될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치권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전 유행과 달리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4차 유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4차 유행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피해와 피로감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3주째지만 신규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확진자 추이에 따라 4차 유행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0시 기준 189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1843명 이후 엿새만에 다시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주말·휴일을 거치면서 1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급증하는 분위기다.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4단계 시행 셋째 주에도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델타변이’ 확산을 꼽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모두 합쳐 델타형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51.0%로 전체 유전자 분석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국내감염 사례 중 델타형 변이 검출률도 48.0%로 50%에 육박했다. 이는 직전 1주 33.9%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환자 발생을 증가세로 반전시켰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8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를 4차 유행의 향방이 달라지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우세종이 된 델타형 변이와 4단계 거리두기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다 .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2000~3000명 규모로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 수준의 확진자 수도 위협적”이라며 “감소세 전환 없이 정체 양상을 이어가다 다시 확산하는 계단식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생산 관련 문제로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은 다음주부터 공급이 재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접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하겠다"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정부에 ‘생산 관련 문제’를 통보하며 50대가 주로 맞을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당장 다음주 모더나 접종 예정이었던 55~59세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신도입지원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 일부 도입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다음주 8월 2~8일 백신을 접종하는 만 55~59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당초 55~59세 접종 대상자 중 수도권에 사는 대상자는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했다. 그런데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부 화이자로 바뀌었다. 추진단은 이들 대상자에게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기로 돼 있는 일부 위탁의료기관(657개소)은 예정대로 모더나를 접종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했던 지자체 자율접종을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역별 특성과 방역 상황에 따라 각 시·도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8월 7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81곳에서 이뤄지며, 백신은 화이자로 진행한다.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은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자체 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자는 30만3159명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교직원,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보육 종사자(전체 대상자 89만5154명) 역시 2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8월분 도입물량과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최다 확진자 갱신에 정부는 4단계 연장에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21일 1781명에 이어 연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비수도권 신규확진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이날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수는 546명으로 국내발생 확진자의 35.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지난 14일 16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래 21일 1783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4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614명→1599명→1536명→1455명→1454명→1252명→1278명→1781명→1842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현재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10일이 지났는데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종 변수가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한다. 사회활동이 많은 2050세대의 백신 미접종,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느슨한 방역의식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퍼진 4차 유행을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에 출석해 “아직 4차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율에 따라 증가폭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4단계 연장에 추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과 8월 초가 이번 유행에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비수도권의) 저녁 6시 이후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0시까지 1658만304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21일 하루에 13만9214명이 접종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32.3%다.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는 2만3593명 늘어 누적 672만3004명(인구 대비 13.1%)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0대 후반 백신 예약률이 70%를 넘어섰다. 백신의 예방효과가 사회적으로 입증되며, 신속한 백신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0시부터 시작된 만 55~59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첫날 중단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 불안감에 예약자가 몰렸고, 7월 확보된 백신 물량이 조기 마감된 탓이다. 예약은 14일 오후 8시 재개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며 시스템 오류 내면서도 4시간만에 마감됐다.
치열한 예약 경쟁으로 50대 후반 접종대상자들은 예약 시간으로 24시간도 안 되는 짦은 기간에 70%가 예약을 마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5일 12시 기준으로 55~59세 연령대 접종대상자 약 355만 명 중 총 253만3080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률 71.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도 결국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4차 유행 추이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최근 2주 사이 수도권 지역 40~50대 중·장년층 확진자가 20~30대 못지않게 빨리 불어났다. 수도권 지역에서 20대는 6월 20~26일 확진자가 505명에서 7월 4~10일엔 1335명으로 2.64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50대는 2.43배, 40대는 2.33배로 20대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2.20배인 30대와 견주면 오히려 높았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이 2030세대를 중요 방역 관리 대상으로 삼은 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세대에 감염 확산의 책임을 전가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백신을 먼저 맞은 기성세대가 뒷순위로 밀린 2030의 인내와 희생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2일 기준 50대가 백신 접종률 12.3%로, 30대 20.6%보다 낮은 데다 사회 활동을 30대 못지않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 감염 확산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델타 변이는 50대 이하 활동량이 많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가벼운 접촉으로 쉽게 확산된다”면서 “20~50대 직장인을 모두 방역 관리 대상으로 보고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재택근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14일 도착한 화이자 백신 79만9000회분을 포함해 이날까지 총 2150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했다고 말하면서 3분기 도입 일정을 공개했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0만 회분이, 그리고 9월에는 약 4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뒤늦은 백신 확보로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백신을 확보 못해서 국민을 속인다는 비난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잘 믿고 협조해 준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