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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어르신의 눈으로 실용성 강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2025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을 위한 정책, 이제는 "노인의 눈"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이
    2025-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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