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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10년 전 실수 반복말자” 한은 보고서 재조명

한은, 올해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발표 임금체계 개편없던 ‘60세 정년연장’ 대기업·노조 소속만 혜택 지적 “단기간 내 의무화 시 부작용 우려…자율적 확산 후 단계적 접근해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단계적 도입을 제언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10년 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

2025-11-09 12:24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챗GPT 브리핑] 저출산위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경고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저출산위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경고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7년이면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며 23일 경고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2025-09-24 09:35
[챗GPT 브리핑]저출생·고령화 탓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 전망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0% 돌파 전망…저출생·고령화 주 원인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25년 49.1

2025-09-04 1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확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2025-07-15 15:49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

2024-08-07 08:41
일본식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책에 숨겨진 3가지 핵심

연공형 임금 체계, 기업별 노조, 노동 시장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법정 정년 60세’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들여다봤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년을 채운 분이 주변에 있나요?” 정혜윤 국회미

2024-01-17 08:41
법정 정년 연장, 계속고용 기업에 발목… “임금 체계 개편이 대안”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의 노동 시

2024-01-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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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공장에 투입되는 AI 노동자, 노조 받아들일까?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

2026-03-27 08:38
[데스크 시각] 주택 지원만으론 실패, 공공기관 이전의 진짜 조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2026-03-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