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국민 대표성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먼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 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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