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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 공장·사업체 이용토록 규제 ‘전면 재검토’
-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산지는 현재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으로 이분화 돼있다. 그러나 이것을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 2014-03-16 10:5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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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 2024-04-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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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 강원도 춘천시에 첨단산업과 의료기관이 연계한 바이오 산업 거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에서 춘천시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기업 친화적 도시 조성안을 제안했다. 춘천에는 인적자원 관리
- 2024-03-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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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수도권 난개발 우려
- 정부가 공장 입지 확보를 위해 또다시 환경규제 허물기에 나서면서 '제2의 그린밸트'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제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 공동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시 개발면적을 규
- 2015-07-30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