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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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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 2026-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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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외국인 전용 ‘Hana EZ’ 고도화…비대면 생활·금융서비스 확대
-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하나이지(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하나은행은 ‘Hana EZ’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 ‘마일이지(MileEZ)’를 도입하고, 고객확인등록과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주요
- 2026-0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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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81880.jpg)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 2026-01-16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