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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 비중, 오히려 10% 밑으로 ‘뚝’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李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2026-03-25 06:00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복지지출 늘었지만 “곧 노인이 될 세대는 여전히 불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구조가 중장년 이후 삶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과 돌봄 지원 등 생애전환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태훈 분석관 지난 10일 발간한 리포트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

2026-03-17 11:10
통합돌봄 시행 앞둔 한국, 일본 지역포괄케어에서 길을 묻다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초청 강연회가 11일 서울 이투데이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와 PCC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가 후원했다. 좌장은 박영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맡았다. 행

2026-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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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절망 빠진 美백인 노동자, 그래도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산업 쇠퇴·빈곤 고착…‘잊힌 계층’ 분노 여전이란 전쟁 따른 유가·물가 상승에 경제적 어려움 가중“엘리트가 우리 삶 몰라” 반감에 트럼프 지지 유지정체성 정치 강화로 분열 지속 전망 미국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의 삶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6-03-28 18:00
[김남현의 채권썰] 종전과 확전 사이, feat. 신현송·WGBI

눈물겨운 당국 시장 안정책..동튼 직후 가장 춥다는데 ‘협상 진행중’ 채권시장이 패닉장을 이어갔다(금리 상승).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구간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주(20일 대비 27일) 통안2년물은 23.2bp, 국고3년물은 17.2bp, 국고10년물은 17.9bp, 국고30년물은 22.4bp 급등했다. 통안2년물(3.491%)과 국고2년물(3.499

2026-03-28 17:09
메모리 쇼크로 올해 PC 출하량 5% 감소…저가시장 타격

에이수스·에이서 등 저가 시장 직격탄윈도 교체 수요·AI PC 확산 완충 역할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 글로벌 PC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가형 제품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프리미엄 전략 업체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

2026-03-28 13: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
[AI 넥스트 인사이트]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NGCB)는 코인베이스가 무허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 베팅을 제공했

2026-02-0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