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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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지연·혈연은 그만! 요즘 중년의 관계 맺기 트렌드

사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다. 1936년에 출간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지금까지 자기 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하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사람들 사이 소통 방식과 관계의 범위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한 번에 완화할 수 있는 한국 사회 속 ‘필승 전략’이 있다. 학연, 지연, 혈연이다. 우연히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주변 맛집, 교내 명소, 동아리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다 보면 금세 친해진 기분이 든다. 지연이나 혈연은 말할 것도 없이 서로를 이끄는 매력 중 하나다. 속상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세 요소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상대와 거리를 좁히긴 쉽지 않다고 여긴다. 공통점을 찾거나 재미있을 만한 주제를 꺼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 내다 결국 출신 성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 때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인간관계의 지평이 흔들리고 있다. 흐름을 파악해 또 다른 필승 전략을 찾아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 ◇취향을 통한 ‘모임 속 모임’ 전염병이 도래하면서 3여 년 동안 사람들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단절됐다. 서로 간 소통의 빈도와 강도는 단박에 복구되기 어려웠다. 그 사이 취향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2023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나이, 사회적 지위, 의례 강요와 같은 견고한 전통적 기준을 통한 관계 맺기를 탈피하고자 하는 정서가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취향이 비슷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말한 비율이 84.7%에 달했다. 일부는 익숙한 관계와 개인의 취향이 결합한 모임을 선호하기도 한다. 자신의 과거를 고려한 동창회나 회사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취향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의미다. 직장 내 살롱문화(책, 와인, 스포츠, 맛집)가 그 예다. 수평적 형태만 유지된다면 한 번의 모임으로 사내 인맥 관리와 취미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가벼운 경험 공유 소재 외에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의미(비건, 환경보호, 정치 성향)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임도 생기고 있다. ◇찐친과 겉친 사이 ‘2024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무조건 인맥을 확장하려는 욕구는 줄고, 좁고 깊은 관계를 통해 관계의 효율을 추구하는 추세다. 일부는 SNS도 폐쇄형식으로 운영한다. 최근 개인 SNS의 공개나 운영은 대체로 이미 ‘잘 아는 관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고(65.8%), 해당 관계끼리만 소통을 시도하는 편이었다.(65.3%) 반면, ‘찐친’ 외에는 필요할 때만 찾는 일회성 관계로 여기기도 한다. ‘티슈 인맥’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목적과 친밀도, 중요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색인을 붙여 분류하는 ‘인덱스 관계’를 소개했다. 이명수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온라인 만남이 익숙해진 만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될 기회도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목적을 기반으로 인맥을 관리하는 경우가 나타난 것”이라며 “다만 활동 기록이나 메시지 답장 시기가 실시간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상식? MBTI “MBTI가 어떻게 되세요?”는 처음 본 사람에게 서먹함을 깨는 용도로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최근 온라인에 간이 검사법이 확산되면서 광풍이 불었다. MBTI는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개발된 성격 유형 검사다. 여러 문항을 통해 외향(E)과 내향(I), 감각(S)과 직관(N), 사고(T)와 감정(F), 판단(J)과 인식(P) 4가지 지표 중 각각 어떤 특성에 가까운지 분류한 뒤 해당 지표를 조합해 총 16가지 유형 중 하나로 성격을 구분한다. SNS나 유튜브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MBTI 유형별 연애·공부·관계법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받는 지표는 T와 F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 흐름과 반응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친구가 “나 우울해서 미용실 가서 머리했어”라고 말했을 때 T 유형은 “어떤 스타일로 했어?”, F 유형은 “무슨 일 있는 거야?”로 반응이 나뉜다고 한다. 이명수 원장은 “MBTI는 원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협업 능력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타인과 대화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상대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재미로 파악해볼 수는 있지만 그 특성 안에만 갇히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24-05-16 08:15
자생한방병원, “현대의학 난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해법 찾아”

현대 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한의학과 같은 다른 의학 체계로 보완하는 ‘통합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합의학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자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통합의학의 전 세계적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35년 약 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의 치료는 통합의학의 주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13일 ‘통합의학적 관점’을 주제로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Annual Jaseng Academic Conference, AJ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자생국제학술대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진, 영국 의학침술학회 중진들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국내·외 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연자로 나섰으며 한의사, 의사 등 각국 의료계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합의학적 수기 치료 및 임상 적용’을 주제로 침습적 치료와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기 치료의 최신 경향 및 연구 성과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침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사례 등을 다각도로 다뤘다. 올해 자생국제학술대회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턱관절 장애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신준식 박사는 통합의학적 측면에서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분석하고 실제 턱 관절 장애 환자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직접 시연하는 등 치료 기전을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1부의 첫 시간으로 미국 수기 요법 전문가인 미시건오스테오패틱의사협회 로렌스 프로캅(Lawrence Prokop) 전 회장은 발성 장애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 요법을 설명했다. 그는 수기요법의 다양한 장점과 활용도를 강조하며 국가 간 최신 지견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항통(목 통증)에 대한 한의 치료 효과 발표도 이어졌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경항통 한의 치료의 최신 경향과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향상하는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오스오패틱 의과대학 캐서린 도나휴(Catherine Donahue)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경추와 견관절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며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점심시간 이후 이어진 2부에서는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침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사례가 다각도로 논의됐다. 침 치료 분야 세계 권위의 SCI(E)급 국제학술지 ‘침술 의학(Acupuncture in Medicine)’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코긴카(David Coggin-Carr)는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을 주제로 약물 치료나 수술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통증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침 치료와 그 효능에 대해 공유했다. 영국의학침술학회 마이크 커밍스(Mike Cummings) 회장도 동∙서양의 의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만성 통증을 침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의과대학 키엔 트린(Kien Trinh) 교수는 국가대표 팀 닥터로서 올림픽 및 팬아메리칸 게임 현장에서 시행한 침 치료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2부의 두 번째 세션에는 각종 침 치료 연구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들이 이어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책임연구원은 ‘가짜 침 치료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며, 코크란 보완의학센터의 수잔 윌랜드(Susan Wieland) 국장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 침 치료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며 더욱 객관적인 침 치료의 효능 입증을 위해 명확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 크리스토퍼 자슬라브스키(Christopher Zaslawski) 교수가 침감의 특성을 치료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연자들과 청중은 각자의 견해를 활발히 나눴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뒤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병모 이사장은 “동·서양의 의학 전문가들이 지성을 모으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합치료 관점에서의 한의학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의학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4 15:37
가족·사회서 맞은 중년의 위기, ‘우울해방일지’로 풀어내세요

누구나 마음속 응어리를 갖고 있다. 그 응어리들이 뭉쳐 불안, 우울,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이 ‘의지가 약해서’ 혹은 ‘마음이 여려서’ 찾아온다고 여긴다. 이명수 원장은 우울증·공황장애·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증상을 겪는 이들을 담담하지만 따뜻하게 감싼다. 신간 ‘우울해방일지’에는 가려진 내면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도록, 증상에 맞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명수 원장은 24년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해왔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정신보건이사 및 기획홍보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장, 사단법인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 대표,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의대에 진학해보니 문득 ‘나는 문과 체질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요소가 있는 정신과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은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압도하는데, 무심코 한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공황장애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존경하는 선생님을 따라 레지던트도 하게 됐죠. 지역사회의 정신 보건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했지만, 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회진을 가지 않으면서 마음 불편해하는 꿈을 지속적으로 꿀 정도로요. 지금은 임상 의사로서의 일도 병행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이 원장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지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이들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의사와의 사이에 내려놓는 것, 더 나아가 의사에게 던져버리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원인’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환자들에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신과 내가 마주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같은 방향에 나란히 앉아 당신의 문제를 앞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라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도록 유도한다. “찔리면 아프고 눌리면 답답한 기분은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흘러가지 못한 채 억눌리거나 고이면 분노, 공포, 우울 등 과도한 반응을 유발하게 돼요. 대부분 증상을 겪고 있어도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병원에 간다 해도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는 허상을 붙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고착시킨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요. 부정적인 감정, 비관적인 생각도 물론 다뤄야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불편한 감각을 안정화해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울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각자 성장 배경과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중장년이 되면 보통 ‘중간 항로’의 시기를 겪는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의 개념이다. 중간 항로를 거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떤 태도이든 그들이 주는 심리적 울타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배우자가 나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스스로 일터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네 개의 산을 모두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과도하게 벗어나려다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한다. 벌어진 상황과 갖고 있는 기질이 부딪혔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저마다 다르고, 다양한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과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 “건강한 일반인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하기보다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나와 주변의 상태를 미리 들여다보고 인지할 수 있다면 좋겠죠. 책 ‘우울해방일지’는 심리적 불균형을 겪는 사람들이 관점의 지평을 넓히고 실천의 동력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표지 일러스트부터 속지 디자인, 내용 하나하나까지 이 원장의 의견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딱딱한 이론보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장과 단어를 골라내 적절한 조언을 담았다. 고유의 행동 패턴이나 습관이 아닌 증상일 수 있음에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에, 최대한 세심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했다. “각자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게 가장 평화롭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령 내가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껏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 중에 제칠 만한 항목과, 새롭게 부각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후자가 진정 나를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겠죠. 저도 여전히 리스트를 작성하지 못했어요. 그걸 보물찾기 하듯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모호하지만 하나씩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보면 어떨까요. 부디 여러분도 목표가 아닌, 가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06-20 08:28
범죄에 손대는 '노인 장발장' 증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1 07:45
‘규제 포화’ 무술년 주택시장 읽는 키워드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다주택자인 박준혁(65·가명) 씨는 새해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주택 보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씨는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기 쉽지 않아, 자녀들에게 서둘러 증여할지,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부장인 김수형(51·가명) 씨는 금리 인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금리가 크게 올라갈까 걱정”이라며 “새해 각종 규제로 집값마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가격 하락 경고음 새해 벽두, 부동산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른다. 새해 촘촘한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와 임대시장 가릴 것 없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과 리서치업체들은 2018년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17년보다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2017년과 비슷한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지방의 주택 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 전세 가격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부동산114’가 최근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비자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보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3.99%와 21.08%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7~8명은 2018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2015년 이후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투기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한 ‘8·2대책’ 이후 움츠러들고 있다. 새해에는 금리 인상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파의 직격탄은 서울 외곽, 지방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외곽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일반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을 10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서울 수서역세권을 비롯해 하남, 화성, 김포, 남양주, 성남 등 신도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공덕지점장)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주택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주택은 정부가 확대하는 공공 물량과 섞이면서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도 ‘2018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은 하락세가 확대되는 반면, 서울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 상승 압박과 준공 증가에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 등 규제 산적 부동산업계는 2018년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 등을 꼽고 있다. 부동산114의 주택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주택시장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였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꼽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보유자들의 초관심사다.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을 등록 사업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장기보유 계획이라면 양도세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이어 9월에는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대 40%로 묶이게 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신DTI 시행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줄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DTI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달리,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본인 명의의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대출을 합산하는 만큼, 다중 채무자의 대출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

2018-0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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