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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말라” 성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자조와 회복을 위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총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 효율 중심의 구조로 개정
- 2025-10-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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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힘드시죠?" 시니어 마음 건강 책임질 트라우마센터 3곳 신설
- 1년 넘게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시니어를 덮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의원급에서 전체 내원일수가 4억 6822만일로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 다른
- 2021-07-01 14:55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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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사망 잇따른 정신병원 점검⋯연말까지 확대
-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의료인력ㆍ인권침해 실태 조사부당 격리·강박, 입퇴원 절차,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확인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ㆍ행정처분⋯부당청구액 환수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인력 배치와 부당한 격리ㆍ강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이나 건강보험 부당청
- 2026-1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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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입ㆍ퇴원 서식 16종 7개 언어로 제공
- 영어ㆍ중국어 등 7개 언어 번역⋯외국인 환자 권리 보호전문 번역ㆍ실사용자 검토 거쳐 이해도 높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16종이 7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 관련 주요
- 2026-10-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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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신질환자…자립은 여전히 까마득[정신건강 회복의 길④]
- 국내 정신질환 치료는 입원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거와 돌봄, 재활·일자리 지원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 사회 복귀가 늦어지고 가족의 부담도 커진다. 치료 이후의 삶까지 뒷받침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
- 2026-10-08 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