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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말라” 성명
    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말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자조와 회복을 위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총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 효율 중심의 구조로 개정
    2025-10-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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