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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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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6-07-16 11:14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