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는 오는 27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100세 시대 치매 예방을 위한 Wel-Tech 기반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2023년도 WT 산학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WT 산학협력포럼은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70주년을 맞이해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가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치매 예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한국에자이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다. 본 행사는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사)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 실버산업전문가포럼, Wel-Tech Institute 및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 한국지부가 본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김수완 교수(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윤신일 강남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고홍병 ㈜한국에자이 대표이사, 이상용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장의 축하로 이어진다.
윤신일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강남대학교는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했으며, 사회복지학부는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강남대학교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와 기술을 접목한 Wel-Tech 융합 교육의 시초가 되었고, 이제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복지 기술과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산학협력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행사입니다”라고 전했다.
본 포럼에서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100세 시대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조상미 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치매 예방을 위한 혁신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수요자 중심 치매 예방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치매 환자와 가족 당사자 입장에서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노영희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교수는 ‘Wel-Tech 리빙랩 기반 산관학연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서비스적’ 및 ‘산업적 관점’에서의 생태계 접점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 가능한 편익 교환 방안을 발제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에자이의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 부서를 관장하는 김은호 이사가 한국에자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 에코시스템’을, ㈜이모코그는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환자주도형 치매 예방 사회 서비스에 관한 발표를 한다.
2023 WT 산학협력포럼은 생태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대표 전문가들과 위 발제에 대한 토론회(좌장 김수완 소장)를 위해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김신겸 총무이사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종녀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고덕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준배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정훈 세븐포인트 본부장, 그리고 이준호 이투데이피엔씨 브라보마이라이프 편집장이 참석한다.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는 6년째 산관학연 협력사업으로 학생 참여의 WT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사회서비스 및 산업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직접 대면하며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적절한 대처 없이 맞는다면 개인적으로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독, 무위 등 4고(四苦)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인 부양비 증가, 복지 비용 증대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 시작과 발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수준으로 2011년 47.8%에서 2020년 40.4%로 개선되었으나(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1), OECD 38개국 평균(13.1%)의 3배 이상으로 최하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OECD, 2021). 따라서 일자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계 문제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은 주요 핵심 과제로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존재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 5000개의 일자리로 시작해 2022년 84만 5000개로 확대했고, 관련 예산은 2004년 약 213억 원에서 2022년 1조 4422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급속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지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충적 특성으로 인해 공익활동 사업의 양적 확대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한적 민간 일자리 사업 성장, 수행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사업 수행량, 사업 수행의 유연성 부족 등이 이 사업의 제약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취약층 노인들의 소득 개선에 도움을 주며,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건강과 사회관계 개선, 의료 이용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등 노후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양적 확대를 통해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에서 목적에 맞는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현격히 부족한 편이며, 단순 저임금 일자리의 질적 변화 없이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증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인의 욕구, 경험 등을 반영한 혁신적 노인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세대는 기존 노인층보다 높은 교육 수준, 건강 등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일자리의 다양성, 질적 개선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잘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또는 ‘안전’, ‘방역’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가 적절하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ICT 기술혁신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나 직무 발굴이 필요하다. 청장년 일자리와 상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교류형 내지 세대통합형 노인 일자리도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 일자리 수요처의 욕구에 맞게 노인을 교육·훈련하고 인적 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소양 교육이나 안전 교육 이외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과 훈련, 그리고 보수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직무 경험과 욕구, 역량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전담인력의 사업 관리, 직무 전문성 강화, 일자리 상담,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수요처 발굴 등 역할 수행을 위해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또한 중요하다.
넷째, 노인을 수동적·의존적 대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독립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자신 역시 미래의 노인이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장점(예를 들면 성실성, 책임감 등)을 부각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또는 공익광고 등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 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위기’가 아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는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실현을 앞당기고, 참여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인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글 원영희 교수
원영희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 석사, 플로리다 주립대학(Univ. of Florid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현숙)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소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노인인식 개선 등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노인인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16년 아셈정상회의에서 설립 승인된 노인인권 국제전문기구로 2018년 6월 문을 열었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개 학회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학술단체이다.
[인터뷰=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치매 가족력, 실버 보험, 요양시설에 대한 직설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과 대한노인정신의학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현장과 의료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 교수 자신이 1950년 생, 올해로 예순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 교수의 모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치매 문제의 오해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과와 해법을 들어본다.
흔히 치매 환자들의 가족은 치매 환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반드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이다. 이에 대해서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단호하게 치매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이란 미비하다고 단언했다.
치매 가족력이란 ‘없다’
“소위 조발성 치매(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발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아포지방단백질 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상인보다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발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뿐이지 이걸 가족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연 교수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신경심리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추천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의 걱정은 돈이다. 치매에 얽히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케어비만 해도 년 이천만 원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치매는 사회적 병이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환자 케어로 인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구요. 치매는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중증이 될수록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실버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물론 이를 보완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치매 관련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무수한 실버 보험들 중에서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실버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임상치매척도(CDR) 3을 기준으로 두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3이 되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비용 발생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잘 봐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지.”
연 교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CDR3은 사람도 몰라 본다던지, 헛 것이 보인다던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치매 환자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해 줄 걸로 알면서 가입을 했는데 말기가 돼서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니 골탕 먹는 일 아닌가. 이런 걸 보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치매 인식 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해야
“제가 20년 정도는 환자를 봤고 10년 정도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강동구 치매지원 센터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맡았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걸 꺼렸죠. 그런데 한 오 년 정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좋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 교육이나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에 있어 변화가 됐다는 판단은 꾸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는 의식, 즉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연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환자 가족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요양시설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장기 요양시설 웹사이트에 가면 장기 요양시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환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봐야 해요. 편의시설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가족의 집과 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안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시설적 부분들,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적절한지, 태도는 어떤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 등급은 어떤지를 확인해야겠죠.”
치매 예방의 해법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시설의 문제에서 잠시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봤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 부분도 사회적인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7월 치매 특별등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시만 해도 관리자를 이백 명, 요양보호사를 육백 명 모집했어요. 이들을 각 지역구마다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연 교수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자질이라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봤다.
“란 영화를 봤나요?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환자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안되죠. 환자와 서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하죠.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만 해선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은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죠.”
마지막으로 연 교수에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다. 연 교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다 나온 예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