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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 2024-07-31 08:46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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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충동인가 계획인가…치밀하게 준비된 범행
-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은 정말로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을까.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큰 충격을 안긴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24살의 정지수(가명)씨. 가해자는 남자친구 최영민(가
- 2025-03-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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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재판에 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 2024-08-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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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 2024-05-23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