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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서울시, 관련 준칙 개정
-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 2022-09-02 15:5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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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 2026-04-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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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서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LH,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돌봄시설 등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으고 수요자가 원하는
- 2023-07-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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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설움 없앤다"…분양·임대 섞인 ‘혼합단지’ 차별 문제 해소될까
- 정부, 혼합단지 차별 연구 용역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 마련 '혼합단지'가 겪는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혼합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말한다. 그간 혼합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해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
- 2022-06-21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