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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사고 60%는 노인…사람 건널 때 보행신호 연장해야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에서 57.5%를 차지했다. 보행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2018년5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8~2020년 3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보행사고 사망자 54.8%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나이가 들어 걸음이 느려 제시간에 길을 다 건너지 못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시보다 지방에서 노인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지방의 노인 보행사고 사망자 비율이 무려 71.7%나 됐다. 도시지역보다 17.3%포인트 높은 수치다. 홍성민 교통안전처 책임연구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도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위험하게 차도나 길 가장자리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지역별 상황에 맞는 보호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에는 노인 통행이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차로 폭을 좁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로 바깥쪽이나 안쪽을 좁혀서 보행자가 도로에 노출되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 위험을 막자는 취지다. 또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초록색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제주도와 경기 파주, 경남 창원 등에서 시범 운영 또는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진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식 강화도 요구된다. 지난 5월 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53.8%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또 26.9%는 양보는 했지만 차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보행자에게 계속 접근하면서 빠른 횡단을 재촉하여 위협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보행자 역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⓵ 무단횡단 하지 않기 ⓶ 횡단하기 전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후 건너기 ⓷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밝은색 옷을 입기 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안전등,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기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보행자는 보행 능력 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위기대처능력의 저하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정부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1-07-13 11:12
첨단 보조장치 연구해 “노인 운전자 사고 막는다”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된다. 최근 노인 운전자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노인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23.4%로, 교통사망사고에서 4명 1명이 고령자 사고로 확인됐다. 2018년 22.3%에서 2019년 23.0%로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첨단운전자 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를 차량에 달고 이용했을 때 실질 효과를 분석해 연구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김천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와 함께 ‘고령 택시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운전행태 분석과 정책개발 연구에 나선다. 김천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40명 차량에 ADAS를 설치해, 운행기록정보(DTG)와 ADAS 효과를 분석한다. ADAS는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물체와 추돌할 가능성이 생기면 경고해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또 ADAS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와 연계해 ADAS를 장착하면 고령자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경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5 17:35
고령자 운전에 자율주행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1993년 6월 고려대학교를 출발한 자동차 한 대가 남산1호터널을 지나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여의도 63빌딩에 도착했다. 특별할 게 없어보였던 이 차는 운전자 도움없이 작동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를 컴퓨터가 작동시켰다. 그리고 이 차는 199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시험주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매우 낯설던 1990년대에 한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해냈다. 그가 바로 한민홍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첨단차 대표다. 정년 퇴임 후에는 2000년 7월에 교내 벤처로 설립한 첨단차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만79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독일 법원 ‘오토파일럿’ 용어는 허위 광고 판결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한 전문가로써 바라보는 자율주행의 미래는 어떨까? 한 대표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멀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며 2명이 사망했다”며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 금방이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뮌헨 법원은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이 허위 광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용어가 운전자들을 기술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은 언제쯤 가능할까? 한민홍 대표는 “외부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나와야 한다”며 “당분간은 기술 발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괜찮은 편이지만 시내주행에 한계가 있고,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민홍 대표는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 자율잠수정 연구를 진행했다. 사람을 타지 않은 잠수정이 혼자서 적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연구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 국방부와 탱크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했다. 그리고 1991년 군용 지프차를 개조하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연구를 추진했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해당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었으나 정부 프로젝트 탈락으로 상용화 실패 1992년에는 상용자동차로 차량을 바꿔 연구를 이어갔다. 그리고 1992년 10월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 500m 정도를 시험 구간으로 설정하고,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도전했다. 이 시험운행에는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지켜보며 응원했다. 이 시험운행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한민홍 대표는 1993년 6월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한민홍 대표는 “진정일 교수 등 여러 교수들이 많이 응원해줬다”며 “재정 후원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고려대에 고마운 마음이 많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언급했다. 한민홍 대표가 1990년대에 선보였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 대표는 “현재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2단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생명보험도 들지 않고 시험운행에 나설 정도로 당시 기술과 안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안전벨트 규정도 까다롭지 않던 시기여서 그는 시험운행 중에 안전벨트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잊혀진 기술이 됐을까? 한 대표는 “프랑스에서 관심을 보여 초기 기술을 제공했다”며 “폭스바겐에서는 업무협약(MOU)까지 제안했으나 국내 기술을 지키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경쟁력을 높이려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한 그는 정부 지원을 받아 상용화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면서 상용화의 꿈은 사라지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79세에도 재밌고, 기여할 수 있어서 좋다” 완전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면 자율주행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민홍 대표는 “농기계와 항만과 같이 교통법규를 받지 않는 분야가 있다”며 “여기는 사람이 타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이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송 차량이나 로봇을 이용한 자율배송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율주행이 고령자 운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한 대표는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졸 정도로 자율주행을 과신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나이가 들면 순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해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보조받는 수준에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순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활동에 어려움은 없을까? 한 대표는 “건강이 비실비실해 악으로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재미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할 일을 떠 올릴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설명이다. 한민홍 대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들에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족이나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4-28 09:00
자율주행 시대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 괜찮은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적으면 65세부터 많으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그런데 시니어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보다 도시 외곽이나 도시를 벗어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고,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또 나이가 들면 치료약이나 등산스틱 등 이동할 때 필요한 도구가 많아진다.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셈이다.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고령자 연령에 대한 기준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진행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대상자인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면허증을 반납한 한 김철수(가명)씨는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편해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면허증을 반납했다”며 “하지만 종종 면허증을 돌려받고 싶을 때가 생긴다”고 말했다. 75세가 넘어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길 정도로,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고령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최근 판매되는 승용차에 주행보조 또는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기능은 운전을 잘하고 싶지만 순간 반응이나 대응력이 떨어져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능은 부분 자율주행, 즉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 수준이다. 레벨2는 자동차에 2개 이상의 특정 자동화 시스템을 장착해서, 시스템이 운전자의 속도와 조절방향, 주차 보조, 장애물 회피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다. SAE는 자율주행을 레벨1부터 레벨5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레벨3는 사람 개입 없이 조절방향과 가속, 감속, 추월을 할 수 있고, 사고나 교통 혼잡을 피해 움직일 수 있다. 레벨4는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개입하라는 요청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레벨5는 원하는 목적지를 차량에 말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일절 개입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다.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실제 판매하는 자동차에 탑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은 벤츠와 아우디, 혼다 등 다수의 자동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레벨2 수준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간격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크루즈컨트롤’, 코너에서도 핸들을 저절로 꺾으며 차선을 유지하며 자동운행하는 ‘오토스티어’, 차 혼자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 차선 변경’, 스스로 주차하는 ‘자동 주차’ 등을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기능을 제공한다. 테슬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모(51세)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간다”며 “이때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나 그랜저 등에 설치되는 ‘스마트센스’ 또는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라는 이름으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제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 일정한 차로로 달릴 수 있게 돕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앞차가 멈추면 멈췄다가 출발해주는 ‘어드밴스드 크루즈컨트롤’, 앞에 있는 차와 보행자, 자전거 등 거리를 미리 파악해 충돌을 막아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본 60대 후반 시니어 운전자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운전을 편안하게 해 준다”며 “정체구간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도심을 빠져나갈 때 편리하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는 나이가 들어 앞에 뭐가 있는지 깜박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회사별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회사가 가장 뛰어날까? 지난해 10월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캐딜락의 슈퍼크루즈가 1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2위, 링컨포드의 코파일럿360를 차지했다. 이어 아우디의 프리센스가 4위, 현대의 스마트센스(기아 드라이브 와이즈)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바루의 아이사이트가 공동 5위를, BMW의 액티브드라이빙 어시스턴스프로가 8위, 포르세의 엑티브세이프와 볼보의 파일럿어시스트가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자동차 업체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36가지 테스트하며 비교하고 평가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운전자가 반자율주행기능을 실행한 뒤, 얼마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시스템이 모니터링을 잘하는가였다. 이 같은 평가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운전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점을 참고해, 운전자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주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1-04-26 18:02
'시니어라면 꼭' 위급 상황 피하는 생활 속 서비스

나이가 들면 언제 어느 때 위급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박이 증상이 심해져 초행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을 확률도 있다. 운전 중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갑작스레 저하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혼자 사는 시니어라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 서비스를 소개한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및 자폐성 정신 장애인 등 실종에 취약한 이들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문뿐 아니라 키‧몸무게‧흉터‧점‧문신 등 신체적 특징과 주로 다니는 장소, 사진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실종자를 쉽게 찾아내고, 보호와 인계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safe182.go.kr)에서 미리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을 다운받아 경찰서 방문 없이도 신원을 등록할 수 있다. ◇ 119 안심콜 서비스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해당 환자의 질병과 체질을 미리 알고 출동해 맞춤형 응급 처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급성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 발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락처는 휴대전화와 일반 유선전화 모두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등록자의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주민 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반납 즉시 교통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021-01-06 08:00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이제 주민센터로"

노년층의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수개월이 걸리던 교통카드 발급도 운전면허증 반납 당일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노년층이 노인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면허 반납 절차와 교통카드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적받아 왔다.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의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과 동시에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를 1만7685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75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교통카드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면허 반납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노년층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09:14
교통사고 사망 절반은 고령자 '도로횡단 중 발생'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2018년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53.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자 사망자 비율도 2016년 50.5%에서 2017년 54.1%, 2018년 56.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2016년 59.9%였던 비중은 2017년 66.0%로 높아졌으며, 2018년에도 63.7%를 기록했다. 고령자 사망은 저녁시간 도로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 중 약 57.7%인 486명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일어났다. 시간대별로는 낮보다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집중됐다. 도로 조명시설이 부족한 지방지역은 고령자 사망 교통사고의 40%가 오후 6시~밤 10시에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도심속도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년층·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는 이를 30㎞로 지정하는 것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 보행자의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생각을 갖고 속도를 낮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29 09:33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인센티브신청,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다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7 14:44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시 '중증손상 발생률↑'

75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최재연, 조진성, 우재혁, 임용수 교수팀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EDIIS)를 기반으로 60세 이상 운전자를 6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64세 운전자보다 75~79세 운전자의 중증 손상 발생 확률이 1.39배 높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변모해 노년층 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는 매년 19.3% 늘었다. 사상자 수도 2001년 대비 2016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증 사고에 대한 대책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손상 부위로는 두경부 손상이 3428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흉부와 사지 손상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60~64세는 2955명, 65~69세는 1788명, 70~74세는 1067명, 75~79세는 441명, 80세 이상은 176명이었다. 특히 2011년 75~79세와 80세 운전자는 각각 41명(5.7%)과 12명(1.7%)이었지만, 2016년에는 106명(7.5%)와 49명(3.5%)까지 증가했다. 최재연 교수는 “환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며 “그 밖에 음주와 안전벨트 미착용이 중증 손상 발생률과 관련이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교통안전 대책 입안 시 연령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적인 조정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5-19 09:20
운전면허 반납한 노년층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7500명을 지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1만7685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자체 예산으로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 국비지원 4285명 등의 지원을 모두 합친 규모다. 사업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없는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니어 중 면허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고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했던 시니어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나 운전경력증명서를 갖고 오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면허를 반납한 시니어들에게 지원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버스와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라 시니어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니어 5900여명에 대해 5월 초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하는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0-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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