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 괜찮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제한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도입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적으면 65세부터 많으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자료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청

그런데 시니어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보다 도시 외곽이나 도시를 벗어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고,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또 나이가 들면 치료약이나 등산스틱 등 이동할 때 필요한 도구가 많아진다.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셈이다.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고령자 연령에 대한 기준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진행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대상자인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면허증을 반납한 한 김철수(가명)씨는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편해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면허증을 반납했다”며 “하지만 종종 면허증을 돌려받고 싶을 때가 생긴다”고 말했다.

75세가 넘어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길 정도로,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고령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최근 판매되는 승용차에 주행보조 또는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기능은 운전을 잘하고 싶지만 순간 반응이나 대응력이 떨어져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능은 부분 자율주행, 즉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 수준이다. 레벨2는 자동차에 2개 이상의 특정 자동화 시스템을 장착해서, 시스템이 운전자의 속도와 조절방향, 주차 보조, 장애물 회피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다.

SAE는 자율주행을 레벨1부터 레벨5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레벨3는 사람 개입 없이 조절방향과 가속, 감속, 추월을 할 수 있고, 사고나 교통 혼잡을 피해 움직일 수 있다. 레벨4는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개입하라는 요청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레벨5는 원하는 목적지를 차량에 말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일절 개입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다.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실제 판매하는 자동차에 탑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은 벤츠와 아우디, 혼다 등 다수의 자동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레벨2 수준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간격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크루즈컨트롤’, 코너에서도 핸들을 저절로 꺾으며 차선을 유지하며 자동운행하는 ‘오토스티어’, 차 혼자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 차선 변경’, 스스로 주차하는 ‘자동 주차’ 등을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기능을 제공한다.

테슬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모(51세)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간다”며 “이때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은 지난해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발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Y.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나 그랜저 등에 설치되는 ‘스마트센스’ 또는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라는 이름으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제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 일정한 차로로 달릴 수 있게 돕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앞차가 멈추면 멈췄다가 출발해주는 ‘어드밴스드 크루즈컨트롤’, 앞에 있는 차와 보행자, 자전거 등 거리를 미리 파악해 충돌을 막아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본 60대 후반 시니어 운전자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운전을 편안하게 해 준다”며 “정체구간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도심을 빠져나갈 때 편리하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는 나이가 들어 앞에 뭐가 있는지 깜박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회사별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회사가 가장 뛰어날까? 지난해 10월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캐딜락의 슈퍼크루즈가 1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2위, 링컨포드의 코파일럿360를 차지했다.

이어 아우디의 프리센스가 4위, 현대의 스마트센스(기아 드라이브 와이즈)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바루의 아이사이트가 공동 5위를, BMW의 액티브드라이빙 어시스턴스프로가 8위, 포르세의 엑티브세이프와 볼보의 파일럿어시스트가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자동차 업체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36가지 테스트하며 비교하고 평가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운전자가 반자율주행기능을 실행한 뒤, 얼마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시스템이 모니터링을 잘하는가였다.

이 같은 평가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운전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점을 참고해, 운전자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주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