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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4-03-20 11:13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일하고 싶다” 베이비부머 요청 쏟아져

" 큰 수입은 아니더라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이비부버, 우리는 말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에 대한 갖가지 요청사항이 쏟아졌다. 역시 베이비부머가 가장 요구한 것은 ‘일자리’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5060세대는 많은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신모씨는 "과거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 해서 55세 이상 전용 취업온라인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일자리센터와 전산망이 통합돼 50~60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베이비부머세대만을 위한 취업사이트 개설을 제안했다. 고령자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지적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박모씨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정책에서 고용불안정이 문제”라며 “고령자 임금 근로자 중 절반정도가 불안정한 상태고 일자리가 수적으로도 부족하다.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제 법제화와 함께 임금 체계 등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령자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될 필요 있다”며 “협동조합 등 고령자의 통합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60대 참석자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될 염려가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꼭 재선해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베이비부머 정책은 모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다른 분이 되셔도 계속 추진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로 퇴임했다는 한 참석자는 “사회공헌 명예증 등을 서울시에서 제작해 노후대비가 된 베이비부머가 안 된 사람들 도와주게 할 수 있게 하면 돈(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 뿐 아니라 다른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한 토론자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영양·조리교육 실시하는 ‘남성 시니어 요리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참석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주택매매세 면제 등 부동산 정책 마련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줄을 이었다. 곽모씨는 “(일자리를 잡지 못한 고령자는)은퇴하고 나서 맨날 놀러 다녀도 안 행복하다”며 “기업들이 인문학 등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 생각이 돈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모씨는 “직장에 있다 나오면 뭐를 할지 모르고 당황한다. 나와서 실수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컨설팅 기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서울시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관련 종합대책을 올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울에만 150만 명인데 이는 서울시민 1000만명의 15%에 해당한다”며 “관련 청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다. 토론회를 통해 들은 내용은 총정리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홍기 서울시 어르신사회참여팀장은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과제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결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1 18:15
[시니어 일자리]전문성 살려야 ‘인생 2막’ 행복 출발

최근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들을 비롯해 많은 수의 퇴직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몰리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다. 특히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창업이나 편안한 노후생활보다 재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한 축으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을 주요 축으로 삼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이들의 재취업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그동안 몸에 익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 노동의 허드렛일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형별 노인 일자리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원하는 일자리를 파악하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숲 해설가, 문화재 해설가 등 다채로운 일자리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유형별로 잘 살펴보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공분야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민간분야는 국가와 민간 기업이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유형별로 공공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유형별로 일자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다. 공급 수가 가장 많다. △학교주변 교통정리 △아동안전보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주정차 질서 계도 지원 △도서관 관리지원 사업 등이 공익형에 속한다. 또 교육형은 고령자가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해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일자리다.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는 △1-3세대 강사파견 사업 △신문활용(NIE)교육 사업 △숲 해설 사업 △문화재 해설 사업 △해외이주자 교육지원 사업 등이 교육형에 속한다.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고, 교육을 통해 타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며 많은 고령자들이 원한다. 복지형은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도와주기 위한 일자리다. △노-노 케어 △노인학대예방 사업 △장애인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돌봄 지원 등의 일을 한다. 업무 특성상 주로 여성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하며 여성들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인력파견형은 민간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기업에 파견하는 직종이 많다. 초창기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업과의 제휴가 늘며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형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이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용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단을 구성해 식품, 특산물, 공산품 등을 제작·판매하거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의 사업도 있다. 장기 근로나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하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지역문화원 등의 사업수행기관이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면 이들 기관에 문의하면 되며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다. 자격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공익형은 선정에 있어 경제적 수준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그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참여 경력을 본다. 교육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전문성 또는 자격증 유무를 1순위로 본다. 경력이 있는 참여자 역시 선호도가 높다. 복지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자원봉사 경력을 참고한다. 시장형은 전문성과 경력, 인력파견형은 관련 교육 이수와 경력을 참고해 선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장해 매년 5만개씩 늘린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력을 끌어안기 부족했던 것이다. 지난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에 달했지만 올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23만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4-01-16 15:47
[시니어 일자리(1)]전문성 살려야 ‘인생 2막’ 행복 출발

최근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들을 비롯해 많은 수의 퇴직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몰리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다. 특히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창업이나 편안한 노후생활보다 재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한 축으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을 주요 축으로 삼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이들의 재취업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그동안 몸에 익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 노동의 허드렛일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형별 노인 일자리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원하는 일자리를 파악하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숲 해설가, 문화재 해설가 등 다채로운 일자리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유형별로 잘 살펴보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공분야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민간분야는 국가와 민간 기업이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유형별로 공공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유형별로 일자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다. 공급 수가 가장 많다. △학교주변 교통정리 △아동안전보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주정차 질서 계도 지원 △도서관 관리지원 사업 등이 공익형에 속한다. 또 교육형은 고령자가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해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일자리다.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는 △1-3세대 강사파견 사업 △신문활용(NIE)교육 사업 △숲 해설 사업 △문화재 해설 사업 △해외이주자 교육지원 사업 등이 교육형에 속한다.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고, 교육을 통해 타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며 많은 고령자들이 원한다. 복지형은 소외계층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도와주기 위한 일자리다. △노-노 케어 △노인학대예방 사업 △장애인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돌봄 지원 등의 일을 한다. 업무 특성상 주로 여성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하며 여성들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다. 인력파견형은 민간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기업에 파견하는 직종이 많다. 초창기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업과의 제휴가 늘며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형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이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용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단을 구성해 식품, 특산물, 공산품 등을 제작·판매하거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의 사업도 있다. 장기 근로나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하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지역문화원 등의 사업수행기관이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면 이들 기관에 문의하면 되며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다. 자격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공익형은 선정에 있어 경제적 수준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그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참여 경력을 본다. 교육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전문성 또는 자격증 유무를 1순위로 본다. 경력이 있는 참여자 역시 선호도가 높다. 복지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자원봉사 경력을 참고한다. 시장형은 전문성과 경력, 인력파견형은 관련 교육 이수와 경력을 참고해 선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장해 매년 5만개씩 늘린다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력을 끌어안기 부족했던 것이다. 지난 2011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에 달했지만 올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23만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4-01-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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