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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4-03-20 11:13
[시니어 일자리(13)]60세 이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 개막, 무엇이 바뀌나 = 해당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년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첫 수혜자로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살 차이로 혜택을 놓친 50년대 초 중반 장년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3.7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부담’, 노동계 ‘글쎄’…임금피크제 갈등 남아 =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일부 찬성하면서도 임금삭감이나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이 신설됐는데 노동계는 이를 임금피크제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및 임금개편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한해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 개편과 관련한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직원 3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포스코도 지난 2011년에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고, 이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재채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2014-03-13 18:01
[시니어 일자리(10)]정년 60세 시대… 일자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회인식 정년도 함께 오르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 50대 이상 직장인들은 자신이 “‘평균 65세’까지 실제로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늘어난 수명만큼 일에 의욕을 보이며 노후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기업들의 역할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유연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GS칼텍스,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60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7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장년층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년은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했으며, 임금피크제는 만 53세부터 55세까지는 임금횡보, 만 56세부터 58세까지는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한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 및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에게 실질적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하는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인재들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D,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은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조직의 인재개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장근무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체계적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경력컨설팅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 성공적 노후를 준비하는 생애설계교육과 퇴직 후 창업 컨설팅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주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컨설팅과 실질적 행정 업무를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4박5일 정도 연수를 진행한다. 주된 교육 과목은 퇴직금 재무관리, 재취업전략, 건강관리 등이며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장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 2011년 노사 합의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원래 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공장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이 생산성 효율을 가져다 준다”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정년연장 법 시행일에 맞춰 사례 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은퇴를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 대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1단계 집체교육, 2단계 진로상담, 3단계 그룹별 전문교육으로 이뤄졌다. 집체교육은 전문 강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흥미와 관심사를 분류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파악해 퇴직 후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진로상담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교육 단계에서는 재취업과 창업, 귀농 등의 실무교육과 함께 부부가 같이 노후에 필요한 구체적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올해는 내년과 내후년 은퇴 예정인 1954년생과 1955년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의 경우 사실상 정년 60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직으로 최대 65세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비사의 경우 정년 56세 이후에도 촉탁 등의 제도를 통해 경력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할인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어 여가생활을 위한 항공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기업들이 많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년연장을 시행 시기까지 미루고 있으며 은퇴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연장 제도 역시 실제 시행까지 2년 넘게 남았고 정치권, 사회단체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정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정년연장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연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3-06 17:35
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14-03-04 18:00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란 무엇?

삼성전자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됐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체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2014-02-28 08:35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2014-02-27 10:48
[‘바늘구멍’ 취업문 뚫기]경험 살려 재취업, 5060 “살맛난다”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직장에서 속속 은퇴하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은 50세 전후로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게 현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대 중장년층은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시간 차가 나다 보니 은퇴 이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했다. 일선 공기업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도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50대에 은퇴하는 인력이 많아 취업전선에서 중장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산업현장에서 단련된 능숙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장년층 인력 긍정적 평가 = 기업들은 장년층 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50세 이상 장년 근로 인력 활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5.2%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업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33.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근무 의지, 책임감 등이 높은 편이라서’(22.2%), ‘적은 비용으로 고급 인력을 쓸 수 있어서’(16.7%),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해 3분기 기업 4곳 중 1곳꼴로 경력직만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력직만 채용한 기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즉, 전문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 근로자가 경험과 기술력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경제학적 논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 성공? 역량 발휘할 곳 찾아야 =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취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이나 처우보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위해선 감안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해선 우선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용지원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재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세부 항목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비롯한 동부고용센터, 남부고용센터 등에서는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방일 서울시 창업지원과장은 “재취업은 우선 구직자가 어떤 업무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근무했던 업종과 경력, 잘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구직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위한 지원 확대 = 보통 재취업 하면 50대 가장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 가정살림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던 30대부터 60대 여성들까지도 재취업을 원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사회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9억원 올린 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 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1-23 11:25
[다시뛰자, 일자리대한민국!]시니어 일자리, 고용은 일본·창업은 영국… ‘롤모델’ 삼아야

시니어 대상 고용 및 창업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어르신 고용시장을 정착화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우선 고용 부문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창업은 영국을 각각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생)의 은퇴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고용정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정책은 실버센터 운영을 핵심으로 정년연장, 재취직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일본 정부는 노인의 노동이 반드시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 자체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통해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를 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풀뿌리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들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 해당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가정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또 사업 수주를 맡아 일하고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 정년 연장은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에 완료됐다. 영국은 정부에서부터 비정부단체(NGO)까지 적절한 조화로 시니어 창업을 돕는다. 199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계층을 단순히 복지혜택만 누리는 소극적인 연령층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부를 만큼 창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영국의 창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은 엔터프라이즈UK다. 이 기관은 노령층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구체적 활용은 프라임이니셔티프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는 프라임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교육은 대기업 출신과 지식 전수 기술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사가 창업 성공에 대해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정부투자금, 지자체 지역발전기금, 시니어 사업에 성공한 회원기부 등으로 운영된다. 영국에서는 프라임이니셔티브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노인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2014-01-15 10:09
[e-라이프]베이비부머 인생 2막 지원 ‘풍성’

최근들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장년층들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53세였다. 이는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55세 정년에도 못미치고 있는 수치다. 때문에 은퇴전부터 인생 2막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지자체 및 기업들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을 돕기위한 지원이 다양화 돼 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열였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옛 국립보건원 건물로 1300m²(390평) 규모다. 강의실, 정보검색 공간, 커뮤니티방, 자원봉사실, 북카페 등을 갖췄다. 시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시민에겐 재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원하는 시민에겐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노년층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 욕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지식수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바리스타, 경로당코디네이터, 통합사례관리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한다. 교육은 사흘 내에 끝나는 단기 교육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장기 교육, 실습, 현장 방문, 워크숍 등까지 다채롭다. 교육비는 무료지만 출석률이 90%를 넘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달 초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대한상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열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갖는 ‘기업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 즉석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재취업을 비롯해 창업, 생애설계 지원, 교육·훈련 등의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기존 노사발전재단 등 19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대한상의를 비롯해 고양상의, 목포상의, 충남북부상의, 평택상의, 대한은퇴자협회 등 6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은퇴자들을 돕기위해 기업들 역시 동참했다. SK텔레콤은 만 4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경험과 지식,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결합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ICT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선정된 10개 팀(또는 개인)은 2000만원의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간, 멘토링, 기술, 마케팅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술개발자금이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KT는 향후 3년간 총 10만명의 은퇴자에게 정보기술(IT)활용교육을 실시하고 1000명의 전문강사 ‘드림티처’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퇴자 재능나눔 프로그램 ‘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4-01-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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