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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시간 다양하지 않고 연차수당 없어 아쉽다"

‘경력단절 여성’ 또는 ‘직장맘’들에게는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찌보면 고마운 경제활동 수단이다. 급여는 적지만 아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용돈 벌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고용 창출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간제일자리 여성(38)은 △근로시간 다양성 △연차수당제 의무화 △연말정산의 함정 △장애인 비중 등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한계점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4시간 근무제를 택하다 보니 급여가 너무 적다”며 “일단 출근을 하면 한두 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5시간, 6시간 등 업무시간을 다양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간별 고용 인원수를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맹점을 짚었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보다 절반 수준의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연차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씨는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히 고용부와 연계를 맺은 노동 현장은 정부 지원금 외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2014-03-10 12:44
[시니어 일자리(10)]정년 60세 시대… 일자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회인식 정년도 함께 오르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 50대 이상 직장인들은 자신이 “‘평균 65세’까지 실제로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늘어난 수명만큼 일에 의욕을 보이며 노후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기업들의 역할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유연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GS칼텍스,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60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7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장년층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년은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했으며, 임금피크제는 만 53세부터 55세까지는 임금횡보, 만 56세부터 58세까지는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한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부터는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 및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에게 실질적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하는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인재들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D, 공정·장비 엔지니어들은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조직의 인재개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장근무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체계적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경력컨설팅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 성공적 노후를 준비하는 생애설계교육과 퇴직 후 창업 컨설팅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주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컨설팅과 실질적 행정 업무를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4박5일 정도 연수를 진행한다. 주된 교육 과목은 퇴직금 재무관리, 재취업전략, 건강관리 등이며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장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 2011년 노사 합의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원래 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공장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이 생산성 효율을 가져다 준다”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정년연장 법 시행일에 맞춰 사례 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은퇴를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 대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1단계 집체교육, 2단계 진로상담, 3단계 그룹별 전문교육으로 이뤄졌다. 집체교육은 전문 강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흥미와 관심사를 분류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파악해 퇴직 후 제2의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진로상담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교육 단계에서는 재취업과 창업, 귀농 등의 실무교육과 함께 부부가 같이 노후에 필요한 구체적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올해는 내년과 내후년 은퇴 예정인 1954년생과 1955년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의 경우 사실상 정년 60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계약직으로 최대 65세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비사의 경우 정년 56세 이후에도 촉탁 등의 제도를 통해 경력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할인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어 여가생활을 위한 항공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기업들이 많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정년연장을 시행 시기까지 미루고 있으며 은퇴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연장 제도 역시 실제 시행까지 2년 넘게 남았고 정치권, 사회단체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정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정년연장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연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3-06 17:35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2014-02-27 10:48
여성 일자리 150만개 만든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중 청년고용을 위해선 취업경로별 애로 해소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경력유지를 통한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 고용과 관련 정부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해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조기입직을 촉진한다.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와 인근학교를 연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전제 일자리 예산(2014년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효과성 높은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전후의 여성고용률이 급락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부는 먼저 시간제보육반 등 근로유형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해 여성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2014-02-25 14:10
G밸리, 일자리 1만개 창출 나선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 G밸리경영자협의회는 이달 15일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G밸리 입주기업의 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약 55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차원에서 앞장서 일자리 창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지원금으로 최대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것. 이 자리에는 청와대 차관급 인사, 산업단지공단 관계자, 구로·금천구청장 등을 포함해 G밸리경영자협의회 이영재 회장 및 회원사 약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G밸리경영자협의회 측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자금 부족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밸리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밀집된 G밸리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지원금이 조성된다면 추가 고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G밸리 입주업체 수는 1만1931개로 16만3092명이 근무 중이다. 업종별로는 비제조 11만618명을 제외하고 전기·전자가 3만127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섬유의복 7004명, 기계 4568명, 석유화학 217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은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 아래 이번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요구가 강하지만 자금 마련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밸리경영자협의회는 효과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통계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관리 및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자협의회에 고용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정보를 등록하면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각각 자신에게 맞는 인력과 기업을 찾는 형식이다. 이 회장은 “협의회가 나서 통계사이트를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기업들의 고용, 미취업자들의 구직 ‘삼박자’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4-01-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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