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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인, 병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1호 공약

새누리당이 일반 병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 수를5만 명 늘리는 대책의 시행 시기를 7월로 확정하기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족행복 어르신 섬김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고령층 유권자는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의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비용을 내지만, 이를 전액 지원해 동네병원 어디에서나 편하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는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예방, 치료, 재활까지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치매예방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치매예방재활센터를 매년 50곳씩 확대해 4년간 200곳의 치매예방재활센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 특별등급(인지기능 이상자 기준 완화)을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를 5만 명 가까이 늘리는 정부 정책의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직후인 7월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예정대로 7월로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2014-03-21 08:20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 ②비참한 노인(NO人) 늙은 게 죄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인 박 아무개 씨(60)와 큰딸 김 아무개 씨(35), 그리고 둘째딸(32)이 집안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비극은 아버지 김 씨가 12년 전 암 투병을 하다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상당한 빚과 투병생활로 인해 밀린 병원비뿐이었다. 가정은 어머니 박 씨 홀로 책임졌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인 집에 9년째 살면서 공과금도 꼬박꼬박 납부했다. 박 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빙판 길에 미끄러져 팔을 크게 다친 박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둬야 했다. 그의 큰딸은 7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막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악재가 겹치면서 세 모녀는 한 달가량 수입이 모두 끊기고 말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 바로 경제적 궁핍과 일자리를 잃은 박 씨는 상실감, 퍽퍽함에 계속해서 병들어갔고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들처럼 지독한 가난과 고독감에 싸우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불편한 몸으로 남의 밭일을 하는 농촌 노인이나 지하철 택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노인 등 가난한 노년은 죽을 때까지 ‘밥벌이의 구차함’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사설 요양병원에서 학대 받는 치매노인, 골방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고독사 등 비극적 현장도 소리 없이 늘고 있다. 노인복지관 근방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빈약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다. 복지관이 먼 곳에 있으면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야하는 사람은 차비가 없으면 굶는다. 지하철이 무료라 하지만 지하철역까지는 역시 버스를 타야 한다. 노인정이라는 곳도 돈 있는 사람들 사랑방 정도일 뿐이니 그곳 출입도 어렵다. 텃세가 심해서 주눅 들고 만다. 가난과 외로움에 병들어가다 학교 동문, 고향 친구, 직장 선후배, 군대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매일 같이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할일이 없는 노인들이 이웃들과 어울려 잡담이나 세상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아닌 그냥 말 상대다. 여지없이 꽃샘추위의 영하의 날씨를 보인 날의 보라매공원. 이날도 노인들은 또래 노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가운 바닥에 자릴 잡고 앉았다. 돗자리와 이불까지 들고 나온 노인은 “집에 혼자 있으면 뭐혀. 추워도 이게 낫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내리막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막막함,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들의 일상을 한층 황폐하게 만든다. 게다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갈지에 대해 별다른 학습이나 고민도 없이 황혼을 맞이했고 부딪치는 상황마다 실패와 상실의 연속이다. 이런 어려움의 강도는 현역 시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하다. 어딜 가도 자신을 알아보고 향유하고 대접해주는 환경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스스로 일상을 챙기는 일에 너무도 미숙한 탓이다. 74세 아파도 씨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내가 죽어야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부쩍 잠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잣말을 한다. 그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그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외로움을 호소한다. 아파도 씨는 자식들 눈치 보여 집에 있을 수 없고, 잘 차려입고 밖에 나왔으나 갈 곳은 마땅치 않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죽치고 앉아 있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지, 뭐. 옛날에야 나이 많다고 대접받았지.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밖에 더 돼?"하고 내뱉는 아파도 씨의 말에 마음 한쪽이 아릿해졌다. 자조와 푸념 섞인 말들이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듯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와 가정에서 마땅히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면 주된 생활영역이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겨진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직장 동료들과 같은 공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생후반기로 갈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가족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집에 들어앉게 되면 평소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차츰 만나는 회수가 줄어들어 결국은 외톨이로 마음의 자리가 상실해간다. 나도 모르게 노인이 돼 있다 은퇴나 퇴직을 한 50대 후반 부터는 어느 곳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로 인하여 용돈도 궁하여, 친구 모임도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비생산적 소비자로 놀고먹는다는 미안함 때문에 대화도 뜸하고 소외되어 외로워진다. 혜화동 짚풀박물관 부근에서 만난 69세 이희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기초연금’이네 하며 ‘노인문제’를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어느 사이 69세 ‘노인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내가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든다. 마음은 더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진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상실과 압박감에 존재의 의미를 못 느낄 지경에 이른다.” 억울한 심정이라 분하고 서글픔이 한계에 이르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고 억지로 참게 된다. 그러면 속병은 더 깊어진다. “내 현실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식도 아내도 모른다. 하기야 한 번 뿐인 인생에 아직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 정년퇴직 후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김정일(62) 씨는 “말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럴만한 환경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급속히 변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젊은이들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바빠 노인을 돌볼 형편이 못되고,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을 의지 하다 보니 시대에 뒤쳐지는 사람, 소비만 하고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노인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라 단호하게 설파한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개발하여 나름대로 생을 즐기며 가꿔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한 평생 일만 했고, 가족만을 위해 희생만 할 줄 알았지 자기 계발과 봉사나 취미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다. 이희수(69) 씨는 “매스컴을 통하여 노년에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용에 적극적인 분들이 소개되지만, 이는 대부분 50~60대로, 의식주 걱정이 없고 여유 있는 극히 소수인의 삶일 뿐.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루하게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 우울하게 산다. 노인 자살자 대부분 이 70대 이상인 것을 보면 이 연령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70대 이상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 가져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 및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최명숙(65)씨는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난다는데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기초노령연금이 고작이다.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지체되고 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수고했고, 어려운 중에도 자녀교육에 힘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일꾼들을 많이 키워낸 그야말로 ‘국가 유공자‘들이다. 그러다보니 노후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한 슬픈(?)세대”라고 안타깝게 토로했다. 돈 많은 어르신만 대접받는 사회? 노인 복지가 국가적 화두가 됐지만, 노인들은 정작 대한민국에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자조가 팽배하다. ‘돈 많은 어르신’ 이외에 모두 가볍게 취급받는 ‘경로(輕老) 사회’라는 비아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은 질환, 경제적 궁핍, 고독, 상실감, 가정불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잔명(殘命)으로 힘겹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 학대받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시설에 가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자격이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최근 3년간 26.5%이상 증가했다. 노인복지를 외치는 이 시점에도 노인들에 대한 학대와 경시 풍조 팽배는 음성적으로 때로는 양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고교생의 막말 동영상과 대구 패륜남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봉사활동을 하라고 보냈더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노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할머니가 파는 수박을 발로 차는 행동들들. 노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마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다. 이런 도리를 언급하기 이전에 노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 배우자 등 가족의 한 일원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할 것이다. 비단 노인에 대한 폭행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가하는 노인폭행이 문제이다. 노인 학대와 폭행 뿐 아니라 노인 대상 사기는 날로 급증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홍보관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기, 상조 사기,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사기, 투자 사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 끝 간 데 없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들로 난무한 세상이 됐다. 노인을 섬기고 존경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가 사회의 고령화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복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를 거치며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노인 세대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과 성과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더는 유능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점차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황혼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평소에 잘나가던 사람들일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서 결국은 대인 기피증 환자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이 외로움이 노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조금씩 조금씩 찾아와서 잠식해 버린다. 젊은 노인이 고령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노년의 적막을 온 힘을 다해 견디는 모양새다. 그 분들의 노년이 역경의 세월을 헤쳐 온 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앞 세대의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년에 과연 ‘살맛’을 누리게 될지, 그러기 위해 100세 시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리해보면 어떨까.

2014-03-06 09:53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4인병실도 '건보 적용'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의 수가를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에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보고됐다.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

2014-02-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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