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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④ 제2의 직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선사하는 그들, '자살예방 상담사'
-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1위이며, 그 수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자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의 경우 적절한 상담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생과 사의 기로에 선 노인들을 직접 만나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안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자살예방 상담사’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 만65세 이상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노인의 자살위기 사례 발굴 및 상담을 통한 우울증 감소를 통해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들은 매월 36~40시간 자살예방상담사로 근무하며 소정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월급보다 더 얻는 것이 많아 항상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살예방 상담사'라는 제2의 직업을 통해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은행 지점장보다 자살예방 상담사로 사는 요즘이 더 보람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요." 1998년 은행 지점장 은퇴 후 크게 하는 일 없이 지내왔던 조희채(70)씨. 그러던 그는 3년 전 인터넷 모집공고를 통해 노인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 당시 일반 상담으로만 이뤄졌던 업무가 자살예방·성(性)인권상담·민생상담 등으로 나뉘자 조씨는 자살예방 상담사를 택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는 “지난해 전화 상담 중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40분 넘게 상담을 했죠. 그가 느꼈을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자아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나갔어요. 상담이 끝난 후 119와 경찰에 연락해 그의 자살을 막아냈습니다. 그때 그 일로 노인 자살예방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살예방상담분야를 택하게 됐습니다”라며 그때 그 사건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평소에도 타인과의 대화법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친밀감 있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는 상실감을 느끼는 이들에겐 그 무엇보다 목표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씨는 “먼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상담할 때 ‘당신의 장점을 10가지만 써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나는 장점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까지 써내려가죠. 본인들도 깜짝 놀라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스스로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스스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라며 그만의 상담 노하우를 공개했다. 그는 더 친밀감 있는 상담을 위해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해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지난날, 실제 경험을 통한 상담이 사람들의 마음 움직였죠.” 2011년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사회에서 혜택받은 것을 모두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유을상(67)씨. 그도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털어놨다. 그 역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한 상담사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며, 현재 그가 상담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했다. “다른 상담사에 비해 산 경험을 토대로 상담을 하다 보니 더 많이 공감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뭘 알아?’라고 돌아섰던 분들도 제 앞에선 꼼짝 못 한다니까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엔 빈곤·우울·고독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치유 사례를 들려주는 편입니다. 본인 마음이 움직여야 자살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인터뷰 중 유씨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대게 노인들이 종로3가 지하철, 탑골공원, 종묘공원 등으로 몰려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처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귀가 되어줄 가장 효과적인 인력이 바로 우리(노인 자살예방 상담사)라는 겁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계획입니다”라며 노인 상담사 인원이 확충돼 더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열정·희망·격려를 통해 젊은 세대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목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복룡(70)씨는 1998년 봉사활동차 라오스에 방문해 마약 중독자들을 접한 후 마약 재활센터에 대한 생각들을 키워나가게 됐다. 국내 재활센터를 비롯해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재활센터도 방문해 다양한 훈련을 받아온 그는 최근 이화여대에서 알코올 상담과 관련해 정식으로 2학기를 수료한 상태다. 그는 장차 마약중독 재활센터를 세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장소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준비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낸 그다. 김씨는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고, 실제 자살자도 많습니다. 2년 전, 직접 관리하고 기도했던 지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들로 이쪽 상담센터도 오게 됐죠. 앞으로 재활훈련소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더라도 노인자살예방에 상담 일은 병행할 겁니다. 노인 자살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정보를 교류해가며 각 분야를 서로 접목해 볼 계획입니다”라며 열의를 다졌다. 그는 인생2막 준비를 앞두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나이에 따라서 너무 좌절합니다. 절대로, 결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수명은 연장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대에 벌써 좌절한다면 자녀들에 치이고, 젊은 세대에 치입니다. 정말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고단해집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과 희망 그리고 격려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자살예방상담사 세 사람 모두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현재 직업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은퇴 이전 나 자신을 위해 땀 흘려온 시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금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며 미소 짓는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한다.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세요. 함께 나누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목표가 없다면,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들을 찾아가자.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종로3가역 육의전광장으로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
- 2014-04-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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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잉여’가 아니다-갈 곳 없는 노인들④끝] 노인들 군집하는 ‘퇴적공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이 시대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평균수명은 늘고 있지만 은퇴연령은 갈수록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오늘날의 한국이다. 빈곤을 떨치기 위해 일평생을 처절하게 저항해도 나이 들어 맞닥뜨리는 것은 계속되는 빈곤에 소외까지 더해진다.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노화는 단순히 나이로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 됐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퇴적공간’에서 지적했듯 건강한 신체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해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한 순간에 노인으로 전락한다. 노화는 한 개인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성장시대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환경 속에서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때 사회를 이끌어온 주역이었으나 지금은 떠밀리다시피 ‘잉여’의 존재로 전락한 그들. 청주, 인천, 안산에서 만난 노인들은 하나같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왜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노인의 군집현상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남보다 먼저 고민한 오근재 교수(사진)를 통해 들어봤다. ◇전통적 가족붕괴가 노인 소외의 뿌리 “가까운 일본에는 서울의 종묘시민공원 같은 노인들만의 퇴적공간은 없습니다.” 오 교수는 한국 노인의 군집현상을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도 에도시대 장인들 사이에 장남에게 직업을 물려주는 은퇴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연령을 기준 삼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모가 장남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자식에게 직업을 물려주는 방식이었다. 부모는 장남의 휘하에 스스로 들어가서 가게의 일을 도왔고 은퇴한 노인들은 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습자의 조력자로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일본의 이런 세습제는 지금도 여전히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은퇴한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배제된다. 가족제도의 붕괴로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노인들이 위안을 구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퇴적공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 교수의 분석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이웃을 목격함으로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는 가족제도 붕괴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가족제도의 붕괴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서구의 산업혁명은 약 25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에 속도 빠르게 이뤄졌어요.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급속하게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현대인들은 변화의 내용보다 그 변화의 속도에 충격을 받아요. 그 결과로 지금의 노인 집합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소외란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어떤 이유로 그 자리로부터 떠나 있는 현상이다. 노인의 소외는, 노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됨으로 일어난다. 그는 “가족구성원인 노인 가족의 존경을 받으며 가정을 지킬 때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그 자리가 노인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가족제도의 붕괴가 노인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내다팔 것이 없는 노인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 교수는 가족제도의 붕괴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력의 상실도 노인이 소외되는 중요한 이유로 지목한다.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는 인간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시장에 내다 팝니다. 지식도, 체력도, 몸매의 아름다움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사람들은 이들을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동가물인 화폐와 교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인간에게 고유한 것들입니다. 인간 활동과 감정은 인간 자신의 구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팔아서 소진되었을 때, 인간은 소외된다. 원래 자기의 것들을 모조리 팔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팔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인간은 어느 순간 자신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마치 술병에 술이 더 이상 남지 않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때도 그 병은 술병일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젊음을 바쳐온 이 시대의 노인들도 마치 빈 술병처럼, 자신의 것들을 모조리 팔아버리고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될 만한 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 교수는 빈곤층과 노인의 소외현상을 비슷하게 평가한다. 인간은 개나 소처럼 생물학적인 존재지만 문화적 가치를 높게 친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교환가치는 결국 문화적 가치와 연계된다. 이런 식의 가치부여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가치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빈곤층은 노인들처럼, 시장에 내다 팔가치를 지니지 못한 계층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존재에 근접하지 못하고 생물학적인 존재에 근접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나 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원래 문화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마땅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존재들인데, 그들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생물학적인 존재에 가까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가족관계 복원에 힘써야 오 교수는 정부의 복지정책도 가족해체와 노인소외의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정책이 노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와는 정반대로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어린아이든 젊은 부부든 노인이든 가족관계로부터 이탈되면 이탈될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들을 소외시켜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의 복지제도는 인간을 개인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집에서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영유아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많아집니다. 노인도 홀로 남아 있을 때일수록 보조금 지급액이 커집니다. 아무리 혼자 힘들게 생활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이 서류상 가족관계로 남아 있으면 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생활보조비를 얻어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복지비용은 격감합니다.”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복지비용을 더 받으려고 자녀들과 자신의 삶이 부정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게 오 교수의 견해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 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 개개인의 소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이는 안보와 국가방위의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됩니다. 지켜야할 부모나 자식도 없고 사랑하는 이웃도 없는 국민들로 국가가 구성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개인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인들을 돌보는 복지센터와 같은 곳도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센터는 ‘상처 싸매기’와 같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일은 노인들이 가정으로부터 더 이상 시가지를 배회하지 않도록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법의 정신은 마침내 법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말처럼, 길거리에서 소일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노인복지센터가 쓸모없는 기구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복지정책의 입안자도 시행기관의 관리자도 아니지만 보다 길고 인내를 요구하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집단이나 정치가는 없겠죠. 그러한 공약으로는 표를 얻어낼 수 없을 테니까요.” 오 교수는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꾼다. 분리되고 격리돼 있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방황하는 노인들의 군집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만큼 불확정성이 높은 사회라는 지표이기도 하다.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운영시스템을 지녔다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분류되고 찢기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나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2014-04-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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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①“노인 급여는 10년 전에도 20만원, 지금도 20만원… 말이 되는가?”
-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어르신 일자리 현실에 날리는 직설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복지의 폭을 넓혀도 일자리가 없는 한 시니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지 못한다. 일자리는 그 규모와 수입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사회 에너지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복지수단이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런데 이 오래된 명제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 영역을 어떻게 접해서 풀어야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여기에 그 하나의 증거가 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전국 120개 시니어클럽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수행 기관이다. 그 역사가 벌써 14년.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협회, 노인 일자리,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노인 일자리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인 일자리 분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13,000,000. 이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신(新)노인을 모두 합한 숫자다. 노인 일자리 산업의 규모를 단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 120. 이 숫자는 전국에 설치된 시니어클럽의 숫자다.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으로 일자리 23만 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쇼핑몰 하나하나몰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선 수행기관이다. 노인들과 실제 대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난 14년 동안 노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 시니어클럽은 작년 2013년에 마침내 완전한 법인기관이 됐다. “그 전까지는 거의 공인된 준기관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법인기관으로 법적 보장이 이뤄진 것이 작년의 쾌거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전국 시니어클럽은 아직 120지부로 이는 전체 지자체 관련 기관의 총량에 비교하면 50%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이 50%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50%를 채울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의 말에는 현장에서 일하며 고락을 겪었던 사람 특유의 거침없음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에서도 ‘할 말은 하는’ 솔직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장들에게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표밭이나 다름없다”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목민관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해도 좋을 분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최 회장은 시니어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걸 예로 들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역설했다. 그러나 동시에 ‘표심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인 복지를 이용하려는’ 지자체장 후보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시니어 분야를 정치적인 무기와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다 안다”라는 것. 최 회장은 시니어 일자리를 정치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큰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한다고 충고했다. 20만 원으로 고정된 노인 급여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10여 년 전부터 묶여있는 금액이며 말도 안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었다. “시니어클럽이 생긴지 14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노인 급여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노인 복지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시국에 사회는 양극화되고 국부는 증가됐는데도 그대로 20만 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도, 노인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야하는 부분이며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급여 20만 원… 개선을 위해 우리 스스로도 뭉치고 노력해야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복지다. 그러나 실제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차원의 투자는 미약하다. 최 회장은 과거 노인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서도 가난과 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인 대접을 받았었고 삶의 최소한의 자존심, 존엄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핵가족 세태가 나빠졌다고만 볼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효심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무위와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삶의 여유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절박한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이런 문제가 1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국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절대선입니다. 저는 최대선으로 끌어 올려야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20만 원 신화가 제발 깨져야한다고 말하는 최 회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적인 관계나 조직(일하는 노인연대 전국조직, 시니어클럽 산하 조직 등)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 주체적인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힘을 빌려 단결해야만 한다는 것. 시니어들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에 의존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체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소득을,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낸다’는 정신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의 취업 - 일단 시니어클럽에 가입하라 시니어클럽은 일단 전국 각지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가입해 최소한의 절차와 계약 조건을 통해 회원이 되면,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에게 시니어클럽에서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해 물어봤다.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가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일삼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겠지만 절박하신 분들에게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택배인데, 노력하는 것에 따라 50만~90만 원을 벌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이 높아 인기 있는 편입니다. 또 이전 직장 경험(교직 생활 등)이나 취미 겸 자기 지식을 살려 문화재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발대식을 했고 이미 일들을 시작했다. 보통 일자리(20만 원 일자리)는 겨울에는 쉰다. 1년에 8,9개월만 일한다. 각 지구 시니어클럽에는 전담 인력과 보조 전담 인력이 있다. 전담 인력들도 아주 추울 때 1개월 정도는 쉬고, 11개월을 일한다. 보통 일자리가 겨울에는 쉬기 때문에 평소 노인 일자리를 도와주지만 1개월은 빼고 일한다고 한다. 전담 인력은 각 시니어클럽에 일반적으로 평균 2명 이상이고, 일자리가 많으면 많이 쓸 수 있다. 다만 전담 인력의 보수는 낮은 편이다. 전담 인력은 정규직은 아니고 시니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청년 일자리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약하긴 하지만 전담 인력 인건비의 강화 필요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마인드와 기획재정부의 마인드가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아쉬움이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 확장도 개인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삶은 타오르는 불꽃’ 행복한 젊음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최 회장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삶의 꿈과 의지를 강조했다. 예전에 비해 지금 노년은 청춘이지만 젊은 날과 연배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노년화라는 육체적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가 한 말 중에 ‘삶은 타오르는 불꽃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불꽃이 타오르기를 멈추면 죽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꿈과 그리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는 노인들은 노년이지만 청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이모작과도 연결됩니다. 인생 전반부는 의무적으로 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고정관념에 의해 외길로 달려온 부분이 있지만 노년기엔 이러한 의무와 절박한 것에서는 해방됩니다. 원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판단도 서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일자리, 취미, 자기창조를 찾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줘야 합니다.” 최 회장은 독일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자신을 재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거의 제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인생 이모작을 확실하게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신념이었다. 마음이 젊으면 그것이야말로 젊음 그 자체라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최 회장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이미 협회장 전이었던 3년 전에 ‘복지시대 시니어·주니어 노동 연합’을 만들었다. ‘일자리,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윈윈하자’는 생각에서다. 둘(시니어·주니어) 다 심각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였다. “‘시니어·주니어 노동연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년이 연합해서 윈윈하는 쪽으로 힘을 합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화시켜 ‘노년유니온’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함께 뭉쳐야 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상생하고 윈윈하는 길을 꿈꾼다 시니어들은 국민의 거대한 부분이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구매력 창출의 장이다. 최 회장은 총체적인 삶의 가치로도 조명해야겠지만 모든 국가 관념을 국민 복지와 행복에 맞춰 경제보다 복지를 우위에 두는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말 이상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는 부단한 연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최 회장 또한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니어클럽도 지난 14년간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나서자’,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노인조직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시니어클럽 내 싱크탱크 연구소를 만들어 발족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하나몰을 인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생산품을 통해 노인의 삶을 가치로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산품을 통해 삶의 모든 내공과 가치를 나놀 수 있기에 일반 상품의 가치를 뛰어 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상생하고 윈윈합시다.”
- 2014-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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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2014-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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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순간, 당신은 '노인'이 된다”
-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과연 누구인가? ‘퇴적공간’의 저자인 오근재는 현대 사회에서 ‘노화’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로 유기체 기능의 퇴행과 감퇴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신체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해도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면 사회적인 쓸모를 인정받기 어렵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인된 직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 나이든 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인 잣대로 ‘노인’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그는 노화는 한 개인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밀려나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말한다. 대학 교수로 20년간 근무한 저자는 교수라는 직함에 물러나면서 사회적 기준의 ‘노인’이 됐다고 고백한다. 탑골공원과 종묘시민공원, 인천자유공원, 종로3가, 낙원동 뒷골목 등 노인들이 운집한 공간을 누비며 노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다. 저자가 말하는 ‘퇴적 공간’이다. ‘퇴적 공간’은 도시의 인위성에 밀려나고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들이 강의 상류로부터 떠밀려 내려 하류에 쌓인 모래섬처럼 몰려드는 모습을 지칭해 만든 단어다. ‘퇴적 공간’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저자는 동질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낀다.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이 공간이 노인들 또는 제3자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저자는 우리가 노인의 소외 문제를 모른 척할 경우 늙음과 죽음, 나아가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본원적인 사유를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교수출신답게 인문·철학·예술·역사 등 다채로운 관점으로 한국의 노인복지 실태도 고발한다. 일과 가정에서 추방당해 ‘퇴적공간’으로 밀려난 노인들. 그들에게 ‘배려’라는 이름의 ‘배제’를 거두라고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 2014-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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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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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기자 리포트]“내 나이가 어때서, 노인들의 성 이제는 말하고 싶다“
-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성, 이대로 감추기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적 편견이 강한 편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이나 성문화사업 등은 많이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들이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남사시럽게, 부끄럽지도 않나?, 주책이 없어"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노인들의 성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눈길을 끈다. 의학적 발전에 따라 노인 인구가 갈수록 건강해져 성생활을 누리는 비율이 높아진 데다, 황혼 재혼도 늘어나면서 성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상담해 고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벌써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다.우리나라 인구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산업화의 주역인 이들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을 마련해줘야 할 국가적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모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지난 해 12월 17일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노인 성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건강존, 성 체험존, 자기관리존 등 3개존 10개 부스에서 건강검진, 비뇨기과, 한방진료, 노년기 성(性)인식 조사, 성 변화, 양성평등 퀴즈 및 성 상담, 메이크업, 네일아트, 사진촬영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되었다. 성문화는 이제 하나의 고유문화로서 '성 질병 예방 및 치료법','성범죄 예방 및 관련법률', '건전한 이성교제 에티켓','부부 및 가족과의 대화 방법'등노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과 세대 간의 소통 및 이해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노인 아닌 노인들이 증가했슴과 동시에 요즘 노인들은 노년의 삶을 단순한 수명 연장이자 "할배·할매"라고 불리기엔 아직 이르고 꽃노년들의 문화 활동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서울시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지역 노인 327명을 대상으로 한 성(性)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5%가 노인의 성(性)에 대해 사회적 관심적다고 답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 24%는 1개월에 1~2회, 8.7%는 1주일에 1회 이상 성관계를 맺는데 배우자가 없는 노인 72.4%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2014년, 노인들의 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부간 성문제, 이성과의 문제를 털어놓는 노인이 많아졌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감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들 스스로 성에 대한 낡고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성 생활이 그저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인 노인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민간주도에서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년 노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보급과 노인들의 성인식 개선사업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건전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 최재영(kthigh11@naver.com)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 ※[알립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단’ 모집 -다시 뛰는 인생2막 ‘나도 기자다’ 프리미엄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자회사인 이투데이 PNC(Passion & Creative)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 시니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시니어 기자단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 소식과 함께 인생2막-자기계발 성공 스토리, 애환과 고통, 기쁨 등을 취재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자단은 소정의 교육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시니어 모니터링 업무와 현장 취재기사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기사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이트에 게재됩니다. 50대 이상 신장년층들은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자 근간이며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직장-자녀문제-부모-집안 대소사-건강-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단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신장년층은 명분과 격식,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온갖 혼을 불어넣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투데이 PNC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당당한 시니어들의 고품격 Life 정보 웹진으로 ‘2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e-시니어’ ‘‘Dynamic Senior’의 신나는 놀이터’‘시니어들의 애환과 고통을 나누는 사랑방’을 지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니어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songbird@etoday.co.kr. (02)799-6712
- 2014-0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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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뛰자, 일자리대한민국!]시니어 일자리, 고용은 일본·창업은 영국… ‘롤모델’ 삼아야
- 시니어 대상 고용 및 창업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어르신 고용시장을 정착화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우선 고용 부문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창업은 영국을 각각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생)의 은퇴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고용정책을 마련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정책은 실버센터 운영을 핵심으로 정년연장, 재취직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일본 정부는 노인의 노동이 반드시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 자체가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통해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를 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풀뿌리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들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 해당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가정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또 사업 수주를 맡아 일하고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 정년 연장은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에 완료됐다. 영국은 정부에서부터 비정부단체(NGO)까지 적절한 조화로 시니어 창업을 돕는다. 199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계층을 단순히 복지혜택만 누리는 소극적인 연령층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부를 만큼 창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영국의 창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은 엔터프라이즈UK다. 이 기관은 노령층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구체적 활용은 프라임이니셔티프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는 프라임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교육은 대기업 출신과 지식 전수 기술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사가 창업 성공에 대해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정부투자금, 지자체 지역발전기금, 시니어 사업에 성공한 회원기부 등으로 운영된다. 영국에서는 프라임이니셔티브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노인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
- 2014-01-1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