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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그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었다.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5년의 성과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50개 정도의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옛 이름)가 운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치매 환자 등록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은 55.2%였다. 등록된 환자는 총 50만 2933명에 달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42.5%, 2019년 51.9%, 2020년 53.4%, 2021년 55.2%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비율은 △고령일 경우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40%)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에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줄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 그러한 가운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4차 정책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이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기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 당시 ‘치매’를 언급했다. 그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의 책임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2022-04-11 08:16
고령자 말벗 등 인간 돕는 ‘초거대AI’란?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의 최고 실력자라고 불린 이세돌 9단을 이긴 경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알파고보다 더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나왔다. ‘초거대AI’의 등장이다. 초거대AI는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며 판단하고 행동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인간의 뇌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 추론과 판단이 가능한 AI의 발전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 붙은 ‘초거대AI’ 개발 경쟁 초거대AI의 최초 모델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오픈AI’에서 2020년 처음 선보인 ‘GPT-3’다.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마치 사람처럼 맥락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칼럼도 기고했다. GPT-3가 나온 이후 기업들의 초거대AI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구글은 파라미터 수가 1조 6000억 개에 달하는 ‘스위치 트랜스포머’(Switch Transformer)를 공개했고, 중국 베이징 지위안 인공지능연구원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1조 7500억 개에 달하는 ‘우다오(WuDao) 2.0’을 선보였다. MS와 엔비디아는 5300억 파라미터 규모의 ‘메가트론’을, 알파고를 개발했던 딥마인드는 2800억 파라미터 규모의 ‘고퍼’를 선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란 매개변수라는 뜻이다. 인공지능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려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데, 매개변수가 클수록 더 정교한 대답을 할 수 있다. 2020년 구글이 선보인 AI ‘미나’의 파라미터 규모가 26억 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파라미터 규모가 수천억 개가 됐을 만큼 초거대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LG가 초거대AI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2021년 5월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2040억 파라미터 규모의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했다. 50년치의 네이버 뉴스와 9년치의 네이버 블로그의 한국어를 학습했고,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가 ‘코지피티’(KoGPT)를 시작으로 ‘민달리’(minDALL-E),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달’ 등을 선보였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일컫는 말이다. 멀티모달 인공지능인 민달리가 그린 그림은 NFT 작품으로 발행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3000억 개 파라미터의 ‘엑사원’(EXAONE)을 공개했다. 기존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면, 초거대AI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맥락을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어 고객센터나 헬스 케어 분야에서 각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거대AI’ 어디에 쓰일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대표 서비스는 ‘클로바 케어콜’이다. 독거노인 등 중장년 취약가구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서 돌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시범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부산 해운대구 어르신들은 서비스 이용 후 설문조사에서 95%가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90%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네이버는 케어콜 서비스 외에도 검색창이나 쇼핑 리뷰 요약 등에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의 엑사원을 적용한 가상인간 ‘틸다’도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AI휴먼으로 지난 2월 뉴욕 패션위크에서 처음 선보였다.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해 패션 의상 컬렉션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틸다, 금성에 있는 꽃을 보여줘’라고 말하면 틸다가 이미지를 창작하고, 디자이너는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의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의 협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초거대AI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인공지능 ‘빅스비’나 ‘시리’ 혹은 TV 스피커에 적용된 인공지능 ‘지니’, ‘누구’에게 지금은 “오늘 날씨 어때?” 정도를 묻는다면, 일상에 초거대AI가 녹아들 가까운 미래에는 “오늘 날씨에 맞춰 입을 옷 골라줘”와 같은 대화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2022-04-08 08:35
반려동물, 여생의 가족으로 주목받는 이유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해 애완동물이라 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심적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신문이나 광고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문구가 심심찮게 보이는 현재, 동물들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참고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한겨레 애니멀피플) 작은 몸에 올망졸망한 눈으로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는 반려동물은 우리 마음의 정화를 불러일으킨다. 성별, 외모, 장애, 경제력 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며 비판하거나 질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을 인생을 나누는 ‘반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인구로 환산하면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펫 택시, 전용 유치원, 장례 서비스, 원격 양육 서비스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2015년보다 3배 이상 확대되리라 전망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방송사마다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 동물 콘텐츠가 넘쳐난다.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은 사람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가족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심리와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기르는 청장년 1인 세대보다 노인 부부 세대가 더 높은 심리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하면서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이 노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장기간 생활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늦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거나 털을 빗겨주는 등의 행동이 치매 환자의 정신 상태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해서다. 미국 플로리다주 제니퍼 애플바움(Jennifer Applebaum) 박사가 50세 이상 1300명의 인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53%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느렸다. 애플바움 연구원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스트레스 감소의 생리학적 측정(코르티솔 수치 및 혈압 감소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반려동물이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증거”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그저 존재하는 자체로 치유를 일으키기도 한다. 공원에서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는 강아지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테니 말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애니멀 테라피’를 실시하고 있다.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을 통한 치료 방법을 말한다. 활용되는 동물로는 개, 고양이, 돌고래, 소 등 다양하다. 예컨대 난독증 환자의 치료법 중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있다. 난독증 환자들은 자신이 더듬거리는 것에 대해 깊은 열등감이 쌓여 있거나 주눅 들어 있는 등 평소 자신감이 약한 태도를 보이기 쉽다.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존재인 개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낮아진 자신감을 올려주고, 점차 말을 더듬는 증상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유기 동물 문제 해결과 노년층의 건강 회복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올해부터 요양원에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환경성은 지자체가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 노인의 심리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 노년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의 죽음이다. 보통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20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들었던 동물 친구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 반려묘가 죽어 큰 슬픔을 호소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고 반려동물을 향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극도의 우울, 무기력, 자책 등의 감정을 동반할 수 있다. 애니멀피플이 공공의창·한국엠바밍·웰다잉문화운동과 함께 실시한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조사’를 보면, 펫로스를 경험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52.8%)을 꼽았다. 우울증(19.5%), 반려동물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18.7%), 죽음에 대한 분노(7.9%)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던 대상이 떠난 후 밀려오는 그리움과 상실감은 당연하지만, 이를 잘 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의 저자 이학범 수의사는 “반려동물과 이별하며 슬픔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수습 절차나 방법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산에 묻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통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최근에는 오랜 친구를 폐기물로 처리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합동 화장을 진행하거나,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다. 동물 장묘업체는 반드시 이동식 장묘업체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반려동물을 부탁할 곳도 고민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내 강아지를 돌봐줄까 고민되는 사람들을 위해 반려동물 신탁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탁자’인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인 ‘사후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양육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일부 상속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대신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비교적 명확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비해 반려인 사망 시 반려동물에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돌연사, 고독사,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반려인을 잃고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2022-04-06 08:38
마켓컬리 상장에 유니콘·테슬라가 왜 나올까?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모주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가운데, 마켓컬리의 국내 상장 시도가 눈길을 끈다. 마켓컬리는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다가 지난 3월 2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2015년 창업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켓컬리는 어떻게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걸까? 업계에서는 ‘유니콘 특례 상장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이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켓컬리는 K-유니콘이 될까, 한국의 테슬라가 될까? 유니콘·테슬라 요건이 뭐길래?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코스피지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본 따서 만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유가증권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장외 주식거래시장이다.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곤 한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전용주식시장이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수도 있다. 마켓컬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심사를 신청했으므로 코스피 시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1호 상장이 된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로 불리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장특례’라고 통칭하는데, 실제로 ‘특례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상장 기준의 하나로서 도입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코스닥의 경우 ‘기술평가특례’, ‘성장성추천’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두 기준은 기술성장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벤처를 포함한 일반 기업에는 2017년 시장평가·성장성 기준이 도입됐는데,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어떤 기준을 넘으면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리는데,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급성장 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준은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2년 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은 적자기업이더라도 코스닥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상장 특례 제도’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시장에도 지난해부터 ‘기준시가총액 단독요건’이 도입되면서 상장 심사 문턱이 낮아졌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사, 유니콘의 기업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에서만 허용했던 시가총액 단독 상장 요건을 코스피에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면 적자이더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상장 규정 조항에는 ‘K유니콘 특례상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코스닥시장에는 이미 시가총액만 보는 단독 기준(시총 1000억 원 이상)이 있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지만, 창업 이후 매년 적자 폭이 크게 늘고 있는 기업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에 ‘시가총액 단독요건’ 기준을 넣으면서 적자 기업인 마켓컬리도 상장 심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프리IPO 자금 2500억 원을 유치하면서 4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유니콘 기업이다. ‘e커머스 1호 상장’이라는 의미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얼어붙은 모양새다. 올해는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어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지는 않지만, 마켓컬리에 이어 쓱닷컴, 오아시스마켓, CJ올리브영 등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1호 상장이 될 마켓컬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켓컬리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뒤이어 상장할 이커머스 기업들의 기업가치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켓컬리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금을 받은 기업으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약 9000억 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먼저 미국 시장에 입성한 쿠팡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마켓컬리의 영역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국내 상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00조원에 이르렀던 쿠팡의 시가총액은 38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보통 상장예비심사는 2개월가량 걸리고 이후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기업공개(IPO)까지는 최소 4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경 상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상장에 성공한다면 전문가들은 공모가가 9~13만 원 사이에 설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4조 원 후반에서 6조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배송 원조라고 불리며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의 문을 연 마켓컬리는 해마다 매출액과 더불어 영업 손실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매출 1571억 원, 영업 손실 337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매출 4289억 원, 영업 손실 910억 원, 2020년에는 매출 9530억 원, 영업 손실 1162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매출은 1조 5614억 원, 영업 손실은 2177억 원으로 한 해 동안 영업 손실이 87%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021년에는 총 거래액 2조 원을 달성해 1년 만에 65% 성장했으며, 가입 고객은 전년 대비 43% 늘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공헌이익에서 3년째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공헌이익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선행지표로 불린다. 마켓컬리는 창업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개발자 채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김포에 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해 주문 처리 물량을 2.3배 늘리고 샛별 배송 가능 지역도 수도권에서 충청권, 대구, 부산, 울산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테크 인력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데이터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더라도 향후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5%대로 낮기 때문. 이에 마켓컬리는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볼 수 있는 공동 의결권 20% 이상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한 뒤 이번 기업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켓컬리의 주요 투자자들이 외국계 편드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 이후 경영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마켓컬리가 주도하던 새벽배송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GS리테일, G마켓, 옥션 등도 새벽배송에 뛰어들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장은 2020년 2조5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5 08:59
직업상담 잡케어, 이용자 67% 만족… 내년 전 국민 확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JobCare, 이하 잡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약 6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31일 창립 16주년을 맞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잡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잡케어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구직자의 직무 역량을 파악한 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직업 훈련과 자격 등을 추천하고 구직자의 조건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잡케어서비스 시범 이용자 수 2천 명 넘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직업상담사들이 고용센터를 찾아온 구직자의 훈련·자격·일자리 상담을 할 때 활용하고 있다. `21.9월부터 `22.3월 현재까지 총 2417명의 구직자가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체 이용자 중 남성 959명(40%), 여성 1458명(60%)이 이용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893명(37%)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30대 512명(21%), 40대 487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체 이용자 중 4년제 대학교(989명, 41%), 고등학교 이하(802명, 33%), 2·3년제 대학교(539명, 2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이용자의 희망 직종으로는 경영지원사무원(9%),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7.0%), 디자이너(5%)순으로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 희망 직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케어서비스 66.7%가 만족 이상, 30%는 보통, 3.3%는 만족하지 않음 고용정보원은 잡케어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분석을 위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와 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용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의 66.7%가 잡케어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6.7%는 향후 잡케어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제공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직종별 취업자의 성별, 연령, 전공, 평균 근속연수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구인 기업의 복리후생, 직무내용, 재직자 현황, 이직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잡케어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사 결과는 22년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잡케어서비스의 개방 계획 현재 잡케어서비스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4월 중순부터 민간위탁기관 및 새일센터 등에 개방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후 내년에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이용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잡케어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정교화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워크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10:06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약 된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재택치료 대비용 상비약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찾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563억 원, 2020년 4조 9273억 원, 2021년 5조 454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셈이다.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무작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보다 제대로 고르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기식을 제대로 고르려면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다. 또 제품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된 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건기식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식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 정보-해외직구 정보-위해 식의약품 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더불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부 및 민간에서 보유한 건기식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한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을 선보였다. 포털에서는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검색’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를 조회하는 ‘위해 정보’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및 신체질량지수(BMI) 등을 확인하는 ‘건강 계산기’ 등이 있다. 현재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할 건기식의 중복되는 원료와 기능성을 확인하는 건강 계산기‘의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확인‘은 섭취하는 건기식의 종류와 가짓수가 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건기식에는 많은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30 17:26
4차 산업시대 고령층 재취업,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100세 시대에는 은퇴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제2의 직업을 가지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3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51.2세, 여자는 47.7세다. 더불어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일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3.2%) ▲‘무료해서’(3.8%) 등 순이었다. 결과를 보면 실제 평균 은퇴 연령과 희망 연령에는 20년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고령화 사회에 신중년 일자리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신중년들의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을 떠나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신중년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도 함께 짚어봤다. 4차산업과 전문성 2021년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476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 4천 명(3.5%)이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인구(4,504만 9천 명)의 32.8%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고, 고용률은 56.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다. 5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으며, 65～79세 고용률은 42.4%로 2.0%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업(17.6%), 농림어업(13.6%) 순으로 높았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5.6%), 서비스‧판매종사자(22.3%),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전문 기술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신중년 유망 직업은 보건, 의료, 생명공학, 사회복지 분야 등이다. 특히 데이터 보안, 항공(드론) 관련 직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재취업을 원하는 신중년들도 전문적인 기술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제 단순 노동직을 원하면 안 된다는 것. 단순 노동직은 단기 일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이전처럼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사회에 맞춰 발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 먼저 신중년의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제도가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디지털·환경 분야의 20개 직무와 인구구조·시장 변화에 따라 구인 수요가 늘어난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 등 총 29개 적합직무를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신중년의 고용을 장려했다. 이와 함께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감소된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2분의 1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다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전문성을 길러주는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업무 능력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센터를 찾아보자. 먼저 대표적으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재취업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는 곳이다. 현재 44개소가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50+센터나 일자리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2-03-29 10:33
5~11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노인 4차 접종은 '미정'

이달 말부터 5세부터 11세 사이의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전희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이다.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를 백신으로 맞는다. 청소년용 백신과 유효성분이 같지만 용량이 1/3으로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용과 구분하기 쉽게 뚜껑과 테두리 색을 달리했다. 코미나티주 백신을 맞은 5~11세 소아는 1차 백신 접종 3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중증 면역 저하 어린이는 4주 뒤 3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은 코미니타주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뒤 90.7%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증으로 번질 확률이 74% 줄었다”고도 분석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을 보인 것. 심근염 등 부작용 보고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두통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미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사망은 없었다. 정부는 우선 면역력이 낮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 늘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난달부터 18세 이상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이 대상이다.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라도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4차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4일 4차 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지 않다”며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돼 최근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위험, 이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03-14 14:09
녹내장 환자 연 4.5% 증가 "60대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녹내장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연 4.5%로 증가했으며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녹내장 질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인원은 2016년 약 80만 8012명에서 2020년 96만 4812명으로 늘어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5.1%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1% 50대가 19.5%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60대 환자가 25.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60대 환자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보통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 비율이 변화한 것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건강검진이 체계화 되어 노년기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2022-03-08 09:39
아픈 몸 자책 말아야 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탈모, 관절염 등.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만성질환 한두 개쯤 안고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길 바라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상태’란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재단하고 ‘아픈 게 죄’라며 자책한다. 그런데 아픈 몸은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333만 명에 달한다.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환자도 671만 명을 기록했다. 그뿐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만 환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며 점차 늘어나는 비염 환자만 합쳐도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픈 사람 탓하는 사회 한국 사회는 유독 아픈 이들에게 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나이 들고 아프며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플 권리’, 질병권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조한진희는 건강 중심 사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건강한 시민만을 표준의 몸으로 삼아 사회를 직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픈 사람에게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인류학자 서보경은 책 ‘아프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전염성 질환에 보이는 부조리한 대응을 지적한다. “어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부터 하라는 요구, 감염자는 반드시 그럴 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솎아내면 사회는 다시 안전해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경험을 스캔들화하는 언론의 태도는 HIV와 에이즈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전염병을 다루는 방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는 팬데믹 내내 이슈가 됐다.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염려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확진자의 거주지와 같이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동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포털사이트부터 뉴스, SNS로 퍼져버린 동선과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는 불안감에 묻혀버렸다.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동선 공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중장년에게 익숙한 만성질환자 수는 2020년 기준 19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5288만 명의 35.5%에 해당한다. 이들 만성질환자 수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례없이 길어진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완벽한 치료제가 부재해 완치 후에도 여러 후유증을 떠안게 만들었다.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근대화 이래 계속돼온 건강 중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65.3%를 기록한 건강보험보장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를 기록했다. 게다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Medical Poor) 비율은 2019년 기준 7.5%다. 이는 OECD 평균 5.4%를 훌쩍 넘긴 수치다. 공보험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이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사 결과, 5060세대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들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0대는 2.4개, 60대는 3.3개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보장 범위가 충분치 못한 것이다. 충분히 아픈 뒤 나을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 제1수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였다. 이를 포함해 총 5개 수칙이 공개됐지만 당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제1수칙이었다. 개인적 문제 말고도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가 겹쳐 사회·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도 학교를 가고, 아파도 직장에 가는 삶을 살았지만 건강관리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의무? 그렇지 않다 사회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건강관리도 실력이라며 눈치를 주고, 빈 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이 없어 아픈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음에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책 ‘질병과 함께 춤을’의 저자 다리아(필명)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끼 친환경 건강 밥상을 마주하고,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왕복 서너 시간의 통근을 거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질병은 함수가 아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건강한 상태’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특정한 음식이나 습관으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언가에 ‘감염’되고 아픈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픈 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질병을 얻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도 문제 없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겪으며 ‘잘 아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서서히 이뤄지는 이유다. [TIP] 아픈 몸 자책하는 당신에게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사회적·정치적 원인을 밝히는 사회역학을 도구 삼아 혐오, 차별, 고용불안 등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말한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2 아프면 보이는 것들 (제소희 외 12명 저) 이 책은 의학이 설명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톺아본다. 저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파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다가가자고 제안하며 아픔으로부터 시작될 치유와 연대를 꿈꾼다. 3 질병과 함께 춤을 (다리아 외 3명 저) 이 책은 각자 다른 질병을 가진 여성 4명이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유한 삶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동시에 건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해온 분투기이기도 하다. 4 질병, 낙인 (김재형 저)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 등장 후 의학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2022-03-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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