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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 인생 2막 ‘창업’ 원해

오랜 경기 불황으로 증권사와 건설사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나선 데다 튼실했던 일부 중견기업들마저 자금난에 무너지면서 30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일까. 이들 대부분은 전업(轉業)을 향한 인생 2막을 위해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최근 30대 직장인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305명)가 제2의 직업이나 창업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32%(135명)가 ‘창업’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이라는 대답이 22%(93명), ‘재무금융’이 21%(8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인생 2막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221명)가 5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라는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전문가들은 “창업 경험이 없는 30대 직장인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해 본사의 노하우로 창업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며 “폭넓은 수요층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젊은층을 타깃으로 하는 차별성 있는 아이템을 찾는게 좋다”고 전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으면서 독특한 요리를 자랑하는 브랜드는 장치봉의 맵꼬만명태찜이다. 대표요리는 명태콩나물찜과 고소한 꾼다리 명태를 감칠만 나는 양념으로 졸여낸 매콤달콤한 명태간장조림이다. 최대 무기는 바닷바람에 말린 수분율 70%를 자랑하는 명태다. 까다로운 건조 방법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는다. 비린내가 없고 꼬들꼬들하며 고소한 맛이 혀의 식감을 올려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식품으로 이름 높은 명태의 효능까지 알려지면서 퍼플오션 아이템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독특한 유럽식 바비큐 레스토랑도 30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이템이다. 대표주자는 드라이작(dreizack)이다. 오리, 삼겹, 폭립, 양 등의 다양한 바비큐 메뉴가 제공된다. 직영 홍대점은 특별한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평일은 소규모 직장인 방문이, 주말은 가족 및 연인들의 방문이 잇따르며 다양한 매체와 방송에 소개된 바 있다. 드라이작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런치영업도 실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런치메뉴는 명란크림파스타, 로스트포크 볶음밥, 삼겹바비큐 볶음밥, 그린샐러드 등 4종류다. 9월 신규 프랜차이즈로 등록한 후 가맹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본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 설문조사에서 ‘인생 2막 도전에 성공한 연예인은 누구’라는 질문에서는 최근 영화 ‘롤러코스터’를 통해 배우에서 감독으로 새롭게 데뷔한 하정우가 34%(144명)의 지지를 받아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아이돌 출신이지만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정평이 나 있는 토니안이 21%(89명), 비누숍 사업가로 변신한 이영애가 15%(63명)로 그 뒤를 이었다.

2014-01-13 19:12
[그때 그 영화] 카이로의 붉은 장미(1985)

장르 : 코미디, 드라마, 판타지, 멜로/애정/로맨스 제작국가 : 미국 러닝타임 : 82분 감독 : 우디 알렌 출연 : 미아 패로우(시실리아 역), 제프 다니엘스(탐 벡스터, 길 셰퍼드 1인 2역), 대니 앨로(시실리아의 남편 역)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감독 우디 알렌은 타임슬립(시간여행) 판타지를 참으로 현실감있게 풀어나간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타임슬립 영화들이 있었고 숱한 타임 슬립방법들이 연출됐었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든가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다든가 절벽에서 떨어진다든가 타임머신 기계에 몸을 싣는다든가 등등. 아마도 수많은 작가들이 며칠밤낮 제대로 자지도 못해가면서 고민한 결과물들이었으리라. 어떤 작가들은 ‘웜홀’을 공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어떤 작가들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따져가며 옛날 서적들을 샅샅히 뒤졌을 법하다. 하지만 우디 알렌은 그저 과거에서 온 자동차 한 대를 지나가게 만들 뒤 펼쳐진 세계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 결정을 전적으로 관객들에게 위임한다. 그런데도 그 방식은 상당히 세련되고 또 매혹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가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의 사고 메커니즘이 특별할 뿐. 오히려 그의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러한 설정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며 또 한 번 탄복해마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카이로의 붉은 장미’는 우디 알렌의 그러한 재능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영화 ‘카이로의 붉은 장미’의 배경은 대공황 시대다.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일을 해도 쉽사리 돈을 모을 수 없는 팍팍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는 시실리아는 일이 서툰 탓에 매번 주인에게 핀잔을 듣고 실업자인 남편은 시실리아에게서 돈을 받아 딴 짓을 할 궁리밖에 하지 않는다. 삶이 지겹고 재미없는 그녀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 즉 영화에서 일상의 도피처를 발견한다. 그녀가 한 참 몰두하던 영화가 이 영화의 제목이자 영화 속 가상의 영화인 ‘카이로의 붉은 장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레스토랑에서 해고까지 당해 어떻게 해서든 이 지독한 현실에서 탈피하고만 싶었던 딱 그 순간! 극장 객석에 앉아 있던 시실리아에게 그녀가 보고 있던 영화 속 주인공 탐 벡스터(제프 다니엘스)가 말을 걸어온다. “맙소사. 정말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군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시실리아가 영화 ‘카이로의 붉은 장미’를 몇 번 씩 반복해서 보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그 영화 속 주인공은 뚜벅 뚜벅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와 시실리아의 손을 잡는다. 우디 알렌은 평범한 여자가 영화 속 주인공과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는 설정을 위해 이렇게 탄탄한 구성을 하고 있다. 즉, 이 영화에서 판타지는 현실의 아픔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극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후 주인공 탐 벡스터는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온다. 물론 번개가 치지도 않았고 주인공이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한 것도 아니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 따위는 더더구나 없었다. 시실리아가 객석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저 뚜벅 뚜벅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왔을 뿐이다. 이러한 우디 알렌의 대범함은 일상으로 판타지를 끌고 들어와 관개들로 하여금 쉽사리 판타지에 빠져들도록 유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관객들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 물씬 풍기는 주인공이 영화 밖으로 걸어 나와 열렬하게 사랑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에 정신을 놓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의 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학교 짱들이 “너 같은 여잔 처음이야. 네 마음에 들기 위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겠어.”하고 이야기하는 대신 “뒤져서 나오면 10원당 1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 세계이니 말이다. 영화관에서 도망 나온 시실리아와 탐 벡스터는 근처 버려진 놀이공원으로 향한다. 버려진 놀이공원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공간이다. 더 이상 낭만을 찾을 여유가 없어진 사람들은 놀이공원을 황폐하게 버려두었고 그곳엔 쓸쓸한 낙엽만이 뒹군다. 이곳은 황폐한 시대의 상징이자 동시에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야만 했던 시실리아가 버려둔 그녀의 마음 속 마지막 낭만을 상징한다. 무작정 탐 벡스터의 손을 잡고 환상과 낭만의 세계에 들어왔지만 시실리아는 현실에서 떨어져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요. 불황이에요. 모두가 가난하죠.” 그렇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영화 속에서나 사용하는 가짜 돈을 건네고, 열쇠도 꽂지 않은 자동차 위에 앉아 “영화에선 (열쇠 없이도) 잘 가던데”하고 말하는 남자와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순 없는 법이다. 그래서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도)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하고 말하는 탐 벡스터에게 시실리아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한 마디 뿐이다. “그건 영화 얘기죠.” 탐은 그런 세실리아를 위로하며 부드러운 키스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탐은 갑자기 당황스런 표정을 짓는다. “불은 어디서 꺼지지? 키스가 강렬해지고 사랑을 나눌 때가 되면 불이 꺼지는데....” 현실에서 괴리된 탐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갈등하던 세실리아의 앞에 영화에서 탐 벡스터를 연기한 배우 ‘길 셰퍼드’가 나타난다. 도망간 탐 벡스터로 인해 영화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자 자기가 직접 탐을 잡으러 온 것. 처음엔 탐인 줄 알고 다가갔던 시실리아는 그가 진짜 배우 길 셰퍼드라는 것을 알고 몹시 흥분한다. 배우로서의 자신을 알아봐주는 세실리아의 모습에 길 세퍼드도 호감을 보이면서 둘 사이에도 묘한 분위기가 흐르게 된다. 그렇게 꿈만 같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때 시실리아를 둘러싸고 있던 판타지의 공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남편이 급기야 탐의 존재를 알게 된 것. 남편이 결국 탐과 함께 있는 시실리아를 찾아오면서 탐과 남편 사이에는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하필 탐과 남편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마치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 신 앞에 절규하듯, 인상을 상징하는 탐과 현실을 상징하는 남편이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벌인다. 탐의 주먹에 결국 남편이 쓰러지고 잠시 탐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넘어진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려는 그때, 남편이 야비하게 공격을 해오면서 결국 탐은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그 후 시실리아와 탐이 나누는 대화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 함축적으로 요약된다. 탐, “원래 내가 이긴 건데 반칙 때문에 졌어요.” 시실리아, “그래서 현실은 더 살벌한 거예요.” 시실리아는 탐을 돌려보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온 길과 우연히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에게 빠져들게 된다. 시실리아가 연주하는 우크렐라 소리에 맞춰 길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그들은 교감하며 급기야 달콤한 입맞춤까지 나누게 된다. 탐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인 모습을 동시에 겸비한 길에게 시실리아가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다 영화관에서 시실리아와 탐, 길 세 사람이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시실리아에게 급기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시실리아를 사이에 두고 길과 탐이 서로 자신을 선택하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그런 둘 사이에서 시실리아는 어찌할지 모르고 고민하는데... 과연, 시실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카이로의 붉은 장미’의 엔딩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엔딩으로 꼽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엔딩이 조금만 다르게 그려졌어도 이 영화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디 알렌은 82분간 이 영화를 보여준 이유를 마지막 한 장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설명해 준다.

2014-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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