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5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한은행, 중장년 디지털 역량 높여 일자리 연계: 신한은행이 디지털리터러시 연구소, 이지태스크와 함께 중장년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일자리 연결을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리터러시연구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내벤처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태스크는 온라인 시간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매월 중장년 1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일자리 1000개 창출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젝트 기획·디지털 일자리 사업 발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일자리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종 신한은행 퇴직연금그룹장은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디지털 맞춤 영업점을 열고, 고령자 맞춤형 ATM기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22-08-23 16:41

브라보마이라이프·실버산업전문가포럼 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 협력: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운영사인 이투데이피엔씨와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령친화산업 발전 및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이 업무협약식은 이투데이빌딩 본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의 심우정 회장과 최춘희 기획팀장, 이투데이피엔씨의 김덕헌 본부장, 이준호 편집장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연구개발 사업, 관련 인력 양성 사업, 행사의 공동주관 후원 협찬 등이다. 이와함께 본지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개최하는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학술대회(ISG 2022)’에 공동후원으로 참여한다. 2003년 설립된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 한국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기술과 삶: 인공지능 시대 100세 인생’을 주제로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학술대회(ISG 2022)를 개최한다. 이번 협약으로 본지는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의 미디어 주관사로 행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심우정 회장은 “국내 유일의 온ㆍ오프라인 시니어 매거진과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국내 실버산업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피엔씨 김덕헌 본부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론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며,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버산업전문가포럼과 함께 고령화를 대비한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론테크놀로지(노인학+기술)는 1980년대 말 유럽에서 도입된 분야로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편리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 디자인을 포괄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돌봄,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여가문화 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회장인 힐리안티 콜트(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 교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수미 헤랄(영국 랑캐스터대) 교수, AI 전문가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알래나 오피서 세계보건기구 인구변동 및 건강노화 담당 부서장 등이 강연에 나선다.; 2022-08-09 18:20

롯데 시니어타운, 차별화된 시니어 서비스 도입: 롯데건설이 마곡지구에 조성하는 시니어타운에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롯데건설은 이번 ‘초고령 사회 주거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니어타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시니어 서비스를 개발, 서울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VL르웨스트’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VL르웨스트’는 부산시 기장군에 조성되는 ‘VL오시리아’에 이은 두 번째 롯데그룹의 시니어타운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P3-1블록에 들어설 ‘VL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810가구(전용면적 51~145㎡) 규모로 건립된다. 만 60세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다. VL(Vitality & Liberty, 이하 브이엘)은 롯데호텔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다. 자녀와의 동거 대신 개인 생활을 선택하는 액티브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들을 집약했다. 우선 24시간 응대 가능한 컨시어지, 주 2회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기사 동행 렌터카 서비스 등 롯데호텔의 노하우를 담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인근 대형 의료기관과 연계해 전문 의료진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 식단도 선보인다. 롯데JTB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요트 투어와 같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문화 서비스는 물론, 국내 최초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정책도 펼친다. 이런 롯데호텔의 서비스와 함께 건물에도 시니어 맞춤형 설계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는 고령 국가에 진입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 사례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트렌드 연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출간한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VL르웨스트에 롯데건설만의 시니어 특화 설계와 VL만의 특화 서비스인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도권 내 역세권 지역과 광역시 복합단지 중심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사업은 롯데그룹의 신사업이다. 롯데호텔 안세진 대표이사는 브이엘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국내 실버산업은 불과 10여 년 만에 100조 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 평가하며 “브이엘은 롯데호텔이 여가 산업에서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지 프렌들리 시대의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힌 바 있다.; 2022-07-21 08:15

스마트폰 잘 쓰고 싶다면? “어디나지원단 찾으세요”: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일대일 밀착 과외를 받을 수 있다. ‘2021 서울서베이-스마트 도시 격차 분야’에서 2018년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61.9점, 2019년 65.8점, 2020년 70.2점으로 차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 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폰 설정, 카카오톡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차 예약 등에 난항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일대일 교육 ‘어디나지원단’을 무료로 진행한다. 어디나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줄임말로, IT 역량을 보유한 어르신 100여 명으로 구성돼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55세 이상 서울시민은 ‘어디나지원단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장소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 은평종합재가센터,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관악구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 등이며 향후 더 확대될 예정이다. 재단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사용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15일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내 고령층 방문객이 많은 신한은행 영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23 13:07

우체국서 은행 업무, 고령층 금융 소외 해결엔 현안 산적: 우체국에서도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받게 돼,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주재하고,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업무 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한다.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에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대리업자에게는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현재는 한국씨티, 산업, 기업, 전북은행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추가된다. 올해 안으로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은행의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휴업무는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통장지급,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이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다.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2년 중 구축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역할을 우체국에 분산한다고 해서 고령층의 금융 공백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의 읍, 면 지역의 경우 별정우체국 의존도가 높은데, 4대 시중은행의 업무까지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위해 지방우정청장의 지정을 받아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사설 우체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우체국 중 금융업무가 불가능한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2606곳 중 별정우체국 수는 720곳에 달한다. 전체 우체국의 27.6%인 셈이지만 이들이 대부분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체감 의존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별정우체국 중 상당수는 국장 1명, 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2인 관서이며, 나머지 지점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별정우체국 정원 감축을 시도 중이어서, 실제로 2020년 일부 별정우체국장들은 “우정사업본부 계획대로라면 2인 관서 비율이 현재 17.2%에서 53%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유희종 별정우체국중앙회 사무처장은 “우체국을 통한 4대 시중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도 상당하다”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정원이 30% 감축돼 별정우체국의 인력난은 심각하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력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별정우체국 이외의 우체국 지점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우체국 지점의 수는 2010년부터 10년간 약 8%가 감소했다. 정작 우체국 지점이 줄면 은행 지점 감소 보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뱅킹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는 오프라인 거점 증가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금융거래 업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이나 인프라 확보 등 준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18:54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업계 최초 주4일 ‘워라밸 시니어 드라이버’ 창출 <b>협약</b>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업계 최초 주4일 ‘워라밸 시니어 드라이버’ 창출 협약: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가 예비 사회적기업 코액터스와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을 통해 취업지원센터와 코엑터스는 시니어 일자리에 걸맞은 직무 설계 및 일자리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는 영업 부담과 주말 근무 없이 주 4일제로 일하는 완전월급제 형태로,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다. 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유 없이 고된 업무보다는 취미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선호하는 중장년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 근무 조건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면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에 시도해보길 권한다”며 “업계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니어가 증가하는 만큼 시간제 일자리 역시 하나의 근무 조건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지원센터와 코액터스는 7월 19일 시니어를 위한 채용설명회에서 해당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무조건 설명과 실제 근무지 및 차량 체험, 현직 드라이버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드라이버 직종을 신규 개발하려했으나 시니어에 적합한 직무 조건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말과 저녁이 있는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를 배출할 수 있어 기쁘다. 운전 경험 많은 시니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하여 어르신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밝혔다. 코엑터스는 앞서 2018년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관련 플랫폼인 ‘고요한M’을 운영 중이다. ‘고요한 M’ 드라이버로 지원 시 서류 평가, 면접, 운전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운전이 가능한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해당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06-16 12:17

트래블헬퍼를 아시나요? 제주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중년이 관광약자의 관광을 돕는 ‘트래블헬퍼’가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해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로 5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개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총 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사업은 △관광약자의 여행서비스를 지원하는 트래블헬퍼 사업 △신중년 주도 마을돌봄 소통을 지원하는 마을돌봄매니저 사업 △서귀포지역 도서관 및 문화시설 상담을 지원하는 행복이음코디네이터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노사발전재단과 제주관광공사, 두리함께는 트래블헬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중년 적합직무인 트래블헬퍼는 관광약자의 여행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 활동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트래블헬퍼는 제주 무장애관광 도시 육성을 목표로 한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관광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제주도는 트래블헬퍼를 통해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올해 10월 또는 11월까지이다. 근무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생활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전문인력이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1:22

정부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임금·나이 문제 키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피크에 도달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하면서 2015년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6년 본격화됐으며,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34.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곳곳에서 잡음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세부 내용을 노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업마다 임금 삭감 기간과 비율 등이 제각각이다. 임금 삭감의 범위가 10%에서 40%까지 편차가 크다. 삭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차이를 보인다. 적용 시점을 두고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기준 부재가 노사간 입장차 키워 교육 전문 기업 대교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17년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40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임금 삭감 폭도 컸다. 삭감률이 30%에서 시작해 5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은 감급(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낮았고, 대기발령을 받아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무등급별로 승급도 제한했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용자들에게 부당하며 고령자고용법도 위반했다고 법원은 봤다. 임금피크의 임금 문제는 비단 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임금 설계를 따르다 보면 퇴직 직전 2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2022년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 대부분은 2~3년 기간 동안 보직에서 제외되어 전문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력 업무에서 제외되고, 근무시간도 줄어든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부추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자체에서 국내 임금피크 설계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다. 뭐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사측은 직원들의 현업을 보장해주고,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용 시점 두고 '만 나이' 논쟁까지 규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다. 회사는 한 살이라도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고, 근로자는 한 살이라도 더 임금 삭감 시기를 늦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 임금피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양유업은 1심부터 3심까지 무려 5번이나 법적 다툼을 벌였다. 남양유업은 2010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춰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의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사는 임금피크의 적용 시점을 두고 대립했다. ‘56세부터’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은 “만 56세부터”라는 입장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만 55세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판결을 받을 때마다 승자가 계속 바뀐 셈이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임금이 단 1일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다. 회사 규정은 누가 보아도 한 가지로 해석되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영세칙도 마련해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년 시기도 미뤄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이 바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겠지만 민사 관계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2022-04-21 10:58

제주도, 신중년 '트래블헬퍼' 양성… 장애인·고령자 돕는다: 노사발전재단이 ‘트래블헬퍼’를 통해 제주도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1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관광공사, 사회적기업 두리함께와 ‘제주 무장애관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장애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관광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신중년 적합직무로 개발된 ‘트래블헬퍼’ 양성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트래블헬퍼는 관광약자의 여행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 활동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관광업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 생애경력설계 및 업종 특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트래블헬퍼 과정 이수 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다. 재단은 ‘관광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탐색, 진로 설정 및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장애유형별 트래블헬퍼 역할, 보조기기 이해 등 전문 과정을 제공한다. 제주관광공사는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광약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광약자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지원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관광업 분야 전직지원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 퇴직·전직을 하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약자들을 위한 무장애관광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13:11

정부, 부처 간 통합관리ㆍ협력으로 "빈집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 소관 부처가 도시는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로 분산되어 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재생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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