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2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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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라면 꼭' 위급 상황 피하는 생활 속 서비스

나이가 들면 언제 어느 때 위급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박이 증상이 심해져 초행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을 확률도 있다. 운전 중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갑작스레 저하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혼자 사는 시니어라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 서비스를 소개한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및 자폐성 정신 장애인 등 실종에 취약한 이들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문뿐 아니라 키‧몸무게‧흉터‧점‧문신 등 신체적 특징과 주로 다니는 장소, 사진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실종자를 쉽게 찾아내고, 보호와 인계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safe182.go.kr)에서 미리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을 다운받아 경찰서 방문 없이도 신원을 등록할 수 있다. ◇ 119 안심콜 서비스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해당 환자의 질병과 체질을 미리 알고 출동해 맞춤형 응급 처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급성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 발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락처는 휴대전화와 일반 유선전화 모두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등록자의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주민 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반납 즉시 교통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021-01-06 08:00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 내려가 민박집이나 펜션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뜻대로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60, 희양산토담펜션 대표) 씨는 불운한 운명이 도래한 걸 깨달은 사람처럼 심오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기어이 펜션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는 남편 강인구(66) 씨를 보기 좋게 꺾을 묘한 수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형 씨는 실패했다. 그녀가 아는 인구 씨는 좀 과장하자면 지구인 77억여 명 가운데 가장 끔찍한 옹고집쟁이. 결국은 남편이 이겼다. 정형 씨는 실의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잉, 이게 웬일? 펜션 사업이 썩 순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정형 씨가 반기를 든 건 펜션 문제에서만은 아니었다. 인구 씨가 귀농을 제안했을 때부터 열렬한 반대운동에 나섰으니까. “혼자 내려가시옵소서!” 처음엔 그리 심드렁히 답하는 걸로 기선 제압을 도모했다. 하지만 애당초 한 번 먹은 뜻을 쉬 굽힐 남편이 아니었다. 지구별에 존재하는 동종 옹고집들의 빛나는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투로, 인구 씨는 불퇴전의 고집을 부려 마침내 아내를 대동하고 귀농을 실현하는 혁혁한 전과(戰果)를 거두었다. 포성이 지축을 흔드는 전쟁은 아닐망정, 나름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이 아니고선 승리할 수 없는 게 부부싸움이다. 인구 씨는 그간 축적한 투쟁 자산 혹은 고집의 막강 위세를 총동원해 성공, 어쩌면 가족사에 길이 남을 치적(?)을 세운 건지도 모른다. 물론 인구 씨 입장에선 누구에게나 지지받기 어려운 서푼짜리 생고집을 부린 게 아니었다. 어엿한 합리에 기반을 두고 귀농을 선창했으니까. 반평생 근무했던 주방기구회사에서 은퇴한 그는 ‘어서 오라!’ 속삭이는 시골의 유혹을 물리칠 길이 없었다. 은퇴자의 쓸쓸한 삶의 오후를 견디기 힘들었으니 말이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저지방우유를 사들고 서울의 여기저기 공원이나 야산을 배회하다 해 저물면 털레털레 귀가하는 나날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늙은 거북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한심했으며, 마침내 영혼까지를 다한 고뇌와 모색을 하다 고향으로의 귀농을 발상했던 것이다. 외로이 홀로 계신 고향집의 노모님도 모시고, 놀려둔 농토로 일감을 만들고, 아내와 둘이 전원의 낭만도 즐기고, 이래저래 귀농보다 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니, 여기엔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아내 정형 씨는 왜 귀농에 반기를 번쩍 들었나. 보나마나 생고생할 게 빤해서였다. 날마다 풀이나 뽑다가 손가락 관절염에 걸릴 테고,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는 재미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올려다보자면 뒷목만 뻐근할 테고, 마트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대신 죄 지은 것 없이 시골집에 얽매이는 옥살이를 해야 할 게 아닌가. 게다가 모기나 파리 따위 해충은 또 어떻고? 최악의 경우, 집 안으로 스며든 뱀이 소파에 똬리를 틀고 앉아 TV 시청을 하는 엽기적 정경을 목도할 수도 있는 게 시골생활이다. 이래저래 정형 씨는 귀농하자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만정이 떨어졌던가보다. “남편에겐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낙향이자 귀농이라는 좋은 뜻에 의한 결심이었겠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다. 그러나 도저히 이길 수 없더라. 결국은 꾹 참고 져줬다. 이런 내가 시골생활 대비 차원에서 준비한 건 운전면허증을 따둔 거 하나였다.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답답할 때 바람이라도 쏘일 수 있을 거라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펜션 사업 반대 정형 씨 내외가 여기 문경시 가은읍 산골로 귀농한 건 2016년 초. 내려오자마자 남편은 벼농사를 시작하더란다. 벼농사에 덤벼든 속도보다 더 신속하게 착수한 건 펜션 짓기였다. “우리 펜션이나 해보더라고!” 그렇게 툭 던져놓고 산 아래 논의 일부를 터로 다져 건축에 나섰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초고속 질주였다. 이쯤이면 인구 씨의 특기가 고집부리기 맞나? 그게 아니라, 가령 필요하다면 뒷산도 헤딩으로 부수고 나설 슈퍼 울트라급(級) 박력의 보유자라 봐야 하지 않을까. 여하튼 파랗게 질린 정형 씨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금 투쟁 전선에 나섰다. “이번엔 사생결단을 하고 반대를 했다. 펜션은 무슨? 기어이 저지하고 말리라! 꽤나 독을 품었던 거다. 그러나 또 졌다. 원통하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웃음)” 펜션을 왜 반대했지? 잘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잘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 아무리 날고뛰더라도 자리 잡히기까진 고전할 게 분명해보였던 거다. 게다가 자금 사정도 변변치 않았거든. 건축비 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고 나면 밥은 뭐로 먹고? 근심과 불안이 아주 많았다.” 부군의 펜션 사업 착수가 충동적인 건 아니었겠지? “나 몰래 충분히 구상해온 것 같았다. 건축의 초벌 설계까지 직접 해서 설계사무소에 맡긴 걸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펜션에 꽂혔다는 걸 알겠더라. 남편이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 무슨 일을 해서든 가족들 밥은 굶기지 않을 남자다.” 봄에 펜션 건축을 시작해 여름에 오픈했다지? 일사천리로 진도를 뺐구나. “양가 형제들이 많이 도와줘 일이 순조로웠다. 남편이 건축을 주도하는 사이에 나는 부지 곳곳에 꽃을 부지런히 심었다. 꽃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전에 아파트에 살면서는 꽃에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귀농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라곤 개울에 나가 다슬기를 줍거나 꽃을 심는 방법밖엔 없었거든.” 드디어 펜션을 오픈한 뒤엔 어땠나? 손님이 얼마나 오던가? “처음엔 지인들만 간간이 왔다. 그러다가 차츰 문경 지역을 여행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말에 좀 들어오더라. 이듬해 3, 4월에도 비슷한 추세였다. 5, 6월엔 거의 찾는 이가 없어 객실이 늘 비었다. 그런데 7월 말쯤부터 2주 동안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방 여덟 개가 다 찼다. 아하, 이게 성수기라는 거구나! 여름 한철 장사로 1년을 먹고사는 게 펜션이라는 얘기가 실감으로 다가오더군. 이후 손님이 꾸준히 늘어 초기의 불안감에서 성큼 벗어날 수 있었다.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로 자리가 잡혀나간 셈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기대보다 흡족하게 안도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다. 매우 따분한 날들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으나 정반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걸 보며 정형 씨는 비로소 재미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처음의 격렬했던 반대 시위의 기억을 내심 멋쩍어하면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겨울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무자비한 불황에 진저리를 칠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닌가. 펜션 개업 만 4년이 지난 현재, 해마다 점증한 손님의 수효로 이미 궤도에 올라섰다. 재방(再訪) 비율은 무려 90%. 한 번 찾아왔던 고객 대부분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탄탄한 단골층을 형성했으니 귀농 성공사례라 쳐도 무방하겠다. 고객들 위해 심은 배추 500포기 이와 같은 일련의 성취는 거저 굴러들어온 행운의 산물이 아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우선 정형 씨네 펜션이 들어앉은 자리의 경관부터가 빼어나다. 낮에는 물론 달빛 부서지는 오밤중에도 장엄한 암봉을 허옇게 드러내는 명산 희양산이 지척에 있어 상서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다. 반딧불과 가재가 서식하는 맑은 개울이 펜션 앞을 흐르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물에 들어가 놀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사방에서 넘실거리는 야산들이 주는 싱그러움과 적당한 적막감 역시 도시에 지친 나그네들의 마음을 보듬어준다. 그러나 이 모든 수려한 자연 경관보다 펜션의 쾌조에 더욱 기여한 건 정형 씨 부부의 노력과 수완이다. 인간사의 인과(因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붓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엔 막막했다. 그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객실 청소를 비롯한 미화 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내가 꽃을 많이 심었다. 부지가 넓은 편이라 꽃밭, 꽃길 외에 텃밭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유용했다. 거기에 온갖 야채를 심기 시작한 건 손님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였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그저 우리 집을 찾아준 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 고객들에게 야채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내놓고 보니 그 소소한 선의의 표시가 고객의 환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걸 알겠더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야채를 채취해 가져가도록 했다. 아침이면 방방마다 옥수수나 감자를 쪄 돌리기도 했다. 얼마 전엔 배추 500포기를 심었다. 모두 손님들을 위한 물량이다.” 이 펜션은 작은 놀이동산 같은 구색을 갖추었다. 왜 이렇게 꾸몄지?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쯤 지나 고객층의 경향에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았다. 어린 자녀를 대동한 30, 40대 부부들이 주로 투숙했으니까. 그래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시설을 보강했다. 작은 수영장을 만드는 식으로. 텃밭 체험에도 아이들은 신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의 공간으로 입소문이 난 모양이다. 도시의 한정된 공간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해 한때나마 자연 속에 풀어놓고 싶은 젊은 부모들. 정형 씨는 그들의 니즈에 적극 부응했으며, 그게 펜션의 안정세를 북돋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면 줄수록, 마음을 쓰면 쓸수록 돌아오는 것도 많은 게 인간관계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잘나가던 영업집들이 도중에 망가지는 게 그 욕심 때문이지 않던가. “초심을 유지하게 위해 자제한다. 돈 냄새 풍기지 않는 영업집을 지향하면서. 우리 부부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일이 고되지만 그저 즐기자. 무리할 거 없다, 그냥 먹고사는 정도에서 만족하자!’ 지금 무난하다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 방심하지도 않는다.” 어려운 점도 많을 테지? “좋은 접객을 위해서는 친밀감을 자아내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내겐 그게 쉽지 않았다. 서비스가 지나쳐 오히려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고민도 많이 했다. 컴맹이었던 내가 뒤늦게 블로그를 배워 펜션 이야기를 올리는 일도 만만치 않아 진땀을 뺐다.” 시골에 내려와 펜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 “펜션 사업이란 게 쉽지 않다. 이곳 주변의 펜션들 대부분이 부진하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권장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수월했지만 투자비도 많이 들고 부대비용도 수시로 발생해 고난에 빠질 수 있다.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뛰어들 경우에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당신은 처음엔 귀농을 결사반대했다. 이젠 귀농에 호의적일까? “내가 귀농으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여유다. 도시에서와 달리 느긋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으로 좀은 변했거든.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시골이 도시보다 좋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 손발 걷어붙이고 진흙탕에도 뛰어들어야 하는 게 귀농생활이다.” 이왕지사 시작한 일,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몰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 한번 가보자. 정형 씨는 그런 심정으로 진력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진지하게 관여했다. 정형 씨 내외가 그간 쏟은 땀의 총량이 몇 톤에 달할지는 저 고매한 희양산 바위봉이 알려나. 그런데 정형 씨의 펜션이 궤도에 오른 가장 큰 비결은 스스로 선의를 끌어내는 힘에 있는 게 아닐까. 타인의 호의를 기대하기 이전에 나의 선의로 먼저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능력의 진실. 이는 단지 펜션 운영에만 적용될 공리이랴. 타인을 찍어 누르고서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미신마저 횡행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법일 수 있다. 그나저나 정형 씨는 아직도 단단히 벼르고 있단다. 남편의 고질적인 옹고집을 단 한 번이라도 와지끈 무너뜨리기 위해. “어휴, 단 20분만 같이 있어도 혈압이 오른다. 선의도 통하지 않더라. 남편 성질이 불이거든. 늘 내가 패하고 마는 거다. 언젠가는 한 번쯤 이기고 말겠다는 결의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하하.” 정형 씨가 주는 귀농 Tip •무작정 내려왔다가 시행착오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미리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자.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거처를 마련하자. 그게 차라리 원주민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방법이다.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펜션을 구상한다면 무엇보다 위치 선정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일단은 경관이 좋은 곳이어야 승산이 있다. •인근의 귀촌·귀농인들과 긴밀히 사귀자. 단 한 사람하고라도 우정을 나눌 경우 시골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다.

2020-11-20 09:30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이제 주민센터로"

노년층의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수개월이 걸리던 교통카드 발급도 운전면허증 반납 당일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노년층이 노인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면허 반납 절차와 교통카드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적받아 왔다.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의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과 동시에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를 1만7685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75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교통카드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면허 반납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노년층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09:14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인센티브신청,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다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7 14:44
고령운전자 문제에 비상 걸린 일본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도쿄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했고, 6월에는 81세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가 있었다. 연이은 사고에 일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안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 고령운전자 사고 치매 관련성 커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건수는 75세 미만 면허소지자의 경우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75세 이상은 7.7건으로 2배가 넘었다.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중 385명을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시청은 이 자료를 통해 인지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7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7년 283만 명에서 2017년엔 54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고령자의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상황. 2007년에 8.2%였던 전체 사망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2017년에는 12.9%까지 높아졌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감속 페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 소유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앞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비 탑재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도 나섰다.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중 하나인 다이하쓰(ダイハツ)공업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역 밀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몇 살이든 이동의 자유가 있는 생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건강 안전 운전 강좌의 형태로 일본 전역 37개 판매점, 5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은 일본자동차연맹(JAF)이 맡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신체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운전자다. 이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는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시각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하는 과정과 전문가의 운전 강습, 고령자의 면허갱신과 관련한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운전졸업식 아시나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선 ‘운전졸업식’이란 단어도 등장했다. 동일본 고속도로(NEXCO東日本)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과반수 이상(66%)이 65세가 넘은 고령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주행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이 캠페인을 위한 단편 웹 영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졸업여행 ~ The Last Long Drive’를 공개했다. 영화에선 ‘운전졸업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면허증 반납을 놓고 딸과 논쟁을 벌이던 78세 아버지가 마지막 운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 과정에서 아버지는 운전의 어려움과 가족의 걱정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이 준비한 작은 졸업식에 감동받는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웹 영화 공개와 함께 고령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역주행 방지를 위한 3대 점검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2019-07-01 18:07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①

아내가 자매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해 이번 여행은 캠퍼밴 여행으로 결정했다. 두 처형과 처제 그리고 아내와 나 다섯 명이 25일 동안 뉴질랜드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마음 가는 대로 걸으며, 자신을 보채거나 강요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청정 국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자연의 보고를 다니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을 배웠다. 뉴질랜드는 나를 격려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여행지였다. ※ 본 기사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성수기 여행 차량 예약은 미리미리 캠퍼밴 여행은 소파와 침대는 물론 주방, 식탁, 화장실, 냉장고, 에어컨, 가스, 샤워 시설까지 갖춘 개조 차량을 타고 다니며 즐기는 여행 방법이다. 뉴질랜드에서 캠퍼밴(camper van, 캠프용 밴)을 빌리려면 ‘2종 보통 이상’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75세 미만의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캠핑과 익스트림 스포츠의 천국인 뉴질랜드에는 ‘마우이(Maui)’, ‘주시(Jucy)’ 등의 렌탈 회사가 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는 마우이다.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수용 인원에 따라 2·4·6인승으로 나뉜다. 빌리는 가격은 차량 연식과 임차 시기(계절별)에 따라 달라진다. 마우이에서는 연식에 따라 ‘마우이’, ‘브리츠(Britz)’, ‘마이티(Mighty)’로 구분해 관리한다. 캠퍼밴 예약은 마우이의 한국 에이전시 사인 INL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에이전시 역할도 해주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여행기간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INL에 여행기간과 인원을 알려주면 견적 및 예약사항, 여행 표준일정 등을 보내준다. 여름철 성수기(우리나라의 경우 12~1월)에는 6개월 전에 예약해야 원하는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베이스 캠프 ‘홀리데이 파크’ 캠퍼밴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물도 채워 넣어야 하고 전기 충전도 해야 한다. 여행 중 발생한 생활 오수와 분뇨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인 ‘덤프 스테이션(dump station)’에서만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캠퍼밴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이 ‘홀리데이 파크(Holiday Park)’다. 이곳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숙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캠핑장이다. 샤워시설, 공동식당, 조리시설, 세탁실, 바비큐장도 있다. 대부분의 홀리데이 파크는 국립공원 가까운 곳에 있으며 뉴질랜드 캠핑 여행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용료는 기본요금이 있고 인원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홀리데이 파크는 ‘톱10 홀리데이 파크’, ‘키위 홀리데이 파크’, ‘HAPNZ 홀리데이 파크 그룹’ 등 몇 개의 체인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각 그룹은 회원에게 10~15%의 할인 혜택을 준다. 별 헤는 밤의 야영장 ‘DOC’ 홀리데이 파크 외에 정부기관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 관리하는 캠핑장 ‘DOC’도 있다. 뉴질랜드 전역에 준비되어 있는 500개의 DOC는 사설 캠핑장인 홀리데이 파크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다. 전기와 물 공급이 안 되고 생활 오수와 폐수를 버릴 수도 없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양심 박스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용료를 받는다)과 자연 친화적인 위치가 장점이다. 캠핑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으므로 거의 모든 마을에 있는 ‘여행자 정보센터 i-center’에서 홀리데이 파크와 DOC 위치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뉴질랜드에서의 운전 요령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운전방향이 반대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좌회전, 우회전 상관없이 운전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중앙선을 두고 운전한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된다.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한 속도다. 과속을 하면 벌금 액수가 크다. 카메라에 찍히면 귀국 후에도 벌금 통지가 온다.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제한 속도는 반드시 지키는 게 좋다.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량의 제한속도는 100km이지만 캠퍼밴의 경우는 90km다. 가능하면 80km로 천천히 다니는 게 좋다. ‘톨로드(toll road, 유료도로)’는 세 곳 있다. 이 도로는 전자감응식 장치로 통행 체크가 되며 비용 납부는 인터넷에서 해야 한다. 사전에 인터넷에서 차량 등록을 한 후 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이용한 후 5일 이내에 인터넷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시기를 놓치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3만~4만 원 정도 추가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쪽 남반구의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며, 시차는 4시간 빠르다. 뉴질랜드의 북섬은 태평양판 지각이 인도-호주판 밑으로 들어가 화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형성된 섬이다. 특히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부터 동쪽 태평양 연안까지는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은 ‘타우포 화산대’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북섬을 ‘불의 섬’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남섬은 두 판이 맞물리면서 지각이 올라와 형성된 섬이다. 지각 판이 서로 밀면서 남섬에서 가장 높은 지형 ‘서던 알프스 산맥’도 만들었다. 이 산맥에는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23개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편서풍을 타고 뉴질랜드로 불어오는 바람이 태즈먼 해를 통과하면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채 ‘서던 알프스 산맥’을 만나면 많은 비를 뿌린다. 이렇게 내린 비는 높은 산 위에 만년설과 빙하를 만든다. 남섬을 ‘얼음의 섬’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남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오르드 랜드 국립공원’을 비롯해 빙하가 만든 계곡과 호수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산맥을 넘은 바람은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어 캔터베리 평야의 초원을 형성하는 기후가 된다. 이곳은 양들의 천국이다. 원주민 문화 영향받은 뉴질랜드 역사 뉴질랜드는 인간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 각종 동식물이 살아 있는 태고의 땅이었다. 이러한 땅에 AD 1000년경부터 폴리네시아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연도 서서히 파괴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모아새’의 경우 이때부터 인간에게 식용 자원이 되면서 멸종했다. 뉴질랜드에 들어온 마오리족은 석기문화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후 18세기에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몇 차례 충돌이 일어났다. 그 후 양측은 공존하기 위해 1840년 ‘와이탕이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마오리족과 유럽인들은 같은 땅에서 함께 살기로 뜻을 모았고 뉴질랜드가 건국되었다. ‘뉴질랜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뉴질랜드로 여행할 때 이용하는 항공편이 경유할 경우 가능한 한 상하이 푸둥 공항은 피하는 게 좋다. ‘수화물 자동 연결’이 되지 않아 짐을 찾은 후 다시 부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입국, 출국 신고와 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농업 국가라서 입국할 때 식품에 대한 검사가 매우 엄격하다. 통관할 수 없는 식품류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통과되는 식품들은 겉면에 라벨을 일일이 붙이고 리스트를 준비해 세관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좀 더 편리하다. •여행 중 뉴질랜드 내 북섬과 남섬을 오가는 ‘인터아일랜더(Interislander) 페리 크루즈선’을 이용할 때 ‘톱10 홀리데이 파크’ 회원은 15%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인터아일랜더 크루즈선 홈페이지: www.interislander.co.nz ㈜INL 메일주소: inltours@campervan.co.kr 톱10 홀리데이 파크 홈페이지: top10.co.nz 키위 홀리데이 파크 홈페이지: www.kiwiholidayparks.com 톨로드 비용 납부 사이트: www.tollroad.govt.nz

2019-06-18 09:33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자의 운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지난 1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까지 적발해 그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였으나 2016년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나이 들어 갈수록 인지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신체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5280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고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179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이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의 글씨나 그림을 크게 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이전 시대의 노인보다 건강상태도 좋고 신체적 연령도 젊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6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정한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펼 때 경우에 따라 70세 이상을 노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인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러 구청에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창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탈면허 노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자신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대상을 65세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이다.

2019-02-26 10:45
마지막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 면허증 갱신 통보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10년 전 운전 면허증 갱신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쯤 차도 팔았고 나이가 들어가니 운전은 더 못할 것 같았다. 운전 면허증 갱신을 그냥 포기할까? 40년 전 어렵게 따낸 운전면허라 그대로 포기하기는 아까웠다.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파견을 앞두고 회사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다. 회사에서 총 30시간 운전 실습 쿠폰을 지급했다. 실습을 일곱 번쯤 한 뒤 시험 삼아 실기 시험을 시험 삼아 보라고 회사에서 권유했다. 실기 시험에서 많이들 떨어지니 여러 번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실기 시험을 본 55명이 나 혼자만 합격해 돌아왔다. 일곱 시간 실습 실력으로 말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붙고 나니 회사에서는 쿠폰을 반납하라고 했다. 계속 시험에 떨어져 30시간으로도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한 것. 일단 그렇게 빛나는 면허증을 들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 막상 도로 주행도 전에 겁부터 났다. 온통 공사판이라 집채만 한 화물 트럭이 쉴 새 없이 질주하니 운전할 엄두를 못 냈다. 여러 번 실기에서 떨어져 충분히 실습하고 늦게 면허를 딴 이들이 더 도로 주행을 무난하게 해냈다. 한적한 현장 내에서는 꽤 운전했다. 사무실과 식당까지 차로 이동을 할 때면 내가 차를 몰았다. 귀국 후 서울 시내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친구를 태우고 시내 한 바퀴를 돌았다. 운전 요령 및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며 왜 함께 탔는지 아리송하다고 했다. 그렇게 내 차를 사서 운전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다. 1988년 중소기업 임원이 되니 회사에서 차가 나왔다. 직원들로부터 가끔 차를 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거부해서 욕을 먹기도 했다. 그때는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고, 기계라는 것이 민감해서 다른 사람 손을 타면 어딘가 후유증도 생겼다. 대학교 때 사진동호회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카메라만은 빌려주면 안 된다는 철학이 있었다. 내 차가 있을 때 특히 주차 문제가 큰 골칫거리였다. 차 쓸 일도 별로 없지만, 술을 좋아해서 대리운전을 자주 했다.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면 주차할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 애물단지이던 차를 처분하고 나니 앓던 이 빠진 느낌이었다. 다행히 서울은 대중교통 발달한 도시이지 않은가. 전철로 어지간한 곳은 다 갈 수 있다. 이번 운전 면허증 갱신은 혹시 운전해야 하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했다. 이제 내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다. 마지막 갱신이지 않을까. 갱신 신청하고 나서 보름 후에 찾으러 가야 하는데 며칠 미루고 있었더니 갱신된 면허증 찾아가라는 문자가 왔다.

2018-09-27 17:08
웬 적자 타령,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고 있다. 배달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했다. 용지대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합하여 293억여 원이다. 한 해 평균 2000여만 장, 발급비용만 60여억 원이다. 장당 300원꼴이다. 근무일 하루에 평균 10여만 장씩 발급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인건비와 수선비, 소모품비 등 관리운영비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 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폐지 불가’다.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다는 이야기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촉구했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 보험증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정당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증 개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계획을 요구했으나 ‘부존재‘ 답변만 들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요원한 얘기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건보재정 적자 타령 하기 전에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부터 없애자.

2018-05-08 09:43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7.38%로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묻는 사람도 없고, 제시를 요구 받은 일도 없다. 배달 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2017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하였다. 용지대와 우편비용만 293억여 원이다. 장당 평균 300원 정도다. 정보공개조차 못하는 관리자 인건비와 수선비 기타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도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된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의 폐해다. 발급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일 뿐, 업무개선계획이나 예산낭비 절감계획은 정보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내 놓지 못한다. 소용없는 종이건강보험증을 폐지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어디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국민의 정보는 이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뿐이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필요할 경우에 동행한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원으로 ‘관계’를 살핀다.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아무 소용없는 건강보험증이 사라진지 수십 년이 되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가까운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부터 먼저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2017-12-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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