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2005년 일본은 세계 최초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머지않아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넘는 이른바 ‘2025년 문제’도 다가옵니다. 2025년이 되면 의료비와 개호(돌봄)비 등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0년 132조 엔이었던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은 2025년 148조 엔으로 늘어납니다. 한화로 약 1355조 147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일본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장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열심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쓰시마시와 나고야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쓰시마시의 사회보장비용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2년도 167억 엔(약 1529억 원)인 것이 단카이 세대가 80세를 맞는 2030년도에 197억 엔(약 1803억 원)으로, 30억 엔(약 275억 원) 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인 히로시 이케다(Hiroshi Ikeda)가 설계하고 1993년 개장한 마카오 골프&컨트리클럽(Macau Golf and Country Club)은 중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클럽에 속한다. 리조트 분위기와 18홀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 최상의 편의시설과 관리, 세심한 서비스, 훌륭한 음식, 골프 토너먼트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 다양한 활동을 결합해 세심하게 운영해왔다. 남중국해의 멋진 전망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가진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코스로 명성을 떨치는 곳이다.
마카오에는 두 개의 18홀 코스가 있다. 마카오 골프&컨트리클럽과 시저스 골프 마카오(Caesars Golf Macau)다. 두 골프 코스는 3km 남짓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완전히 다른 타입의 코스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 마카오 골프&컨트리클럽은 전형적인 마운틴 타입이고, 시저스 골프 마카오는 파크랜드의 링크스 타입이다.
마카오 골프&컨트리클럽은 1998년부터 메이저 우승자인 어니 엘스, 닉 팔도, 대런 클라크, 존 델리, 파드리그 해링턴, 닉 프라이스와 함께 명망 있는 마카오오픈(Macau Open) 골프 대회를 개최해왔다. 또한 이 오픈 대회에는 미겔 앙헬 히메네스, 브랜든 그레이스, 이언 폴터, 통차이 짜이디, 리 웨스트우드, 콜린 몽고메리와 이 대회에서 두 번 우승한 중국의 량원총과 장롄웨이 같은 유명한 선수들도 참가한 바 있다.
2023년 10월에 열린 마카오오픈에서는 호주의 한국계 선수인 이민우가 처음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LPGA투어 프로골퍼 이민지의 남동생이다. 마카오오픈은 1998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풀 바에서 제공하는 클럽 수영장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보충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이탈리아산 파라솔로 그늘진 편안한 선베드는 회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우거진 열대 환경에 놓여 있다.
마카오 골프&컨트리클럽(파71, 6292/6032야드)은 마운틴 타입의 업앤드다운이 심하고 몇 개 홀에서는 멋진 남중국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로, 아시아 100대에 올라 있다. 그린의 언듈레이션도 많고 그린 스피드는 9피트가 충분히 넘었으며, 그린은 매우 잘 정리되고 관리되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골프클럽이며, 현재 11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주말에는 많은 회원들로 인해 비회원은 부킹이 불가하며, 골프 여행을 원하는 골퍼들은 회원과 동반할 때만 라운드가 가능하다.
라운드 비용도 평일은 60만 원 내외, 주말에는 80만 원 내외로 매우 비싸다. 라운드 비용은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등이 있으며, 라운드 후 캐디 팁 5만~7만 원을 추가로 현금 지불한다. 회원들은 캐디와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회원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1인 1캐디가 원칙이지만 골프장 상황에 따라 2인 1캐디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캐디는 40명이 있으며 남녀 비율은 같다. 30명은 중국 캐디, 10명은 필리핀 캐디다. 한국인 골퍼는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부분 현지 마카오인과 중국인이다.
6번 홀(파3, 138/128야드) 17번 홀과 더불어 이 코스의 시그니처 홀이다. 멋진 내리막 파3 홀로 완벽한 아일랜드 그린을 보여준다. 화려한 아일랜드 그린에서 도전적인 티 샷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린 왼쪽으로 들어가는 멋진 다리도 인상적이다. 그린 앞과 오른쪽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세 개의 벙커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약간 잘못된 방향의 티 샷이 워터 해저드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잘 배치되어 있다. 클럽을 선택할 때는 바람의 방향도 미묘하게 기만적일 수 있다.
10번 홀 티 박스에서는 오른쪽으로 거대한 남중국해가 펼쳐지며, 13번 홀부터 18번 홀까지는 남중국해를 볼 수 있다.
14번 홀(파3, 207/196야드) 매우 길고 어려운 파3 홀이다. 오른쪽 아래의 깊은 내리막, 왼쪽 벙커, 그리고 작은 경사진 그린이 이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홀을 만든다. 페어웨이 중간부터 오른쪽으로 보이는 공항에서 비행기들의 이착륙을 볼 수 있다.
17번 홀(파3, 186/168야드) 이 멋진 파3 홀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그린 위로 140피트(43미터)의 높은 티 샷이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관목지(Scrub Land, 잡목으로 덮인 땅), 왼쪽으로는 남중국해가 끝없이 펼쳐진다. 필자는 골프장의 도움으로 프로 대회에만 개방하는 챔피언 티(238야드)에서 스펙터클한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이 홀이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멋진 파3 홀로 기억될 것 같았다.
18번 홀(파5, 564/544야드) 왼쪽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남중국해가 장관이다. 바다, 호수, 깊은 그린 사이드 벙커가 환상적인 파이널 홀을 만들어낸다. 그린 앞 200야드 지점의 큰 호수는 그린 50야드까지 이어져 쉽사리 스리 온을 시도하는 골퍼들에게 방해가 된다. 아무리 장타자라도 투 온은 언감생심이다. 그린 왼쪽의 큰 벙커들도 만만치 않다. 그린 뒤로 MGCC 이니셜 로고가 잔디 위에 키 작은 관목으로 만들어져 멋진 마무리를 완성한다. 18번 홀을 마치면 뒤로 연습장이 있는데, 수중 연습장으로 대회 기간에만 개방한다고 한다.
멋진 코스다. 골퍼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카오의 시그니처일 것이다. 높은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생 한 번 정도는 라운드해봐도 되지 않을까?
2024년 청룡의 해 내년 전망 전문 서적들에서 찾은 시니어 관련 5개 키워드를 소개한다.
돌봄경제 ‘트렌드 코리아 2024’ 中
돌봄은 이제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돌봄경제는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스마트 그레이 ‘라이프 트렌드 2024’ 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인의 시대 예고. 핵심 소비자층으로 떠오른 상위권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자산 관리 등에 주목한다.
실버 싱글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中
혼자서 늙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테크놀로지. 고령화와 폭발적인 1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 ‘실버 싱글’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영트로(Young-tro) ‘2024 트렌드 모니터’ 中
기존의 레트로, 뉴트로와는 다른, 10~30대에 의해 주도되는 新복고 현상.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에게는 생소한 소품이 복고의 이름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MZ세대 면접관 ‘채용 트렌드 2024 ’ 中
‘MZ세대 면접관’이 등장 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는 인재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장년의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법적으로 ‘노인’은 65세부터라지만,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60대까지 중장년이라고 봤다. 100세 시대에는 인생 3막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50~70대 시니어들이 필요하단다.
기존 ‘사회공헌’이 독거노인, 치매 노인 등 취약 계층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은퇴자의 인생 2막, 인생 3막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정의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이고, 이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 수요가 많은 데 비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신중년의 자원봉사 활동은 질이 높지만 참여율은 낮았다. 이들의 노하우나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실질은퇴 연령은 약 71세이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 1위는 생활비(58.3%)였지만, 2위는 보람(34.4%)이 차지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공헌 활동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했다.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자와 전문직이 많은 신중년이 은퇴 후 더 많은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주된 직장에서부터 인생 3모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 활동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얻는 활동이다. 크게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일자리로 나뉜다. 자원봉사는 노력봉사, 재능기부, 프로보노 세 가지가 있다. 노력봉사는 자신의 경력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로 ‘연탄 배달’과 같이 과거에 주를 이뤘던 영역이다. 재능기부와 프로보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대가 없이 하는 것으로, 최근 이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정의 급여도 받고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늘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은퇴 전 전직지원 교육을 통해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 있는지 안내하는 곳이 많아졌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 일자리정책과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식물 관리와 고객 서비스 부분에 신중년이 참여하고 있다. 의무실의 경우 양호교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신중년이라면 재능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 성격을 띤다. 권진온 수목원운영실 실장은 “비영리집단에서 신중년의 사회공헌 참여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 외국의 수목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중장년분들은 1년, 2년 단위로 오랜 시간 활동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목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응답자 중 80~90%는 봉사활동 참여 의지가 있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인 매칭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아직 약하다”면서 “사회공헌 활동이 더 알려져서 더 많은 신중년이 보람도 느끼고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돈·시간·보람 세 마리 토끼 잡는 ‘징검다리’
그동안 쌓아온 경력·경험·노하우를 녹여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사회공헌 활동이 무조건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영역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이 은퇴 후의 삶을 그리는 데 사회공헌 활동이 매우 적합한 활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영록 이음길 사회공헌 뉴스타트팀 팀장은 “일단 재능기부 활동을 해보라”고 권한다. 한 달 살기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보람’을 주는 일을 찾아야 한단다. 취미 활동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재능기부 활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 성격의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아 동호회를 구성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느끼고, 큰돈은 아니더라도 노후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목표로 삼으면서 보람도 얻어요. 사회공헌 활동은 돈·시간·보람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입니다.”
박 팀장은 중장년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퇴장이 빠르다고 지적했다. 풀타임 근무가 생각보다 힘들어지는 나이이기에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박 팀장은 인생 3모작 설계를 하면서 차근차근 사회공헌 활동을 징검다리 삼아 신중하게 나아가기를 권했다.
프로보노의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직종 중장년의 재능기부 활동이 주를 이룬다. 전오석 상상우리 프로보노팀 팀장은 “전문직 종사자라면 전문성을 살려 현직에 있을 때부터도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다”면서 “은퇴한 중장년이라면 사회공헌 활동이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재능기부라고 하면 나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활동을 통해 중장년분들이 많이 배워간다”면서 “대부분 직무의 최고 정점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다시 실무 감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업과 라포를 쌓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기업과 합이 잘 맞아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 되는 사례도 있다.
박영록 팀장과 전오석 팀장은 다만 사회공헌 활동 영역에서의 ‘매칭’이 아직은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중장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와 실제 적용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중장년을 정확하게 이어주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간에서 이들을 연결해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매칭을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앞으로 사회공헌 영역에서 중장년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60대 이후 실질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이어가거나 취업 시장에서 다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돈·시간·보람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MINI INTERVIEW
‘경력단절’ 사회적 죽음 ‘선택’으로 살아나다
강남의 고층 빌딩이 내려다보이는, 해가 잘 드는 교육장. 이음길 사회공헌 뉴스타트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다. 교육하는 강사도, 수업을 듣는 수강생도 눈을 반짝였다.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에서 열의가 느껴졌다. 이곳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이경원(61) 씨를 만났다.
이경원 씨는 경력단절 여성이다. 육아에 전념하다가 공부를 해 사회복지사로 15년 남짓 일했다. 그리고 정년이 되어 퇴직한 순간, 이 씨는 죽음이 이런 것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 사회적인 죽음 말이다.
“출근도 못 하죠. 활동도 못 하죠.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했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아직 더 활동할 수 있고 재미있는데,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년이니까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니 더 힘들더라고요. 나는 갈 수 있는데, 가면 안 되니까요. 다시 재취업하려니 기업이 저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던 이 씨 눈에 문구 하나가 들어왔다. ‘사회공헌 뉴스타트’라는 두 단어다. 이경원 씨는 “두 단어가 딱 와 닿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처음 교육을 오기 전까지 긴가민가했단다. ‘그냥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이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내가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 있는지 알려주는 이 수업이 저의 인생 방향을 잡아주더라고요. 수업이 제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저의 숨을 잠시 트이게 해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이랄까요?”
물론 수업을 막상 들어보니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 씨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스스로 나의 일자리를 만들어볼까?’ 생각하게 됐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모여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돕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다. 사회복지사로 일했기에 사회공헌 활동에는 일찍이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건 처음이다. 이경원 씨는 퇴직 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60대를 맞이한 이들에게 “선택하세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인터넷에서 문구를 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이곳에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에는 선택이 있었잖아요. 도전은 선택이더라고요. 도전해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해볼 만할 것 같죠? 우리 중장년이 고집이 참 세요.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집을 부리면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내가 판단하기에 좋든 나쁘든 일단 선택하고 도전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 역시 앞으로도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매일 선택하고 실행해보시면 어떨까요?”
◇사회공헌 뉴스타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음길HR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기업 퇴직(예정)자들에게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소장 김미진)가 12월 20일 '여성 SW품질관리(QA) 전문가 직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대강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이번 직무설명회는 SW품질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W품질관리(QA)란 SW제품이나 프로젝트가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유지하는 작업으로, SW품질관리 전문가는 제품 출시에 앞서 품질을 테스트해 문제점, 보완점을 평가 및 관리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이번 직무설명회에서는 SW품질관리 직문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IT 시장에서의 여성진입 전망에 대해서도 두루 살핀다. 직무교육은 SW테스팅서비스 전문기업에서 직접 설명을 진행해,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김미진 소장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중장년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중장년내일센터의 사명”이라며 “이번 직무설명회를 통해 중장년 여성의 IT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내년에는 채용연계 SW품질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설명회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경력개발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부터 퇴직예정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사업주를 위한 특화교육 및 채용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 노인부양비가 급진적으로 늘어나, 2075년 OECD 회원국 중 최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 12월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 노인부양비(20~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27.8로, 20~64세 인구 3.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2025년 31.7, 2050년과 2075년 78.8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고령자 1명을 2025년엔 3.2명이, 2050년과 2075년엔 1.3명이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2075년에 이르렀을 때 노인부양비는 일본(75.3)을 넘어서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예측된다.
고령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29.7%에서 2015년 31.1%, 2022년 37.3%로 꾸준히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10(40.9%)→2015년(42%)→2022년(48%), 여성이 2010년(21.9%)→2015년(23.2%)→2022년(29%)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OECD 고령 경제활동 참가율 15.9%(남성 21.4%, 여성 11.5%)를 웃도는 수치다. 즉, 한국 고령자는 OECD 주요국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직 의사가 높은 상황이다.
고용동향 브리프 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구직 경험이 있다는 고령자는 18.6%로, 2013년 11.7%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 10년간(2022년 제외) 일자리를 찾은 고령자는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구직 경험자 중 여성의 비중(53.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 구직자 중 고학력 비중 또한 2013년 1.5%에서 2023년 5.3%로 약 4배 이상 증가한 모습이다.
같은 자료에서 2023년 고령자 중 55.7%가 계속 근로를 희망했는데, 이는 전년 54.8%보다 증가한 수치다. 해당 항목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계속 근로를 더 희망했고,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에서 계속 근로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 등 경제적 이유를 들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가 우위를 차지했다.
한편 고령의 노후 준비 현황 및 방법을 살펴본 결과에서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는 고령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2017년 50.7%→2019년 51.4%→2021년 58.5%→2023년 61.6%). 특히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2017년 35.1%에서 2023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은 고령 중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중은 2017년 30.5%에서 2023년 23.6%로 감소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강민정 전임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달리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저조해 공적연금에만 의지해 노후를 준비하기엔 부족할 실정”이라며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에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공적 연금화 검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노인 부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저학력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전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자립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고령화 현실을 감안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정책 참여자의 대상 나이(50~70세 미만)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노인 부양을 감소시킬 방안”이라고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50년 뒤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크 코리아’ 현실화 우려
IMF는 지난달 발표한 ‘2023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은 50% 수준이다.
IMF의 예상은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IMF가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1990년 8명이었던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 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80명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단 의미로, 노년부양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는 만큼 연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도별로 보면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와 내년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이처럼 저성장과 재정 악화로 ‘피크 코리아’(Peak Korea) 전망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일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금·노동 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연금‧노동 개혁 없이는 '피크 코리아'라는 암울한 전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 단장은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이며,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현재 42.5%)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게 IMF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 웰다잉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무엇이 그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가로막는 것일까?
웰다잉 수요 변화를 충족할 사전적 정책 대응 마련해야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75세 이후)로 대거 편입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후기고령자는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노인이 많다. 이에 대비한 생애 말기 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웰다잉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세부 항목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포함했다. 당시 ‘생애 말기·죽음 관련 자기결정권이 구현되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해당 정책의 내실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2019년에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그밖에 존엄사법, 성년후견지원제도, 장사제도, 유족연금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생애 말기 케어, 고독사·죽음준비 평생교육과 상담, 유류품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법과 지원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웰다잉 정책의 역사는 짧지만, 최근의 시도 덕분에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꽤 높아진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웰다잉 정책 수요를 충족하는 제도적·물리적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이하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서는 “현시점 이후부터는 웰다잉 정책 수요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수요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 또는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슈 1] 고령화·1인 가구 증가, 웰다잉 품앗이해야 할 판
웰다잉의 직접적 정책 대상자는 사망자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25년 이후 급증해 그 흐름이 206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년층 중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에서 웰다잉을 지원해줄 청장년층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장차 1인 가구 장례 품앗이 등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죽음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데, 사실 90% 이상은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 생전에 돈이 없어서 소외됐던 이들이, 결국 또 돈이 없어 장례도 못 치르는 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민간에서 해결하긴 어렵다. 결국 정부에서 고민하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허울만 있는 웰다잉 정책은 ‘공염불’
웰다잉 정책 수급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화장(火葬)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통상적인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 가동 횟수(3.5회) 및 가동 일수(300일)를 고려할 때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당시 일시적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장 부족으로 인해 4~5일 장으로 장례를 치른 상황만 봐도 실감할 수 있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간 1만 명 이상 사망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화장로는 매년 약 10기 이상씩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확충된 화장로는 7.8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화장장은 님비현상이 적용되는 대표적 시설로, 증설에만 약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존엄한 죽음을 뒷받침할 시설과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 웰다잉 수요를 고려할 때 화장장, 영안실, 호스피스 병동 등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라며 “법적인 부분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법적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니 죽음 이후 남은 가족끼리 갈등을 겪거나 소송까지 하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사망 후 시신 인수나 장례 등을 제3자가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스스로 정해놓은 죽음의 방식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어려워, 결국 웰다잉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웰다잉을 언급하지만,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곧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정책적 논의에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잊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슈 2] 벼락치기 연명의료중단, 진정한 웰다잉일까?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수는 29만 73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39.2%였다. 즉 가족의 진술 또는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이 과반수인 셈이다.
같은 자료에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가 전체의 80%가 넘는다는 것. 이에 서영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으로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라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습적 문제, 가족 눈치 보지 말아야
근래 웰다잉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됐던 좋은 죽음에 대한 공통된 개념 중 하나는 ‘자녀(혈연)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다. 웰다잉은 개인의 처지와 시대적 상황,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가 반영됐다는 걸 알 수 있다. 남은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은 물론 돌봄이나 장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웰다잉의 일부이겠으나, 심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죽음 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경 사회복지사는 “웰다잉 실천을 어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나친 가족 중심 문화’를 들 수 있다”며 “가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인데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보호자(가족) 쪽으로 결정권이 넘어가는 편이다. 환자의 치료 경과나 예후에 대해서도 당사자보다는 보호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뤄진다.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몰라 시의적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도 있다. 제도나 인식이 무르익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밝혔더라도 의료진으로선 추후 분쟁을 대비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족의 부양이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다는 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롯이 ‘자기결정권’으로 주체적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그 이후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은 자신의 결정을 알려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갑자기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고인의 생전 뜻대로 마지막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 3] 노인 중심 웰다잉 교육, 중장년도 외면 말길
웰다잉 분야 전문가들은 ‘죽음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활성화는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기고령자 중심으로 정책 집행(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생애 말기 준비·설계 교육 등)이 이뤄져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소의 특성상 중장년은 교육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평생교육과의 연계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존엄한 삶 마무리’ 보고서에서도 “부모의 장례를 준비하는 40~60대를 핵심 정책 대상층으로 선정해놓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교육 등이) 소극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경 사회복지사는 “중장년은 죽음을 먼 이야기로 여겨,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도 막상 실천으로 이어가지 못한다. 노년기에 죽음을 생각하면 주로 삶에 대한 회고지만, 중장년기에는 회고와 더불어 다가올 노년기를 계획해볼 수 있다. 즉 중간점검 기회인 셈이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나의 죽음을 떠올려보고, ‘웰다잉’을 내년 버킷리스트로 삼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김경환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유경 사회복지사(죽음 준비교육 전문강사)
참고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트렌드 모니터 최인수 외·시크릿하우스
리서치 전문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대중 소비자의 흐름을 분석해 트렌드를 전망한다. 2024년 핵심 키워드는 ‘피드백 부재가 낳은 고립된 개인’이다.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모리 슈워츠·나무옆의자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교수는 주어진 시간을 ‘자기만의 세계’로 완성한다면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공원의 위로 배정한·김영사
조경미학자인 저자는 국내외 여러 공원과 도시에 대한 생각을 58편의 에세이에 담았다. 공공 공간과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할지 묻는 책이다.
초간단 교양 1분만 1분만·메이트북스
구독자 96만 명의 유튜브 채널 ‘1분만’은 단 1분 만에 세상의 온갖 유용한 지식을 재미나게 알려준다. 책에는 반응이 뜨거웠던 질문을 엄선해 실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3번째 2023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4050 인생전환 유형의 평생교육’편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인생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해 전환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에 맞는 평생교육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제안했다.
인생전환유형 분석에는 201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게재된 중장년 사례 중 성공적인 인생전환 경험을 한 83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는 챗GPT를 활용해 인터뷰를 요약한 후 연구자 3명의 선택 코딩 등을 통해 위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퇴직을 맞이하면서 삶의 전환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과 우연히 기회를 잘 잡아 노력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둘째, 퇴직 전 갖고 있던 전문성을 다른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본지에 실린 기사 분석 결과 위의 결과를 도출해 경력 전환 과정에 있어 네 가지 유형을 분류했다. △계획된 전환 △계획된 확장 △우연한 확장 △우연한 전환이다.
계획된 전환형은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경력을 계획한 이들이다. 새로운 분야를 선택하고 도전한다.
계획된 확장형은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할 때 가지고 있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기존의 일을 확장하는 셈이다.
우연한 확장형은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시도 끝에 우연한 계기로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경우다.
우연한 전환형은 퇴직 후 삶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척해나간다.
은퇴 후 인생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 평생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생애 경험이 쌓인 중장년의 ‘개인화’에 맞춰 유형별 적절한 자극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평생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중장년들도 앞으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학습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 학습 나침반 2030은 우리 환경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OECD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학습 나침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서두르기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은퇴 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메타인지를 높이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자기 주도적 성취를 경험해보는 것이 생애전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조언이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보고서에서 “인생전환에 대해 누군가 정답을 주면 좋겠지만 결국 스스로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면서 “평생교육자는 학습경험 설계자가 되어 모든 시민이 스스로 나침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