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노인의료비가 9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이하 노인의학회)는 노인질환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노인의학회는 지난 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제37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건강한 노인 △아프지만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회장은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라며 “올해 노인 의료비가 40조 정도 들었는데, 7~8년 후엔 90조가 될 거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소요되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로 받아낼 수 있을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치료보단 예방이나 노인 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노인의학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의료 관련 정부 사업이 돌봄과 관리에만 초점을 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은 노인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현재 노인정책은 의사 대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치료가 병행돼야 환자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오랜 숙원인 노인환자 진료 시 수가 가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용범 회장은 “소아의 경우 보호자를 대동해야 하고 진료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환자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온 노인환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진료할 때도 에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보험 재정 내에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진료 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주는 진료비 시간 정산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환자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 등 타과 의사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며 “촉탁의가 2번 정도 오지만, 이들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약 처방 등 건강상태 확인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성 부회장은 “진료를 보려면 비용 부담을 직접 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 문제를 인권 보호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회는 은퇴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의 진로 및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의사들이 그분들의 삶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녹아 있다. K-커피로 불리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믹스커피가 그 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믹스커피를 흘리지 않고 뜯으려면 가위가 필요했다. 이제는 이지컷(Easy Cut) 선을 따라 뜯기만 하면 된다. 손가락 힘이 없어도, 가위가 없어도 누구든 쉽게 뜯을 수 있다. 그저 뜯기만해도 하루가 달달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조건, 장애 유무 등의 차이가 상관없도록 설계한 디자인이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도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체력, 이동 능력,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반영한다. 다양성을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다.
접근성 높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문화가정으로 육아 주체가 다양해진 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는 육아편의공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불편하다거나 수유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없어 아빠가 주 양육자인 경우 이용이 어렵고, 엄마도 필요할 때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등의 민원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인구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 혹은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디자인한 것들이 많다. 경제성장 시대에 빠르게 많이 공급하기 위한 표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 인구가 늘었고, 다문화가정도 많아졌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우리는 ‘약자’라는 개념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때문에 ‘약자‘도’ 편리하게’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양성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최 센터장은 “우리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은 필연적이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앞장서서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담고 있는 웹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2018년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일체적인 추진법’을 제정했다.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법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처음 만든 개념을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크기와 공간을 확보한다 △적은 신체 활동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오작동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한다 △쉽고 이해 가능한 간결한 사용법을 마련한다 △사용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적용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디자인
이 디자인을 통해 불편함을 가장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이들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인구의 20%가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자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성을 높인다. 이동이 편리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하게 되니 건강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살던 동네에서 친구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살아온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이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단 난간에 설치된 안전바가 스테인리스일 경우 한여름에는 뜨거워 손을 델 수도 있다. 한겨울 영하 1℃ 이하 날씨에 얼어붙은 안전바를 급하게 잡으면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바 겉부분을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고령자들은 샤워실과 세면실이 투명 유리로 분리된 화장실에서 유리벽을 구분하지 못한다. 화장실에서 잦은 부딪힘으로 멍이 생기고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경우 거울과 유리벽 테두리를 액자처럼 표현하거나, 바닥과 벽면의 색을 다르게 구분하거나, 세면대와 변기 같은 위생기기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적용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인도와 도로 사이의 턱 높이도 안전과 직결된다.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이들의 사고 원인이 되곤 한다. 자동차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려고 인도와 도로의 높낮이 차이를 줄인 기울어진 인도 역시 보행자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다. 도로의 횡단보도를 높인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런 안전 문제를 고려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및 이동수단이 장애물 없이 지나갈 수 있고, 도로에서는 방지턱 역할을 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서도 공간과 공간 사이 바닥의 턱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향후 무인 로봇이 돌아다닐 미래를 생각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늦다”며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 방법도 필요성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가장 많은 유니버설 디자인 수혜자는 고령자분들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직접 느낀 불편함을 창의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에서 그 해법이 제시됐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 서관 306호에서는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이 진행됐다. 은퇴 세대인 4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부모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장이다. 행사는 본지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와 신한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주관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이 나섰다. ‘100년간의 자기 탐험’을 주제로 한 김 원장은 “저는 1961년생이다. 통계에 의하면 저희 세대는 120~140세까지 살 가능성이 크다. 최소 100세까지 활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초고령시대에 AI 혁명보다 장수 혁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장수 혁명의 답을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면서 첫 번째 방법으로 ‘나의 자기 설명서 만들어 보기’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인생 지도 그려보기 : 100년 인생 달력’, 세 번째로는 ‘나의 인생 비전 세우기’를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곤 원장은 “그동안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살아왔는데 노후에는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인 건강, 학습 역량, 파토스(감정) 역량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자인 이관석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컨설턴트는 ‘100세 시대 5대 장수리스크를 이겨라’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5대 장수리스크 중 무전장수(돈 없이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노후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얘기했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노부부의 생활비로 월 500만 원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컨설턴트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적절히 제거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이관석 컨설턴트는 적립식 투자를 언급했다. 또한 현존하는 대한민국 금융 상품 중 혜택이 제일 좋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알고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그럼에도 마음이 편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소액일수록 젊을수록 여유 자금일수록 과감하게 투자하고, 반대로 목적 자금이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지키는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치매 100만 시대, 가족 돌봄을 위한 케어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에 참여했다. 홍명신 대표는 치매 환자에게는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치매로 아픈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뇌가 아프기 때문에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명신 대표는 무엇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케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치매로 아픈 사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한다’, ‘이상 행동은 구조 신호다’, ‘환경도 소통에 관여한다’ 등 케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표성일 라이프앤커리어디자인스쿨 대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00세 시대 일자리·일거리 찾기·만들기’를 주제로 얘기했다. 표성일 대표는 100세 시대에 일의 세계가 바뀌고 있다면서, 80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대표는 인생 전반부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작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거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 유망 직업의 키워드는 건강, 소프트웨어, 공학 등이다. 표성일 대표는 “가족이나 돈이 아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한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것을 기대하지 말고 실패를 겪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 희망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제6회 대구액티브시니어 박람회’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인공지능 시대의 100세 인생 삶의 기술’을 주제로 하며, 국내외 26개국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는 노인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노인 세대를 위한 과학 기술’을 의미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열린다.
포럼 주제는 ‘고령 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이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민병덕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다가올 초고령사회 고령 친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 소비자의 금융복지를 저해하는 다양한 금융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첫 번째 발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이 맡아 ‘고령자 금융착취예방 전략과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금융착취란 무엇이며 예방을 위해 각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화두로 던진다. 노인 금융피해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다.
이후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자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이사장인 조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김성숙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웅철 매일경제TV 국장,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민진암 서울시 중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이사장은 “2025년 우리나라는 국내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시니어 금융소비자의 금융복지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예방하고 준비하는 차원으로 마련했다”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와 ‘제6회 대구액티브시니어 박람회’가 개막식을 가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와 ‘제6회 대구액티브시니어 박람회’의 개막식이 24일 대구 엑스코 서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심우정 실버산업전문가 포럼 회장, 박영란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됐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전 세계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과제를 안겼다”면서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개최는 매우 의미 깊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란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은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해 영광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고 평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시에 더 많은 전문가 기업들이 참여해 고령친화스마트도시 메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개막식 후에는 박람회 투어 시간을 가졌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스, 메디컬·안티에이징 분야 글로벌 기업 220개사가 참가한 바. 관계자들은 수준 높은 실버산업 기술 발전에 감탄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이 엑스코 서관 306호에서 진행됐다. 은퇴 세대인 4060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부모 돌봄에 대해 얘기한 자리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발행사 이투데이피엔씨와 신한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 신한은행 이관석 컨설턴트 등이 연자로 참석해 중장년의 미래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100세 인생 삶의 기술’을 주제로 한다. 국내외 26개국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론테크놀로지 제품 100개를 소개하는 K-제론테크 전시회와 고령사회 디지털전환(DX) 도시 및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 비즈니스 컨설팅, 시니어 토크쇼 등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는 노인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노인 세대를 위한 과학 기술’을 의미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기간 중 진행된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최하는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라운드테이블이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 306-A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시니어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가 공동 주관한다.
2019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남성 79.7세, 여성 85.7세)다. 이에 따라 고령 가족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지역사회 돌봄의 새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의 새 패러다임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회의를 주최 및 주관하는 돌봄과 미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 신체·정신 장애인들이 시설과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은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을 주제로 좌담회도 연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익 이사장과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출품하는 효돌의 김지희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과 ‘제13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학술대회’(ISG 2022)가 통합,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20개국의 고령친화 전문가 100여 명이 대구를 방문해 국제 교류의 장을 열고, 세계 각지의 제론테크놀로지 연구자, 정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000여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0세 시대 첨단 기술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와 함께 대구시가 주최하는 ‘대구 액티브시니어박람회’도 연계,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7.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 1018명 중 노인이 60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전통시장‧노인보호구역 위치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총 60개소의 점검 대상지를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2021년 발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이 포함돼있다.
이번 관계기관 특별점검 때에는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연말까지 개선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기대여명은 65세 기준으로 86.5세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이다. 전년 대비 각각 0.2년, 0.1년 늘었다.
성별로 나눠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한다.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6년으로 남자보다 4.4년 더 길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여자는 2.4년, 남자는 1.4년 더 높다. 또한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7년으로 남자보다 3.1년 더 길었다.
고령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악성신생물(암)로 나타났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 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암)이 709.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장질환 312.0명, 폐렴 250.3명, 뇌혈관질환 220.6명, 알츠하이머병 92.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고령자의 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암 4.4배, 심장질환 5.1배, 폐렴 5.6배, 뇌혈관질환 5.0배, 알츠하이머병 5.9배 수준이다.
또한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5만 9000원, 본인부담금은 11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만 7000원, 1만 1000원 감소했다.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은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8배, 2.7배 수준에 해당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하는 고령자도 늘어났다.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2.3%), 유산소 신체활동(33.2%), 근력운동(22.5%) 순으로 나타났다. 근력운동과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각각 4.2%p, 2.4%p 증가했다.
또한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를 말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복지시설 수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8만 5228개소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감소 추세였고,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장례 선호 방법이 바뀐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고령자 본인이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81.6%, 매장 17.8%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장례 선호도는 화장은 24.9%p 증가했지만 매장은 21.0%p 감소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5162만 8000명)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겼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고령인구 비율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걸렸지만 고령사회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는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린 바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이며,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 등 5곳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를 차지했다. 고령자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인 187만 5000가구는 1인 가구다.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2021년 기준 4억 10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94만 원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2021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했다. 전체 재혼 건수 역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남녀 각각 6.4%, 14.7%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고령자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고령자 중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5.9%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7.6%p 감소한 수치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지난 10년간 6.1%p 증가한 19.2%로 집계됐다.
2020년 고령자 중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5.6%이며, 지난 10년간 2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난 10년간 15.9%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