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치매예비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방문학습을 책임지는 '방문학습교사’ 지원자를 5월 9일(금) 까지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퇴로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능의 저하는 없으나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치매예방책을 펼치는 ‘방문학습교사’가 전국 최초로 생긴다.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상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지원 가능하며 방문학습교사로 선발되면 약 2주 동안의 전문교육 및 기초소양 교육을 수료한 후 6주간 인지학습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에 투입된다.주2회 방문 월 60시간 근무 기준 4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20대의 지혜(인지기능)를 90대까지 유지하자’라는 의미의 ‘2090 지혜아카데미’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추진한다.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베이비부머의 퇴직 뒤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경증인지장애 방문학습 사업’ 협약식을 갖고 두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치매예방 진단 및 학습지 교구를 통해 경증인지장애 단계를 측정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방문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2090 지혜아카데미’ 시범사업은 서울시 중구에서 처음 실시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중구치매지원센터와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됨과 함께 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어르신 40명이다.
이번 시범 사업이 끝나는 대로 9월부터는 30명의 방문학습교사와 120명의 중구 지역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대상을 늘려 본격화 할 예정이다.
중구 시범지역 뿐만 아니라 내년 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방문학습교사는 국민대 산학협력단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된 '인지학습교재'를 활용하여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수준에 맞춘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지학습교재를 통해 방문학습교사가 일상생활 기반에 걸쳐 신체기능 영역, 인지영역, 영적영역 등 5가지 영역별로 나눠 경도인지장애 3단계별로 학습을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 2012년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경도인지장애 인구는 약 163만 명 (전체 어르신 인구 중 27.82%)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 이상이 경도인지장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측은 치매예방 차원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완화시키고,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시니어를 활용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가입자를 뺀 지역가입자는 총 851만4434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신고자는 46.3%인 393만8993명에 그쳤고 납부예외자가 53.7%인 457만5441명, 미납자가 20.6%인 175만3000명에 달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저소득층이 가입을 기피하고, 국세청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지만 납부예외자로 보험료 납부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박씨는 2005년 9월 배우자 사망 이후 200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21만6000원 가량씩 총 1953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숨진 송파구 세 모녀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복지제도는 유족연금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74.3%가 납부예외자이거나 미납자로 많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보면, 2010년 58.8%, 2011년 56.4%, 2012년 54.4%, 2013년 53.7%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지역가입자 중 미납자(누적 기준)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탓에 2010년 157만2000명, 2011년 165만4000명, 2012년 169만5000명, 2013년 175만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또한 사각지대가 두터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 특례대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