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조건부로 절충안을 찾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앞서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해지자 고소득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경우 이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가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 정도가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선다면 참여가 잇따라 1조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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