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은 삼성노블라이프 R&D센터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사례를 소개하며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삼성노블카운티는 2001년 개원한 국내 대표 연속돌봄형 복합 시니어타운이다. 건강한 고령자를 위한 일반 세대, 생활보조가 필요한 프리미엄 세대, 24시간 간호·간병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이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 마련돼 있다.
그는 가장 큰 특징으로 “건강 단계별로 생활 거점을 옮기지 않고도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꼽았다. 주거 공간뿐 아니라 건강센터, 의료센터, 스포츠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윤 연구원은 이 같은 모델이 확산하기에는 제도적·사업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는 수익 구조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주민 생활비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지만, 정원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다. 반면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윤 연구원은 “이 사업의 수익원이 사실 입주민의 생활비이다 보니까 정원에 의해서 제한되는 수입이 제한되는 구조”라며 “반면에 인건비나 개보수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특히 2015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된 이후 대규모 커뮤니티 조성이 더 어려워졌다고 봤다.
입주자 수요와 제도 사이의 괴리도 핵심 한계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대상을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고령자는 생활지원과 돌봄 필요성이 커진 후기 고령자가 많다.
윤 연구원은 “고령자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이 실버타운이라는 곳,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때는 어떤 생활 지원 돌봄의 필요가 생겨났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이라며 “사실상은 후기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한 번 들어오시면 ‘나는 여기가 마지막 인생의 정착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신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운영사 입장에서는 입주민이 고령화될수록 돌봄 부담과 안전관리 리스크가 커진다고 짚었다. 동시에 퇴거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은 부족한 상황인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윤 연구원은 “입주민들이 고령화될수록 운영 부담과 리스크는 커지는 구조”라며 “퇴거 관련된 조항에서는 입주민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레이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사들이 이미 리스크를 떠안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 장기요양, 아니면 85세라는 연령 제한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고령자 주거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는 입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서비스지만, 현행 의료법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의료 서비스가 사실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서비스이고 필수 서비스인데 의료법상 직영이 불가능했다”며 “부속의원 전환도 검토했지만 입주민 진료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에서 부속 의원의 진료 대상 범위를 입주자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실버타운이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면서 노인복지법상 복지시설임에도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일본은 민간 고령자 주택을 공적 복지의 보완재이자 지역포괄케어 인프라로 인식하고 공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윤 연구원은 “일본 정부에서는 민간 고령자 주택을 공적 복지의 보완재이자 지역 포괄 케어의 효율적인 인프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공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일본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유료 노인홈과 서비스 고령자 주택이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 시설은 공공과 민간이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라며 “공공은 기본 인프라와 저소득층의 지원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업은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삼성노블카운티의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주거와 돌봄을 분리하지 않는 ‘시니어 리빙 사업’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니어 리빙 사업은 단순히 주거 서비스를 넘어서서 헬스케어, 의료, 그리고 모든 시니어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 서비스”라며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내부 혁신뿐만 아니라 시니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