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이미지=AI 생성)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간병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을 논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병원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을 보면 서울은 33.8%, 인천은 61.0%를 기록한 반면 전남은 15.3%, 제주는 7.5%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커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해 퇴원 후 안정적 관리 유지가 어렵다.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부재하고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 원의 1.7배에 해당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을 논의했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내 간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혁신도 논의했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해 재택간호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