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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임종 직전’서 ‘말기’로 넓힐까

복지부·의료혁신위, 7~8일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토론회 가족 외 대리결정·환자 위한 의료·돌봄 지원도 의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임종 과정’에서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시민들이 논의한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누가 대신 결정할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한 환자에게 어떤 의

2026-11-06 16:06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고령사회 간병 부담 줄인다…의료혁신위, 병원 단위 간호·간병체계 논의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2026-06-25 15:00
“원정진료 일상화, 결국 치료 시기 놓쳐요” 정은경 장관, 영주서 의료공백 점검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프면 ‘원정진료’가 일상화돼 있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시 A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4일 경북

2026-04-25 08:37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2025-10-01 15:40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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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연명치료 중단, 임종 전 질병 말기까지 허용할까⋯국민 300명 의견 청취

의료혁신 시민패널, 7~8일 생애 말 의료ㆍ돌봄 공론화가족 외 대리결정 인정 여부와 생애 말 돌봄 방안도 검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임종 직전에서 질병 말기까지 앞당길 수 있을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 정부가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

2026-11-06 12:00
경상의료비 216조원⋯의료혁신위, 비급여ㆍ실손보험 연계 권고

의료비 1년 새 6.5%↑⋯가계 부담률 30.9%로 OECD 평균 상회예방ㆍ일차의료 강화⋯AI 활용해 수가ㆍ약제 가격 재평가중기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총액 일률적 상한은 배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예방ㆍ일차의료를 강화하고

2026-10-29 12:02
복지부ㆍ의료혁신위, 충남 의료현장 간담회⋯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논의

홍성서 주민ㆍ의료진 의견 청취⋯병원선ㆍ이동진료 개선방안 모색지역 특성 반영한 필수ㆍ응급의료 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충남 지역 주민과 의료진을 만나 도서ㆍ연안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선 운영과 이동진료, 필수ㆍ응급의료 이용 여건 등을 살펴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

2026-10-22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