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돌봄과 미래는 1일 성명을 내고 “돌봄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며 “새 지자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통합돌봄 공약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후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대상별 돌봄 지원, 생활기반 서비스 확충, 돌봄인력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기반 문제이며,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반드시 구축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돌봄과 미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지자체장 후보자의 통합돌봄 정책 포함 여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였다. 지자체장의 통합돌봄 정책 제시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88%로 나타났다. 돌봄과 미래는 이를 근거로 “유권자들은 이미 돌봄을 지역정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된 만큼, 이제 통합돌봄은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모든 시군구가 책임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마다 의료·복지 인프라, 돌봄인력 확보 수준, 주거·이동·보건의료·장애인 지원 여건에 차이가 있어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 지방정부에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돌봄 공약을 점검하고 임기 초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약별 추진 일정, 담당 부서, 예산 규모, 협력기관, 성과 지표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돌봄을 특정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운영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은 주거, 보건의료, 복지, 이동, 장애인 지원, 아동돌봄,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가 함께 연결돼야 작동할 수 있다는 취지다.
돌봄과 미래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과 인프라 확보도 주문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방문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이동지원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과 아동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돌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돌봄과 미래는 “돌봄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충분한 인력, 안정적인 노동조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사회연대경제, 장애인 통합돌봄, 아동돌봄 등 6대 분야 23개 돌봄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새 지방정부가 후보 시절의 약속을 실제 행정으로 옮기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 “사업 수와 실적보다 주민의 삶에서 돌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당선으로 공약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돌봄이 실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책임은 이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