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구체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섬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개선하고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0월부터 1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원거리 교통비는 섬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의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에 제외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받는 섬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189곳이 추가된다.
섬 지역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섬 지역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치매와 의료·요양 복합 욕구를 가진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신체기능 중심의 현행 평가체계를 인지기능과 문제행동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부터 노인복지·장기요양·의료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 11월까지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