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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1% 돌봄 스트레스 호소, “기업 생산성과 직결”

기업이 가족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집안일로만 보지 않고, 인력 유지와 생산성 관리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지난 15일 美 돌봄 플랫폼 기업 케어닷컴이 발표한 ‘2026 미래 복리후생 보고서’는, 오늘의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돌봄 위에 서 있지만 정작 그 현실은 직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간극을 ‘

2026-04-17 06:00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2026-03-22 09:07
네덜란드가 말하는 의료·복지 협력, “지역 중심으로 풀어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2026-03-16 07:00
요양병원 4배 늘었지만…‘치료냐 돌봄이냐’ 역할 논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요양병원은 노후 의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전국에 요양병원이 1400곳을 넘어섰지만 제도적 역할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이지만 상당수 환자가 치료보다 돌봄을 이유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와 돌봄 사이 '경계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김희년 한국보건사회

2026-03-06 16:25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건강검진·장기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

2026-01-17 08:21
“난립 돌봄 창업, 경영 지원 없다면 폐업 내몰리는 셈”

“돌봄 시장에서는 신규 기관이 계속 생겨나지만, 상당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운영 1~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문을 닫습니다.” 구슬기 에이지스 대표는 재가 돌봄 시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에이지스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돌봄인력이 지속적으로 운영·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해 창업했다. 구 대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방문요양을

2026-01-07 07: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
에이지스, 창업설명회 통해 ‘통합재가’ 운영 전략 제시

시니어 통합돌봄 스타트업 에이지스(대표 구슬기)가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통합재가 창업설명회’를 열고 2026년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웨비나 행사에는 약 8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에이지스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한 ‘방문요

2025-12-16 13:19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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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2026-02-05 16:00
광진구, 광진형 통합돌봄 구민 소통설명회 성료

서울 광진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광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연 구민 소통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는 1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자치구 중 하나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3월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

2025-11-1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