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이미지=AI 생성)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으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고령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총 5만3139건, 피해액은 8850억 원이다. 고령층의 기준은 60세 이상이다.

피해건수는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피해금이 직접 입금된 1차 사기이용계좌 기준이다. 피해액은 피해자가 1차 사기이용계좌에 송금·이체한 금액의 합산액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2년 673억 원 △2023년 704억 원 △2024년 1935억 원 △2025년 38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됐다. 지난해 피해액에는 이전 연도와 달리 투자사기 피해가 더해졌다.

보이스피싱만 따로 보면 고령층 피해액은 △2022년 673억 원 △2023년 704억 원 △2024년 1935억 원 △지난해 2045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피해액은 2022년의 약 3배 수준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22년 1만5815건 △2023년 9252건 △2024년 8003건 △2025년 9061건 △올해 상반기 23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액은 커지고 있다.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건당 평균 피해액은 2022년 약 426만 원에서 지난해 약 2257만 원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기관이나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칭형 피해는 7096건, 1762억 원이었다.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045억 원의 약 86.2%에 해당한다. 대출을 빙자한 유형은 1965건, 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2335건, 42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칭형이 1536건·367억 원, 대출빙자형이 799건·56억 원이었다.

투자사기 피해도 상당했다. 지난해 통계에 포함된 고령층 투자사기 피해는 4458건, 1767억 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215건, 13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피해액 1726억 원 가운데 투자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5%에 달했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는 평생에 걸쳐 모은 노후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비와 병원비, 돌봄비로 쓰여야 할 돈이 사라지면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포용금융 논의가 청년·서민·취약계층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고령층을 핵심 대상으로 품어야 하는 이유다. 예방 교육과 이상거래 조기 탐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까지 아우르는 고령층 맞춤형 금융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