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분석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비교 32개국 중 2위

“어르신에 치명적인 내성균 발생 및 확산 최소화해야”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성균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과 감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3.6DID로 집계됐다. DID는 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소비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국내 사용량은 2021년 19.5DID에서 2022년 25.7DID, 2023년 31.8DID로 증가했으며, 3년 사이 72.3% 늘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튀르키예(37.7DID)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리스는 29.9DID, 프랑스는 26.5DID, 스페인은 24.2DID, 이탈리아는 22.4DID였다. 영국은 18.0DID, 독일은 13.8DID, 캐나다는 12.3DID로 각각 집계됐다. DID 수치가 가장 낮은 곳은 네덜란드(9.8DID)였다. 한국의 사용량은 네덜란드의 약 3.4배 수준인 셈이다.

이번 비교는 OECD 전체 회원국이 아닌 2024년 사용량이 수록된 32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일본과 호주는 해당 연도 자료가 없어 비교에서 제외됐다. 일본의 경우 2021년 기준 10.0DID, 호주는 2022년 기준 16.2DID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고령층에 집중되는 CRE 감염증 신고를 우려했다. 국내 전체 신고 건수는 2021년 2만3310건에서 2025년 4만9053건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6079건이 신고됐다.

70세 이상에서는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306건에서 2025년 3만4121건으로 약 2.4배 늘었다.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1.4%에서 69.6%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8436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신고 10건 중 7건이 70세 이상에서 나온 셈이다. 올해 수치는 미확정 통계로 향후 달라질 수 있다.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내성균 감염 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항생제 사용과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고, 최소 필수인력 기준 등으로 참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7년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적정한 항생제 처방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