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옛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전면 취소키로 한 가운데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구별로 대규모 사업 축소는 물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명박 정부)을 사실상 전면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정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행복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보금자리 사업이 4년째 지지부진하고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높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이후 단계적 추진' 또는 '보금자리지구 축소ㆍ개발'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자 사업을 아예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예 지구지정 해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만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상황인데다 광명시흥자구 인근에 주택 공급과잉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건설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지구 지정해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이나 지자체 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의 경우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금자리 시범지구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 가운데 사전예약을 실시한 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사업 취소없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전예약을 실시한 지구의 경우 이미 분양 예정인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지구들은 사업 물량이 축소되거나 임대주택을 크게 늘려 추진하는 등 사업 계획이 크게 변경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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