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복씨 별세, 양삼승(법무법인 화우 변호사)ㆍ명승(前 원자력연구원장)ㆍ현숙ㆍ영희ㆍ경승(서정대 교수)씨 모친상, 윤형한(변호사)ㆍ김홍용(서정대 총장)씨 장모상=29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02-3410-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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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건강 검진 달라진다” 정부, 향후 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 국가건강검진위 심의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수립 노년층, 안과질환·난청·근골격계 질환 등 유병률 높은 질환 확대 검토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행태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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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도 코인·해외자산 따진다…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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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출범과 함께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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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비 17조6840억 원, 공단 부담금 91.4% 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공단부담금 16조1618억 원, 재가급여 10조1897억으로 가장 많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54만280원…공단 부담금은 140만76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7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조 원 넘게 부담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 급여비용은 17조6840억 원으로 전년 16조1762억 원보다 1조5078억 원 늘었다. 2021년 11조1146억 원이었던 급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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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자 123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본격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누적 신청자 155만961명·인정률 90.1%…4등급 57만여명 가장 많아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95만3511명)보다 28만1534명, 전년(116만5030명)보다 7만15명 각각 증가한 규모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증가한 것은 국내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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