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임대주택 보증금 안 떼인다

기사입력 2014-01-20 07:31 기사수정 2014-01-20 07:31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대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도 대상이 넓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daniel@etoday.co.kr
#주택기금 #경매 #임대주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카드뉴스] 노후 대비 투자 이렇게 하세요
    [카드뉴스] 노후 대비 투자 이렇게 하세요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치즈가 사라지자 한 쥐는 ‘어? 내 치즈, 어디 갔지?’ 하고만 있었고, 한 쥐는 쫄래쫄래 치즈를 찾아갔습니다. 치즈를 찾아간 쥐처럼 하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자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물음에 대한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의 답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걸린 시간, 불과 7년. 김 고문은 자산을 원화 기준으로 보는 관점부터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세요.” 그가 안내한 초고령사회 자산의 ‘서식지’를 고르는 방법이다. 고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 [카드뉴스] 잠자는 퇴직연금 찾는 법
    [카드뉴스] 잠자는 퇴직연금 찾는 법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한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 근로자 수는 6만 여 명에 달한다. 미수령 퇴직연금 적립금 2021년 1,215억 원 2022년 1,210억 원 2023년 1,106억 원 평균 1,177억 원 ‘나도 안 찾아간 돈이 있을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알아볼 방법이 있다. 1. 통합연금포털 이용하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
  • [카드뉴스] 4050 직장인을 위한 노후준비 전략
    [카드뉴스] 4050 직장인을 위한 노후준비 전략
    시니어 직장인에게는 은퇴 전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언젠가’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 몇 년 훌쩍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다 눈앞에 은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하루빨리 각자 상황에 맞게 노후준비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은퇴 전에’ 노후생활 목표 세우기 노후생활 목표가 없거나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그려봐야 한다. 어디에 살 것인지, 여가활동, 식생활 및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노후에 발생하는 생활비 항목을 사전에
  •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임대 매출을 하면서 부모에게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자식이 모든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처리하니 부모 입장에선 편하다. 이렇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이 건물을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기사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 테마기사

[쌀쌀해지는 날씨, 관절건강 지키기]
  • ㈜이투데이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9층 ㅣ ☎ 02)799-6713~8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편집인 : 김상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준호
  • ISSN : 2951-4681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