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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란 많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식 폐기

최저임금 미준수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논란, 강남 부유층의 재택 영어교사 둔갑 등 여러 오명을 남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

2025-09-08 09:58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노인 돌봄 인력난’ 숨통 틀까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

2024-03-28 10:12
을의 역습

대한항공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한진家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정황이 포착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딸은 미국인, 가사도우미는 필리핀인. 국제적 항공사답다. 세간의 숱한 조롱과 성토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시종일관 묵묵부답하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의 의연함 또한 ‘재벌(?)답다’. 대한항공 직원들

2018-05-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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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與안도걸 "다음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전문가 TF 구성해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에 나선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주 중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TF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안

2025-07-23 14:36
끝내 복귀 안한 '가사관리사'...더 짙어진 브로커의 그림자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15일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복귀 시한인 25일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업주가 26일 ‘이탈 신고’절차를 밟으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지연 등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의 실상도 주목받고 있다. 브로커들이 활

2024-09-26 17:16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2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