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가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채 발행 등의 방안으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차 추경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은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7조60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가구당 100만 원 지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이 긴급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