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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가정 내 말기돌봄 지원 강화

복지부,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맞춰 방문진료·임종돌봄 보상 현실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말기·임종 환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을 확대하고, 현장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

2026-01-29 22:37
50세 이상이라면 ‘동네 주치의’ 생긴다…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12-24 14:14
자생한방병원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 제공 의혹, 사실 무근”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30일 “뉴스 보도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현재 계약서도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2025-09-30 15:28
비염·소화불량·허리디스크로 한약 지어도 건강보험 적용

이달부터 한약재를 섞어 만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

2024-04-02 09:04
정부, 치매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게 관리 받는 주치의 제도 시행

정부가 치매환자에게 환자가 선택한 ‘치매 관리 주치의’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2023-12-14 09:56
올해부터 요양병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

2022-04-22 13:47
연명의료 거부 1백만 시대… 관리 인력은 17명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

2021-12-01 09:11
거동 불편 중장년 환자, 한의사 방문진료 받는다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하기 힘든 고령층 환자가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한방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2021-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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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인사] 보건복지부

7월 21일자 ◇실장급 승진 △대변인 권병기 ◇ 실장급 전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손영래 ◇국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주헌 ◇국장급 직제개편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형우 △ 공공의료정책관 이중규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정연 △복지정보운영과장 임장호 △기금운용관리과장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 김성철 △보건의료정책과장

2026-07-20 16:56
한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원당 연 2.6억 특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참여 의과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직역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4일 “의과 의료기관에 진료 수입과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026-07-14 15:10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