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틀이라면, 이번 시행계획은 재활·돌봄·간병 등 고령층 의료 분야 보상체계 개편을 구체화한 실행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2026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격차 축소,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공급체계 안정화 등 4대 추진 방향 아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과 직결되는 의료·돌봄 보상체계 개편이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특히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확대,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요양병원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해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검토다. 현재 전액 본인 부담 구조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본인 부담률을 약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과 병행해 간병 부담 완화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고령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의료비 부담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간병비가 진료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실상 '비급여 돌봄비'로 작용해 왔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현실화될 경우 고령층 의료·돌봄 비용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간병 서비스 질 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흐름 속에서 간병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필요한 의료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시행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