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치매를 집중해서 다루는 언론사에서 일한 지 만 2년이 넘었다. 나는 친할아버지와 장모님이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청년기부터 2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봤다. 20대에 영 케어러로 시작해 50세가 다 되도록 ‘장기 중환자의 보호자’로 살아왔다.
사람이 어느 순간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큰 재난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경기복지재단은 이재명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한 보고서를 ‘복지이슈 FOCUS 제11호’를 통해 소개했다. 지난 18일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정부 전환 직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제별로 설계·집행·성과·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설계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진단하는 학술대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
9일 노인복지학회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5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회 첫날 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 진단’이다.
먼저 ‘이재명 정부 노인 돌봄 정책 진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화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 나선다.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초고령화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인식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선희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계약상 완수일은 11월 6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에이지테크(Age-Tech)를 공식 채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시
기초연금 인상
최대 33만4,810원 → 34만4,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4만9,600원까지 수령 가능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75세 이상 →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근로소득의 30% 공제 가능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확대
2조262억 원 → 2조1,847억 원
*역
정부는 2025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안을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증액 편성,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 지원 노인복지 혜택
①기초연금 금액 올리고, 생계급여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3만481
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입주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치솟으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도 생겨났다. 고령화 흐름 속 실버타운의 수요 증가는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