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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2025-07-22 10:01
尹 “의료개혁 골든타임… 의대 정원 2025년부터 늘린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024-02-01 17:40
서울대학교 농대 교양학과 교수님들

초등학교 친구인 옥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대학교 농대 교양학과 사무실의 사환자리를 필자에게 물려주었다. 기회를 준 옥자가 참으로 고마웠다. 필자가 근무하던 자동차 노조 사무실은 한 달 봉급이 5000원이었지만 농대는 절반밖에 안 되었다. 그래도 그곳에 더 있다가는 숨통이 막혀버릴 것 같았기에 과감하게 사표를 냈다. '인생은 선택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2018-03-05 11:21
“TV 건강 프로그램 어디까지 믿으세요?”

건강정보 홍수의 시대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든데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신문이나 방송의 주된 소비층이 시니어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단체 출연은 예사다. 음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레 효능을 소개한다거나, 병을 앓았던 환자가 본인의 경험을 ‘진리’처럼 이

2017-07-03 08:55
[브만사]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나의 가족과 삶’

지난 몇 해 동안 노환규(盧煥奎·53) 전 의협회장을 만날 땐 의료제도와 관련해 특종이 될 만한 거침없는 발언을 기대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주문을 던졌다. 오해도 많고 굴곡도 많은 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할 말은 다 하는 그이지만, 막상 본인의 속내를 꺼내 놓으려니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는 서

2015-08-19 19:26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추진에 제동

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38개 과제의 이행 추진에 대해 중단을 발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

2014-07-20 17:28
100세시대 고령사회와 미래과학 주제 '2014 대학민국 의학 엑스포'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고령사회와 미래의학을 주제로 한 ‘2014 대한민국 의학 엑스포’를 개최한다. 오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3년마다 의사회 위주로 진행해온 학술총회를 엑스포로 전환한 것이다. 이전까지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의사회나 학회를 모아 그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의료 전문가는 물론

2014-06-24 11:36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본격시행…누가 혜택 보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등의 초기 처치 및 응급치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

2014-05-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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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