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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日 패션 성지에 ‘평균연령 73세 점원’ 일하는 찻집 등장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시부야 한복판에 평균연령 73세, 최고령 80세 직원들이 일하는 찻집이 들어선다. 일본 기업 엔타쿠 프로듀스와 도큐는 지난 20일 시부야에 테이크아웃 전문 찻집 ‘지차 앤 비차(G-CHA & Ba-CHA)’를 연다고 발표했다. 매장은 시부야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들어서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

2026-03-20 13:18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한일 정상, 고령화·저출생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지속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2026-01-13 20:43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⑦] 어린이병원, 사라지는 소아의료 속 장애아동 의료 ‘최후 보루’

저출생 심화와 수익성 악화로 민간 소아과·소아전문병원이 잇따라 문을 닫는 가운데, 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한 장애아동 의료를 도맡으며 약화하는 소아의료 체계 속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2025-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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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경기도, '적금처럼 내집마련' 지분적립형 주택전용대출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를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상품 출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

2026-05-29 13:05
KB운용, 한부모 가족 지원 '희망 걷기 캠페인' 성료…임직원 참여로 기부금 조성

KB자산운용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ESG 희망 걷기 캠페인'을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임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저출생 극복과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달 11일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걸음 수 1000만보 달성 시

2026-05-29 09:39
최태원,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첫 회동…“결혼·출산 선택할 환경 만들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오늘 만남은 지난 4월 17일 취임한 김진오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의 소통’ 일환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에서

2026-05-2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