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브라보마이라이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대표에 강명 전 정무수석 임명: 서울시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강명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강 신임 대표이사는 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2010년 서울시 시장실 민원보좌관을 거쳐 대구시 정무특보, 서울시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강명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시 정무수석 시절(’22년~’24년), 적극적인 소통과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주요 시책의 조정과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했다고 평가받는다. 정원박람회와 쉬엄쉬엄 축제 등 주요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대한민국 최초로 쌍방향 소통 광장인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런칭하여 UN 공공행정대상을 받는 데에도 일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강명 신임 대표이사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결정과 수행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이번 임명으로 인생 전환기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3 13:51

법무법인 원,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웰다잉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연명의료 결정, 유산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굵직한 상속 및 후견 사건부터 기업 소유주와 자산가들의 상속 분할, 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아온 경험이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상속 및 유언 관련 법 제도 개선 공론화, 상속 계획 수립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교육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이번 웰다잉문화운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상속 계획을 세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원의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은 상속 및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뿐만 아니라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24-09-12 10:30

소진공,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2733억 원 증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금년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금 2037억 원, 정책자금 추가 600억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937억 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도 약 600억 원 증가한 3조 7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폐업·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ㆍ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2 09:13

“강한 소상공인 키우자”… 중기부, ‘라이콘 육성’ 피칭대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개막식이 10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콘’ 피칭대회가 진행된다. 라이콘(LICORN)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 혁신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는 피칭 대회뿐 아니라 참여기업 제품 전시,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해외 홍보, 라이브커머스, 투자 IR, 글로벌 벤더 유통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 금요일에는 파이널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한 ‘강한 소상공인-2024 넥스트 라이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9137개사 소상공인 중 210개 팀을 선정했다. 1차 오디션에서 선정된 팀들은 한 팀당 최대 6000만 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1차 오디션 선정 150개 팀(온라인 셀러 유형 제외) 중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피칭 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 팀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심사는 9명의 전문가 평가단과 50명의 대국민 평가단이 진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44: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5개월 동안 팀빌딩을 거쳐 이 자리에 오른 강한소상공인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라이콘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창업부터 도약까지 기업가의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비했으며,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금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초 250억 원 규모의 라이콘 펀드를 신설한 바 있으며, 국민은행과 협업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오 장관은 “정부의 노력과 소상공인의 열정이 만나면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이 갖게 될 미래는 정말 다를 것”이라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하며 더 나은 정책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1, 온라인 셀러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2, 글로벌 유형을 지원하는 트랙3으로 나뉘어 있다.; 2024-09-11 08:19

벤틀스페이스,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1억 원 기부 약정: 부천시는 9월 6일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식회사 벤틀스페이스와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부천사회적경제센터 간의 사회적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매년 추진하는 소셜 벤처 창업 지원 사업 '단비 기업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벤틀스페이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협약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기부 약정이 포함되며, 벤틀스페이스는 부천 관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청년 기업에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벤틀스페이스 양재원 대표는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창업 초기부터 마음먹었던 사회 환원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 기업 및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희 대표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조국제 과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벤틀스페이스는 2017년 창업하여 프라이빗 공유 미용실 브랜드 '로위'를 런칭한 이후, 홍대, 신촌 등지에 7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09-10 13:21

중년 자살 사망자, 퇴직·은퇴·실직 스트레스 높았다: 자살 사망자 대부분은 생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 가운데 중년은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2015~2023)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7%로 여성 35.3%보다 월등히 많았다. 평균연령은 44.2세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를 차지했다. 또한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증세였다. 자살 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은 중년기(50~64세)는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 비율 역시 장년기(35~49세) 다음으로 높았고, 수입 감소와 파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망 전 추정 정신질환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생애주기이기도 했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 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건강 스트레스, 우울 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 관계 관련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청년기(34세 이하)는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장 동료 관계 문제, 사업 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원인이었다. 1인 가구의 경우,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과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 역시 다인 가구보다 높았다. 즉, 1인 가구 상당수가 고용 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살 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주요 신호로는 감정 변화(75.4%), 수면 상태 변화(71.7%),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63.6%), 자기비하적 발언(47.0%), 주변 정리(25.8%) 등이 있었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 관계(62.9%), 신체 건강(56.5%), 가족 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 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 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 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 예방 교육에 자살 위험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경고 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이번 1인 가구 분석과 같은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가 자살 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9-09 08:08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우수사례 시상 및 콘퍼런스’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호텔 남대문에서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중장년 고용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으로 중장년 우수사례 우수 기업 5곳과 개인 5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 우수 기업 2곳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산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상을 받았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 124명, 24개사가 참여했다. 누구보다 중장년의 재취업에 진심이신 분들을 만나 그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깊은 울림을 느꼈다”며 “중장년의 재취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노사발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대표로 하윤수 씨는 "중장년은 새로운 시작이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옆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있으니 두려워말고 그들의 손을 잡고 도전하라"며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수상소감을 발표해 많은 호응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호텔 인스펙터로 재취업 성공 사례), 케이프라이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씨는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현업에서 본인의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원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중장년을 채용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진플라임은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은 아니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초컨설팅에 참여하여 자기이해, 재취업 도전 전략 노하우, 변화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29명을 재고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부에서 진행된 ‘중장년 고용 전략 콘퍼런스’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연령 친화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이수영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국내 중장년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계방안과 더 나은 고용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고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령자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연장 등 연령 친화 인사관리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를 비롯해, 최영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장, 남현희 KT전직지원센터 센터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 팀장, 박창동 한국표준협회 수설컨설턴트, 김남푼 삼양식품 파트장 등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중장년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노사의 과제는 물론, 법 개정 등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중장년 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을 통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중장년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3:03

“초고령화 시대, 나이 많다고 ‘면허 뺏기’ 정답 아냐”: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1% 증가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지자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에 대해 5년에서 2년 단축한 3년으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서 68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또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내에서 70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보행자를 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신체 능력이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나 민첩성 등이 감퇴하는 고령자일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3만 12건에서 2022년 3만 4652건으로 증가했고, 61세~64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1만 8095건에서 1만 9160건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사회에선 높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넘어 노인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재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모두가 나이 들고 노인이 되지 않나. 절대 노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청년들도 개인 간의 능력 차가 크듯 고령자들도 그 차이가 큰 것뿐, 고령자라고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본지가 실시한 ‘2024 브라보마이라이프 고령자 이동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고령자들도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를 체감(64.7%)하고 있었다. 이에 이 교수는 고령자 스스로도 조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조건 면허 반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납 이후 고령자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고령 인구 늘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부각’ 과거에도 고령자 운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더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고령 인구가 많아졌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를 차지했으나,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 2019년 33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도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52명에서 1523명으로 13.1%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505명에서 3349명으로 39.2%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율이 낮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1.8%에서 2019년 45.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0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능 상태 제한이 없는 고령자의 비율이 2011년 85.1%에서 2020년 87.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옷 입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집안일, 교통수단 이용 등에 해당하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역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에 대해 상당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교수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심리이며, 고령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느끼면, 주변에서 통제하지 않아도 자기통제력을 발휘해 알아서 운전대를 놓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운전 훈련 기회와 안전교육 필요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통해 운전이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를 찾아내고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70~74세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 적성검사에서 특별히 교통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치매 지필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운전하기 위험한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반납률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재식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시쳇말로 장롱면허라 해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것이 고령자의 안녕감과 자아존중감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지 및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강제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아효능감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 교수는 면허 반납보다는 운전 시뮬레이터 등을 통한 훈련 기회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한 것처럼, 더 많은 운전 훈련 기회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역시 “고령 운전자 교육은 꾸준히 확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등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반납 이후에도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9-05 08:38

“K-medi 세계화 위해 한의약 경쟁력 갖춰야”: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K-med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의약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K-medi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뤘다. 장영희 충남대학교 겸임교수와 신민식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발전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한의약 첩약과 약침이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6개 질환(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등)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인 맞춤형 진료, 비수술·비약물 요법, 자생력 증진 등의 강점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의학이 진단과 치료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대한학술원 등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2024-08-29 17:13

위기의 X세대, “가족 돌봄 부담, 노후 준비도 못 해”: 우리나라 중년 8명 중 1명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높은 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중 과업’에 시달렸다. 특히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40대 중후반의 X세대의 부담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5∼64세 중년 중 가족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비율이 12.5%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전국의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 3575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중년이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라는 이중 과업에 직면한 현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중년 4명 중 1명은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 돌봄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26.7%, 노후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이 있으면서 노후 준비도 하지 않은 경우는 12.5%였고, 돌봄 부담이 없고 노후 준비도 했다는 응답은 42.7%를 기록했다.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 준비도 안 됐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X세대(1975~1977년생)인 40대 중후반이 1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12.5%, 1차 베이비부버 세대(1958~1963년생) 9.6% 순이었다. 이중 과업 부담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달랐다. 실업 상태, 소득 하위계층에서 이중 과업 부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며 노후 준비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 비율은 대학교 졸업 이상, 상용직, 소득 상위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령화·만혼으로 인해 부모·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 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첫 번째로 중년기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돌봄 서비스, 공적연금, 노후 준비 자원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중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인간의 생애 경로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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