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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 2014-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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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이상 410만명 오늘 첫 기초연금 수급
- 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
- 2014-07-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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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은퇴·정부 창업지원 영향…6월 신설법인 증가세 전환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설법인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한국은행의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에 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7133개로 전달보다 768개 늘었다. 신설법인수는 지난 3, 4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5월 주춤했다. 그러나 6월 다시
- 2014-07-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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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안된다' 반대 파업 잇따라
-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 서
- 2014-07-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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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https://img.etoday.co.kr/crop/190/135/479137.jpg)
-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 2014-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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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리즈]⑨ 한국·독일·일본의 3개국 치매 관리 포인트](https://img.etoday.co.kr/crop/190/135/480974.jpg)
- [기획 시리즈]⑨ 한국·독일·일본의 3개국 치매 관리 포인트
-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
- 2014-07-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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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
- 2014-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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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①잡음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해법없나](https://img.etoday.co.kr/crop/190/135/479123.jpg)
-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①잡음 끊이지 않는 실버타운, 해법없나
- [편집자주] 불과 2~3년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 고급형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양로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
- 2014-07-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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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짜리 집 살때 7000만원까지 대출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
- 2014-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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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룡의 모닝앙코르레터]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https://img.etoday.co.kr/crop/190/135/475972.jpg)
- [우재룡의 모닝앙코르레터]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
- 농촌에서 태어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시골생활의 삶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지고, 도시인들의 귀농(歸農)과 귀촌(歸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귀농과 귀촌을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내용 면에서 귀농과 귀촌은 상당히 다르다. 귀농은 도시민들이 도시
- 2014-07-08 10:55
브라보 스페셜
